예천군 공고 제2021 - 873호

2021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사업

시행 추가공고

2021년도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사업 잔여 수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화물) 구입을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3.

예 천 군 수

1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 968백만원

▣ 총 지원대수 : 전기화물 44대

차종	총 지원 수량	기 확정 수량	잔여 수량
전기화물	44	21	23

※ 지원 대수는 예산 및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공고의 잔여수량에 한해 지원 신청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1. 7. 1.(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방법 : 접수순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

2		지원 및 신청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예천군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 범위 : 개인 또는 사업자 1대

- 법인, 기관 : 최대 5대 이하(단, 예천군과 사전협의 필요)

▣ 신청조건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예천군으로 등록

※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21년 한정, 이하 동일)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3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제조·판매사 대행)

▣ 보조금 지원 단가(붙임 1 참고)

❍ 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 초소형 900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200만원, 소형특수 2,700만원

▣ 제외대상(보조금 미지급)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 구매 시

❍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을 시

3		구매 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접수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신청 후 14일 내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예천군 ↓ 대상자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예천군 ↓ 제조ㆍ판매사

▣ 구매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1.(목) 09:00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한 신청(제조⋅판매사 대행)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 원본 예천군에 제출

공통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유의사항등 동의서 3.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개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기재,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초본 제출)
법인·기업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서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접수순

❍ 선정통보 : 대상자에 개별통보(등기 우편 및 문자메시지)

▣ 차량 출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집행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조·판매사는 예천군에 보조금 청구 및 수령

❍ 차량 출고 및 등록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청구 기한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청구 방법 :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 원본 예천군에 제출

❍ 청구서류

공통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4. 청렴 이행서약서 5. 보조금 수령용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 단, 지원대상자에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을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체납 사전 해소 필요

4		유의사항

▣ 대상자 확정 이전 차량 출고·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환경관리과로 즉시 통보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예천군이 책임지지 않음

▣ 차량 등록 시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충전기 설치 신청 및 접수 안내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접수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5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장치 및 부품의 반납(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3조)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수출말소 제외)하는 경우 예천군에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에 따름

기관	주요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상담업무	1661-0970
예천군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054-650-6186

▣ 문의

▣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4.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끝.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화물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보조금(만원)
				국비	지방비	합계
화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600	1,7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00	600	2,200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코리아에어카고 에이전시	LSEV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	600	2,700

[붙임 2]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출고예정일(필수)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추가사항) 소속:             영업소/대리점  성명:              연락처(휴대폰):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 등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자동차 판매·제조사(대리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신청액
				대	만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1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제조⋅수입사”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금 수령용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1]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붙임 4]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전기자동차 구 매 포기 사유	① 개인사정 ②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③ 기타 ( )
※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합니다. 2021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