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 889호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예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 세무조사의 기간 및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등)을 규칙에 명확히 명시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 규칙안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방식을 세분화(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부분세무조사

등)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한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 제29조)

라. 효율적인 조사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사계획, 준비, 종결,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명문화 함.(안 제30조 ∼ 제39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871, 6121 (FAX. 054-650-613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담당자:김선길 ☎054-650-6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하 “사무소 등” 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 이란 군수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예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관할이전을 의뢰하였으나 경상북도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서면세무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 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세목·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지방세법」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넘은 법인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세무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중복세무조사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세무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기간‧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어 군수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방법)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따름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따름

제19조(세무조사의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소등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 및 군수가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의 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무조사 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세무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및 조사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의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은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세무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준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유, 세무조사 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의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확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종결이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6.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 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를 작성‧관리한 대장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증으로 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세무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세무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세무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세무조사 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세무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제출받은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세무조사 내용 통지 전까지 세무조사 적출내용 등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건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제11조제5항 관련)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펙스) (이메일) ○ 제출일자: 년 월 일 ○ 세무대리인(사무소) :	법인유형	상장구분	주 요 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상 장( ) 코스닥( ) 비상장( ) 공 공( ) 비영리( )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예 천 군 수   귀하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천   군   수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예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예천군홈페이지 (www.ycg.kr)→분야별정보→ 세무정보→ 세무조사신고→ ‘지방세서면신고서양식’다운     로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후 E-mail로 제출가능(우편 송부시에는 아래 주소로 제출)

- 첨부서류의 경우에도 파일(excel) 형태로 변환 가능 시,  E-mail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예천군청 재무과)

※ 문의사항 전화 : (054) 650-6121.  FAX (054) 650-6139

서면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비교식),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 각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 계정별원장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건설 중인 자산, 비품 등]

※ 건물 신·증축 시: 공사원가명세서, 도급계약서, 지급수수료 계정, 세금과 공과금 계정, 이자비용 계정

※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수수료 계정, 세금과 공과금 계정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 법 인 현 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 해당사항란에 ○

③ 종류별구분 : 해당사항란에 ○

④ 사업장명 : 예천군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 ․ 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공용포함)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법    인    현    황

본점	법인명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①법 인 등록번호	업태	업종	자본금	②법인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예천군 내 사 업 장	④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등록일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 사 업 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 예천군 관내 사업장을 작성 하되 본점과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도 ④ ∼ ⑨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율(10/100)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리 번지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예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및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비과세 사유별 내역을 정확히 입력

② 정 당 세 액: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예천군 소재 사업장)

(단위: 원)

사업장 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내역기입)	소계 (ⓑ)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예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정기급여, 상여금, 특별수당 등 포함)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해당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월통상인원= 해당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월의 일수

※ 월통상인원= 해당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 2015년도까지: ③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도부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예천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원)

지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월별(지급연월) 기준으로 작성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신고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 → (변경)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관
압수·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압수·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

※ 붙임 : 압수·영치 목록   부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제26조제3항 관련)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제27조제2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 붙임 : 예치목록    부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제27조제2항 관련)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 12. 24.>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란 예천군세를 말한다.

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　　 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삼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일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　　 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