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9 - 841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피해방지단에게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oyjks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81, 팩스 054-650-6189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방하기”을 “방지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포획보상금”을 “포획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예천군 관내에서”를 “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예방”을 “방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피해방지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포획보상금 지급 및 방법)”을 “(포획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포획포상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를 말한다.	5.-------------------------------------------------------방지하기 ---------------------------.
6."포획보상금"이란 피해방지단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6."포획포상금"--------------------------------------- 지급하는 포상금-----.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①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예천군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①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 ---------------------------------------------------------- 예산-------------------------------.
② 제1항의 경우 피해발생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 략)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고서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제4조제2항 및 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군수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엽사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 방지--------- 법 시행규칙 --------------------------------------------------------- 피해방지단------------------------------.
제10조(포획보상금 지급 및 방법) ① 포획보상금은 제9조의 피해방지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획포상금 등) 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한 야생동물별 마리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획포상금------------------------------------------------------------.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예천군 읍ㆍ면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 피해자성명
	⑥ 피 해 지 역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⑦ 피 해 내 용		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	⑨ 피 해 면 적	(㎡)	⑩피해지역사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 피 해 액 산 정 방 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 산 정 내 역
	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 산 정	⑭ 보상금 산정율
	⑮ 피해보상금
기타조사의견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휴대폰 : )
	주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	포획활동기간	～
	포 획 장 소
	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
	사체처리	자가소비( 마리), 매립( 마리), 기타( )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	성 명
	주 소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출동대장 1부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렵        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 지        침(2019.1.3.)」에 의한 포획포상금 지급 및 재료비 등의 경비는        실비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수렵장운영수입	-	70,000	-	-	-	70,000
	소계(a)	-	70,000	-	-	-	70,000
세출	수렵보험료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료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포획포상금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계(b)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 총 비용(a-b)		-140,000	-70,000	-140,000	-140,000	-140,000	-6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군비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640,000
합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5. 부대의견

6. 작성자 : 환경관리과 오서영(☎ 650-618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4년마다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수입 발생(70백만원 정도/4년)

2. 세출

- 수렵보험료, 재료비 : 실비 기준

- 포획포상금 :「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 지침      (2019.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