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9-828호

「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회환경 변화로 보완해야 하는 미비점 등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9. 4. 8.) 및 「경북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 운영 규정」 신설(2019. 5. 1.)에 맞춰 보완·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정의, 배출·처리방법 및 기준 마련

(안 제2조제7호, 제4조제6항, 제7항, 제12조제1항, 별표4,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 배출하도록 구분

(안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제9조제1항, 별표5, 별표8)

다.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 제3항)

라. 종량제봉투의 종류 등의 기준 세분화(안 제9조제2항, 제4항)

마.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근거 마련(안 제11조제7항, 별표 10)

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세분화(안 제14조)

아.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세분화(안 별표1)

자. 인용조례의 해당하는 법조항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196, 팩스: 054-650-6189, 이메일: ljheau@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9. “불연성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을 “연탄재는”으로, “분리배출”을 “분리 배출”로, “장소”를 “시간·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⑤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단,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을 “배출절차,”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수집 및 폐농약류, 폐의약품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청색”을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5종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는 전입 이전에 거주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제103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및 위탁 절차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대금의 수입·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한 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 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또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다량폐기물”을 “다량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부자가족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8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4조 및 제12조 관련)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가구류	문 갑	모든 규격	3,000원	가전제품류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4,000원
						높이1m 미만	2,000원
	상	모든 규격	1,000원
					가습기	모든 규격	2,000원
	서랍장	5단 이상	4,000원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원
		5단 미만	3,000원
						높이1m 미만	2,000원
	소 파	4인용 이상	8,000원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	5,000원
		2,3인용	5,000원
						130ℓ 미만	3,000원
		1인용	3,000원
					냉장고	양문형700ℓ이상	15,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5,000원
						양문형600ℓ이상	12,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500ℓ 이상	8,000원
	싱크대	1쪽 당	2,000원
						300ℓ 이상	6,000원
	의 자	모든 규격	2,000원
						300ℓ 미만	4,000원
	장 롱	120cm이상1쪽	15,000원
					다리미	모든 규격	1,000원
		120cm미만1쪽	10,000원
					라디오	모든 규격	2,000원
	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높이150cm이상	8,000원
					믹 서	모든 규격	1,000원
		높이150cm미만	5,000원
					복사기	모든 규격	5,000원
		높이100cm미만	3,000원
					비디오	모든 규격	2,000원
	책꽂이	5단 이상	4,000원
					선풍기	모든 규격	2,000원
		5단 미만	3,000원
					세탁기	모든 규격	4,000원
	책상	양수(대형)	5,000원
					식기(세척)건조기	모든 규격	3,000원
		편수(소형)	4,000원
					에어컨	264㎡ 이상	8,000원
	침대 (매트리스포함)	2인용	15,000원
						66㎡ 이상	5,000원
		1인용	10,000원
						66㎡ 미만	3,000원
	매트리스	2인용	5,000원
					전기(압력)밥솥	모든 규격	2,000원
		1인용	3,000원
	캐비닛	높이1m 이상	4,000원		전기비데	모든 규격	3,000원
		높이1m 미만	3,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원
	피아노	그랜드	15,000원		전축, 오디오 (스피커포함)	모든 규격	5,000원
		어파라이트	10,000원		전화기	모든 규격	1,000원
		오르간, 전자피아노	4,000원		정수기	모든 규격	2,000원
	화장대	모든 규격	4,000원		청소기	모든 규격	2,000원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컴퓨터	본체	3,000원	기타류	수족관	5㎥ 이상	15,000원
						2㎥ 이상	10,000원
		모니터	3,000원
						2㎥ 미만	8,000원
		프린터	3,000원
					아이스박스	대형	2,000원
		키보드	1,000원
						소형	1,000원
		스피커	1,000원
					안마기	모든 규격	2,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	2,000원
					안마의자	모든 규격	10,000원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원
					액 자	모든 규격	2,000원
		12인치 이상	3,000원
					여행용가방	대형(화물용)	2,000원
		12인치 미만	2,000원
						소형(기내용)	1,000원
	팩시밀리	모든 규격	2,000원
					옥매트	모든 규격	2,000원
					온수매트	모든 규격	2,000원
기타류	거 울	모든 규격	2,000원
					욕 조	모든 규격	8,000원
	건조대	모든 규격	3,000원
					우 산	모든 규격	1,000원
	기름 탱크	200ℓ 이상	3,000원
					유모차	모든 규격	3,000원
		200ℓ 미만	2,000원
					자전거	모든 규격	2,000원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원
					재봉틀	모든 규격	3,000원
	러닝머신	모든 규격	5,000원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원
	벽시계	모든 규격	1,000원
					카 펫	모든 규격	2,000원
	변 기	좌변기 (모든 규격)	5,000원
					폐소화기	10kg 초과	7,000원
		소변기 (모든 규격)	3,000원
						3.3kg 초과 10kg 이하	5,000원
	보일러	모든 규격	6,000원
						3.3kg 이하	3,000원
	보행기	모든 규격	3,000원
					화 분	모든 규격	1,000원
	세면기	모든 규격	2,000원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80kg 쌀 포대 기준	3,000원
	솜이불	모든 규격	2,000원
						60kg 쌀 포대 기준	2,000원
	쌀 통	모든 규격	2,000원
						40kg 쌀 포대 기준	1,000원

1.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 마다 부과·징수함

2. 무상수거대상 대형폐가전제품은 제외함. 단, 냉장고 냉각기‧세탁기 모터가 훼손된 제품 및 무상방문수거요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게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ㆍ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배출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구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 한 압착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폐스티로폼 - 농ㆍ수산물포장용 상자 - 포장용 완충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전자 레인지ㆍ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은 제외
	∙ 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	∙ 복합재질, 열에 잘 녹지 않는 제품은 제외
6. 의 류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 단추 등을 제거하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7.영농폐기물류	∙ 농약빈병 ∙ 농업용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8. 기타류	∙ 비닐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배출 시 색상별 분리하여 배출
	∙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이불류(담요, 솜, 베개 제외),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합성수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화장품용기 등

【별표 4】

일시적 다량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제12조 관련)

구 분		적 용 폐 기 물	처리비(톤당)
일시적 다 량 폐기물 및 공사장 생 활 폐기물	가 연 성 혼합폐기물	폐목재류,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종이류, 폐스티로폼, 암면 등과 같이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32,500원
	불 연 성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과 같은 건설폐재류	17,500원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제작 사양(제10조 관련)

색상 : 녹색                                      색상 : 엷은 청색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마크

종량제봉투(   ℓ )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소각용 쓰레기(비닐류, 섬유류, 목재류, 종이류 등)만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천   군   수

문의사항

환경관리과 (650-6196)

읍 총무팀  (650-6601)

면 총무팀  (650-6602～661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예천군 마크

종량제봉투(   ℓ )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소각용 쓰레기(비닐류, 섬유류, 목재류, 종이류 등)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예천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천   군   수

문의사항

환경관리과 (650-6196)

읍 총무팀  (650-6601)

면 총무팀  (650-6602～661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흰색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마크

매립용 봉투(   ℓ )

- 일 반 용 -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매립용 쓰레기(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만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천   군   수

문의사항

환경관리과 (650-6196)

읍 총무팀  (650-6601)

면 총무팀  (650-6602～661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엷은 녹색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

마트에서는 쇼핑봉투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마크>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한 후 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는 것으로 봉투에 무리한 하중이나 봉투의 겉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담는 경우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   군   수

문의사항

환경관리과 (650-6196)

읍 총무팀  (650-6601)

면 총무팀  (650-6602～661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8】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봉투 판매가격(제12조 관련)

구 분	용 량 별 (L)	판매소 공급가격(원)	판매소 이윤(원)	판매가격(원)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5	74	6	80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10	140	10	150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20	279	21	300
일반용 종량제봉투	50	670	50	720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	1,339	101	1,440

【별표 10】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제11조 관련)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130mm
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시·군·구 종량제 봉투는 예천군에서 수거·처리합니다. ➁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➂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천 군 수
90mm

【별지 제1호 서식】(제18조제2항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업 종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대행신청내용	폐기물의종류
	대행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지역
시설및장비보유현황
예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4조제5항 관련)

공사장 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공사장 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 보관용)					일련번호
배 출 자 (건 물 주)		생년월일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		내 용
업 체 대 표 자		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1.일련의 공사·작업,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예천군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장 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예천군순환형매립장 제출용)					일련번호
배 출 자 (건 물 주)		생년월일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		내 용
업 체 대 표 자		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예천군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주무관	팀 장	읍면동장	결재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6항 관련)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고
	성 명 (상호)	배출 장소	폐기물 종류	발생량 (kg)	운반 일자	업소명	차량 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 업소 확인	처리 일자	처리 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 설>	8.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 설>	9. “불연성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 분리 배출 ------------------------------ 시간·장소 -------------------.
<신 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신 설>	⑤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 설>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 설>	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 제4항까지------------------------------------------------------------------------------------- 배출절차, --------------------------------------------------------------------------------------------------.
<신 설>	제4조의2(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수집 및 폐농약류, 폐의약품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고(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 ------------------------------------------------------------------------------------------------------------------------------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5종으로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⑥ (생 략)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는 전입 이전에 거주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제103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및 위탁 절차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대금의 수입·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한 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 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또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일시적 다량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 설>	2.「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 설>	3.「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부자가족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② -------------------------------------------------------------------------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①ㆍ② (생 략)	제16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 경 관 리 과
연 락 처	지방환경주사보 이재훈 65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