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9-827호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9. 4. 8.)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와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동일하게 세분화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효과성 확보를 통해 군민의 신뢰도 제고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세분화(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196, 팩스: 054-650-6189, 이메일: ljheau@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부자가족

제11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 설>	2.「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 설>	3.「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부자가족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