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674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하여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개정(제32조제3항, ’19. 7. 1.시행)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1～6급’ → ‘등록장애인’, ‘등급외’ → ‘장애미해당’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나.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 관련 단순용어 변경(안 제1조)

- 1∼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11, 팩스 : 054-650-6209

- 전자우편 : snail08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규칙  제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장애등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장애인(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장애인 요금감면) ① (생 략)	제36조의3(장애인 요금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장애등급 3급까지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시행일: 2019. 7. 1.]

※제32조제3항 ‘장애 등급’ ⟶ ‘장애 정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