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 기준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 대상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 각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현역병 입영(채용)통지된 사람은 군 복무중 신청 가능(입영 전 신청 불가능)

○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단,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해[20세]부터 신청 가능) 및 복무 중인 사람

-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신청 불가능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 부양비 기준

Ｏ 남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Ｏ 여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에 의한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
19세 이상 59세 까지	-18세 이하, -65세 이상 -19세로서 고교이하 재학중인 사람	60세 이상 64세 까지

※ 연령에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암,화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중인 사람

- 기타 생계병역감면 규정에서 피부양자로 규정한 사람

구 분	가산율	기 준 액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6,86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30 %	8,91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잔여가족중 1~2급의 장애인, 3급중복장애인 또는 6세미만 미취학자가 있는 경우	50 %	10,290만원 이하
1~2급의 장애인, 3급중복장애인 또는 6세미만 미취학자만 있거나, 1~2급의 장애인, 3급중복장애인 또는 6세미만 미취학자 외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100 %	13,720만원 이하

▶ 2019년도 재산액 기준 : 6,860만원 이하

▶ 2019년 월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341,401원씩 증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30%가산	887,643	1,511,394	1,955,216	2,399,038	2,842,860	3,286,683	3,730,504

※ 수입의 가산 기준

- 가족 중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수입기준 30％ 가산

- 가족 중 장애 1~2급 또는 3급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30％ 가산

- 가족 중 6세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3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