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용

장기소액연체자 소각 정책 설명자료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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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1		추진 배경

□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적극적 정리 방안」*이 발표('17.11.29.) 됨에 따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17.11.29, 금융위원회)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채무정리를 지원

◦ 캠코 지역본부․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창구에서 국민행복기금 內·外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채무면제 또는 채무조정 지원

2		지원 대책 기본방향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이에 따라 적극적 채무정리

< 장기연체 발생 흐름 >         < 장기연체자 지원대책 개요 >

3		지원 방안

□ 지원대상 판단

◇ 국민행복기금(한마음･희망모아 포함) 內 및 외부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 계좌별로 채무면제 ･ 감면 등을 지원

□ 장기소액연체자 판단기준 : 각 AMC*･금융회사별로 총 채무원금 잔액의 합이 1천만원 이하 이고, 기준시점일('17.10.31.) 현재 연체기간이 10년 이상된 계좌를 1건 이상 포함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 개별채권의 지원내용 결정 : 지원대상인 장기소액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각 계좌단위별로 약정여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지원내용 결정

□ 유형별 지원방안(채권계좌 단위 지원)

가. 국민행복기금(한마음･희망모아 포함) 내부 장기소액연체채권

❶ 기준시점일 당시 약정채권 : 채무자가 신청 시까지 정상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약정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잔여채무에 대한 면제를 지원

* 미납금을 납부하여 연체 해소 또는 기한이익상실 부활하는 경우를 포함, 채무자가 미납금 납부 의사가 없을 시 3년 내 채권소각

❷ 기준시점일 당시 미약정채권 :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중단 및 3년 이내 채권소각(채권포기)을 지원

⇒ 장기소액연체자가 보유한 채권 중 기준시점일 현재 연체기간 10년이 안되어 장기연체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는 상기 ❶,❷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장기소액 대상이 아닌 기타채권과 동일하게 채무조정만 지원 가능)

나.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기존 캠코채권 포함) 장기소액연체채권

◦ 상환능력 심사 후 채권소각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설립되는 신규기구에서 매입하여 최대 3년 이내 채권소각

※ 필요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또는 공적채무조정 연계

3		장기소액연체자 등 신청자 접수

◈ 접수기간 : '18.2.26 ~ '19.2.28(한시적 운영)

◈ 접수창구 : ➊인터넷, ➋현장창구(캠코 지역본부·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접수

◇ 현장창구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온크레딧 內 운영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이 인터넷 접수 신청 지원

ㅇ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재산 증빙서류 파일등록 → 접수신청

< 인터넷 신청 프로세스 >

	온크레딧 접속	→	개인정보조회 등 동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채무내역 조회*
								⟱
	서류심사 결과 SMS 통지	⟵	인터넷접수반 접수·승인		⟵	상환능력 정보입력**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	고객정보 입력
	⟱
	온크레딧에서 접수증 출력	→	일괄 상환능력 전산심사(본사)		→	일괄 결과통지	→	채무면제
								채무조정

* 외부채권의 경우 채무내역 직접 입력

** 외부채권의 경우 생략, 추후 지원대상채권으로 확인될 시 정보입력

□ 지자체 협업(신청 민원 이첩) 접수

◇ 행정정보통신망(전자결재 협조문)을 활용, 신청업무 수행

□ (지자체 신청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행정정보통신망(전자결재)을 사용하여 신청민원 이첩 업무 수행

* 지자체 업무협조 담당자가 캠코로 행정정보통신망(전자결재)을 사용하여 신청민원을 이첩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민원이첩 문서(전자결재)의 첨부서류(스캔)로 붙임

⇒ 캠코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첩된 접수민원 및 첨부(스캔)된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접수 업무 수행

< 지자체 협업 접수업무 프로세스>

			지자체 지정 업무협조 담당자
	신청		❶신청자 방문 및 기초 상담 (구비서류 안내 등)						→	❷대상자 확인 (콜센터 등)1)			→	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	❹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첨부)
							❺행정정보통신망 활용, 캠코 민원 이첩
	접수		접수 서류 심사 및 전산 등록			→		(완료) 접수 완료 확인 안내(SMS) (서류 미비 등) 접수 보류 상세 내역 안내(SMS)									→	상환능력 심사 (재산·소득)
			캠코 지역본부															캠코 본사

	<지자체 협업 접수업무 절차 >
❶ (신청자 방문 및 기초 상담) 매뉴얼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제도설명 및 구비서류 등 안내 ❷ (대상자 확인) 캠코 본사 업무 담당자(☎051-794-4573) 및 콜센터(☎1588-3570)을 통해 신청자의 채무 현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절차 진행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채무현황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징구 * 유의사항 : 구비서류 완료된 경우에만 접수 절차 진행 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 * 스캔 순서 : ①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③신분증 ④주민등록등본 ⑤소득증빙서류 ⑥지방세세목별과제증명서 ⑦계좌통합조최 및 잔액증명서 ⑧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원 등 順 ❺ (행정정보통신망을 활용, 신청민원 캠코 이첩) 스캔서류 첨부 必 * 유의사항 : 행정정보통신망활용(수신 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자로 부터 접수한 문서는 스캔하여 첨부하여 발송하고, 민원이첩 공문 발송 후 접수문서(서류) 일체 파기

4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필요서류 목록

◇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장기소액채무자

구분	준비서류	서류상세	발급처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주민등록등본	-
재산소유 여부	▪최근 1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차량·회원권의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세목 포함 발급	▪구청 ▪민원24 (www.gov.kr)
소득증빙	①소득이 있는 경우 ▪1년 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및 아래 서류 中 1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납부영수증) + 가입증명서	▪세무서 ▪홈택스 (www.hometax.go.kr) ▪민원24 ▪건강보험공단(방문, 인터넷,팩스) ▪국민연금공단(방문, 인터넷, 팩스)
	②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 및 아래 서류 中 1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납부영수증) +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1년분이 아닌 전체 이력 발급
	③대체가능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기초수급자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中 1) ▪차상위계층 -1)한부모가족증명서, 2)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3)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차상위장애인증명서, 5)자활근로자확인서, 6)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7)차상위계층확인서, 8)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보장시설) 9)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中 1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건강보험공단(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금융자산 내역	①자산이 있는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잔액증명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조회된 계좌에 대한 잔액증빙서류	▪거래은행
	②자산이 없는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거래은행이 없다면 계좌없음을 증명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유무	①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②무상거주 ▪무상거주확인원	▪무상거주토록 한 자가 임차인일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필요서류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증 분실 시) 中 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① (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및 아래 서류 中 1

* 근로소득자용은 18.4월까지 2016년도 분만 발급가능, 5월 이후 2017년도 분 발급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은 18.6월까지 2016년도 분만 발급가능, 7월 이후 2017년도 분 발급가능, 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 우선(합산하지 않음)

-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기간 확인
-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납부확인서(또는 납부영수증) +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1년분이 아닌 전체 이력 발급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및 아래 서류 中 1

-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추정
-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납부확인서(또는 납부영수증) + 가입증명서

③ (대체서류 제출 가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中 1)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장애인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보장시설)/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中 1

□ 부동산/자동차 등 소유 확인서류

◦ 최근 1년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

□ 금융자산내역 확인서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조회에 나타난 전 계좌에 대한 거래은행별 잔액증빙서류

*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보증금 유무 확인서류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포함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원(무상거주토록 한 자가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등본 상 확인되는 가족인 경우에도 무상거주확인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