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귀농정착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 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 → 시군 읍·면지역)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 : 이혼, 사별, 미혼자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 가족 인정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신청(농가 → 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전입일자 확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등

∙기타 시군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세부추진요령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시설하우스 내재형 규격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는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②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      (2017. 1. 1.이후 전입)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허위 귀농,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지원형태

□ 사업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지원금액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100% 보조)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회계연도 중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증빙자료(①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②금용기관 거래내역)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③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2014. 1. 1이후 전입), 만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신청

□ 접수처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및〔별지 제2호 서식〕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④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2014. 1. 1이후 전입), 만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수 리 비 : 농가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일반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하나, 신축·증축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신청

□ 접수처: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