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인    원 : 27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1, 일반형일자리(시간제) 4, 복지일자리 12)

○ 근로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1~11월 : 주 40시간 / 12월 :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일  4시간, 주 5일 근무

(1~11월 : 주 20시간 / 12월 : 주 19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

○ 주요직무 및 배치기관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장애인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군청, 읍면 사무소 등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및 행정 전담 지원	비영리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디앤디케어	장애인이 서로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서로의 불편한 부분을 보조, 지원	장애인서비스 기관 등
주차단속보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활동	관공서, 학교, 종합운동장 등
환경도우미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	군청, 읍면사무소, 비영리 복지시설 등

○ 보수지급

∙ 보 수 액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1,574,000원

12월 1,476,000원 (4대 보험 가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787,000원

12월 746,000원 (4대 보험 가입)

- 복지일자리(참여형)	: 월 422,000원 (고용·산재 보험 가입)

※ 보험료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음.

∙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 퇴 직 금 : 1.1.부터 12.31.까지 사업에 참여한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 복지일자리 참여자(월56시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세부 추진 내용

1.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2017.12.07.(목) ~ 12.18.(월) (12일간)

○ 모집인원 : 27명 (일반형(전일제) 11, 일반형(시간제) 4, 복지일자리 12)

○ 면 접 일 : 2017.12.21.(목) 예정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만 18세 이상) 중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우선 선발

○ 선발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단, 주30시간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참여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선발방법

○ 읍면 사무소 담당자	: 신청서 접수 시 1차 면접 후 상담 의견서 작성

○ 군청 주민복지과	: 신청자 면접 시행 후 최종 선발

3. 우선 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기준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최근 3년간(’15년~’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3급)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15년~’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3급)장애인

최근 3년간(’15년~’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6급)장애인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타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포함)

∙ 참여기간 산정방법

-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기타 참고사항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앞·뒷면 모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여성가장일 경우 아래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 및 선발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1차 면접 후 상담 의견서 작성)

∙ 군 주민복지과 참여 신청자 최종 선발 면접 실시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통보(군 => 선발자, 읍면 및 배치기관)

행정사항

○  장애인일자리 신청 접수 결과 보고 : 12월 18일(월)까지

∙ 신청자 면접 후 상담 의견서에 상담내용·특이사항(근무수행가능 여부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서식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신청분야		□일반형일자리		1순위	□전일제 □시간제		2순위			□전일제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사 진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애유형 및 등급		( 급)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취업유무		□ 취업 □ 미취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무 □ 유 (기간 : 일자리사업명: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유무		□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음 (사업명: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희망직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

4.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예천군청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급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득수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등 수집된 개인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등

※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배치기관, 사업유형, 직무명, e-mail,

학력, 경력, 자격면허, 장애유형 및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 정보원 (범정부 사후관리 시스템)	・참여자 변동정보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2항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미취업 사실 확인서
신청인 (장애인일자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 20______년 ________월_________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주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식4]

상 담 의 견 서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 지체장애 : □ 절단(상지, 하지) □ 관절(상지, 하지) □ 기능(팔, 다리, 척추) □ 변형(하지단축,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 □ 뇌병변장애 : □ 뇌성마비 □ 외상성뇌손상 □ 뇌졸증 □ 시각장애 : □ 전맹 □ 저시력 □ 기타( ) □ 청각장애 : □ 농 □ 난청 ※ 수화통역필요여부 □ 유 □ 무 □ 언어장애 : □ 음성언어 □ 발음장애 □ 말더듬증 □ 실어증 □ 신장장애 : □ 만성신부전증 □ 신장이식 □ 뇌전증장애 : □ 월8회 이상 중증발작(2급) □ 월5회 이상 중증발작/월10회 이상 경증발작(3급) □ 월1회 이상 중증발작/월2회 이상 경증발작(4급) □ 정신장애 : □ 반복성우울장애 □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 정신분열 □ 분열형정동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 사항		※ 근무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보장구 유 무		※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5-1]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생애 최초 참여	30		30%
		최근 3년간(‘15~‘17년) 1년 이상* 참여 *연 180일 이상 참여를 1년 참여로 봄(이하 동일)	20
		최근 3년간(‘15~‘17년) 2년 이상 참여	10
		최근 3년간(‘15~‘17년) 3년 이상 참여 *‘15년 이전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 년수에 따라 배점	0
	장애 정도	중증(1급~3급)	5		5%
		경증(4급~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사회 활동 능력	면접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1-5		35%
		자기관리 정도 (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1-5
		자기소개 (인적사항 등)	1-5
		적극적인 태도	1-5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1-5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1-10
직무 능력	과제수행 능력 테스트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정도	1-5		10%
		문서복사 가능 정도	1-5
자격 사항 (가점)	자격증 소지여부	컴퓨터 관련 자격증	5		가산점
		사회복지사 자격증	5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선정 □ 미선정 □ 대기

면접일자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인)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5-2]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생애 최초 참여		30		30%
		최근 3년간(‘15~‘17년) 1년 이상* 참여 *연 180일 이상 참여를 1년 참여로 봄(이하 동일)		25
		최근 3년간(‘15~‘17년) 2년 이상 참여		20
		최근 3년간(‘15~‘17년) 3년 이상 참여 *‘15년 이전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 년수에 따라 배점		15
	장애 정도	중증(1~3급)		5		5%
		경증(4~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사회 활동 능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지 - 자신의 의사 표현 가능 - 대중교통 자유로이 이용	-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40%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그 외 장애유형	-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기본체력 및 건강상태 - 긍정적인 성격	- 적극적인 태도 - 책임감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참여 욕구	참여의지	- 참여의지 정도		1-5		5%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선정 □ 미선정 □ 대기

면접일자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인)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