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청년형) 안내

Ⅰ. 사업개요	4

1. 사업 목적	4

2. 사업 근거	4

3. 사업 유형	5

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6

Ⅱ. 사업운영	7

1. 기본 방향	7

2.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8

3. 사업 운영 사항	10

4. 복지일자리(청년형) 세부 운영사항	32

Ⅲ. 관련서식	38

1-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38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2

2.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	43

3. 복지일자리(청년형)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44

4. 복지일자리(청년형)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46

5.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청년형) 위탁협약서	47

6.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자 모집공고	50

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53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4

9. 미취업사실확인서	57

10. 상담의견서	58

11.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자 선발기준표	59

목 차

목 차

목 차

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	60

12-2.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	61

13.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조건 합의서	62

14. 보안서약서	67

15.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	68

16.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상황일지	69

17. 근태신청서	70

18. 참여자 명부	71
19. 보수대장	72

20. 급여명세서	73

21. 참여자 신분증	74

2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75

23. 휴직원	76

24. 상담일지	77

25. 업무경고장	78

26. 참여 중단 통지서	79

27. 참여중단 예고 통지서	80

28. 참여 중단 신청서	81

29. 채용계획서	82

30. 참여자 미채용 사유서	83

31. 교통비 사용 대장	84

32.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85

33-1. 참여자 설문지 양식	86

33-2. 배치기관 설문지 양식	87

Ⅳ. 붙임자료	88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89

2.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98

3. 전국 직업재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 현황	107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학령기 이후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교육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 장애인에게 직업경험 지원

공공일자리 참여로 청년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민간일자리 전이 도모

2	사업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1.4.]

3	사업 유형

구 분		사업 기간	지원액(천원)				지원인원	국고 보조율
			근로시간		인건비	운영비	총인원 16,352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1,353,000원	135천원* (1인/월)	4,746명	서울 30% 지방 50%
			12월	주 5일 (38시간)	1,282,78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시간	676,000원	68천원* (1인/월)	1,525명
			12월	주 19시간	642,19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363,000원	15천원 (1인/월)	9,044명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청년형	5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363,000원	15천원 (1인/월)	1,000명	서울 30% 지방 50%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066,000원	113천원 (1인/월)	760명	전체 80%
			12월	주 5일 (23.5시간)	1,001,73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844,000원	110천원 (1인/월)	277명	서울 30% 지방 50%
			12월	주 5일 (23.5시간)	793,180원

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 운영 지도 및 관리 감독 총괄 ∙ 장애인일자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총괄 ∙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운영) ∙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및 조사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교육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 전이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 (시･도)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사업수행기관(시･군･구) 지원 및 관리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 ∙ 사업 관련 실적 취합, 진행 및 결과보고(시･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등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사업 수행 또는 사업 위탁(민간수행기관) 및 관리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직무 배치, 지역자원 연계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진행 ∙ 사업실적 및 급여등록(전산시스템), 진행 및 결과보고(민간수행기관→시･군･구→시･도) ∙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 전이 지원 ∙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만족도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
*배 치 기 관:	참여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주민센터,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우체국 등)
*사 업 수 행 기 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는 기관으로 참여자 선발·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인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Ⅱ. 사업운영

1	기본 방향

1‑1. ʻ괜찮은 일자리ʼ 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 실현

장애유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율적 운영범위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및 신규 일자리(배치기관) 개발 장려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역량 및 중앙정부(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의 연계 강화

장애인일자리 현장에서의 자체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도모

1‑3. 현장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앙 지원체계 강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밀착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효과적인 사업진행 지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자와 담당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일원화된 행정지원체계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 및 성과관리

1‑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이 도모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및 장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전이 도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의 적극 참여 유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및 담당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 일자리 사례 발굴 및 결과 보급

2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2‑1. 추진체계별 업무 전달체계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		광역자치단체 (시･도)	→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2.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절차		주요 내용		준비 사항

1단계 기본계획수립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 배분 ∎ 광역자치단체 ‑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 방향 및 보건복지부 국고 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 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예산) 배분 계획 수립 및 통보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내시 기준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진 준비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모집, 심사 및 지정, 위탁협약 체결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은 사업위탁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서, 사업위탁신청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 위탁협약서 등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단계 사업추진 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 모집 원칙, 유형별 선발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 선발 ∎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배치기관 개발 및 협조요청 ∎ 참여계약체결 ‑ 참여조건합의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대상자：보안이 필요한 직무에 참여하는 자		모집공고문, 참여 신청서, 상담의견서, 선발기준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3단계 사업 시작		∎ 전산 등록 ‑ 사업 계획 등록, 참여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참여자 배정, 교육결과 등록 등 ∎ 2017년 참여자 4대보험 취득신고 ∎ 직무배치 및 직무교육 실시 ‑ 참여자 직무배치 및 직무교육 실시(배치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 기본 교육 실시 ‑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및 지침 교육(복무규정 등)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유형별 기초 직무 교육 등 ‑ 전산시스템에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		참여조건합의서, 보안서약서, 교육결과보고서, 참여자 기본교육, 4대보험 취득신고 등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4단계 근무 관리 및 보수지급		∎ 근태 관리 ‑ 출결 관리, 근무상황 관리, 현장방문 등 사업 수행 사항 점검 ‑ 원활한 근무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조정 등 ∎ 보수지급 ‑ 월별 근무 일수 및 사후관리 대상 확인 후 개인별 보수지급 ※ 사후관리 대상 확인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 ‑ 월별 소득 신고(월별이행사항신고) 등		근무상황일지, 급여명세서, 보수대장 등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5단계 사업 평가		∎사업 평가 ‑ 평가회의 등을 통한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 참여자, 배치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시 지원(연 1회) ‑ 연간 사업 진행 사항 종합 점검 및 평가 ‑ 수요 조사 등 차기년도 사업 계획 수립 준비 등 ∎ 각종 소득세 신고 ‑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 ∎ 4대보험 상실신고 ‑ 사업유형별 필수 가입 사회보험(4대보험) 상실신고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설문지 등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3	사업 운영 사항

3‑1.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가. 참여조건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청년형)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 과정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음

참여신청 제외 대상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ʻ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ʼ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ʻ소득금액증명원ʼ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와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참여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15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신청자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서식7]：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8]：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 사실 확인서[서식9] 제출(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여성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구 분		확 인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나. 참여자 모집

사업수행기관은 모집공고문[서식6]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장애인일자리 모집 공고 실시하여 참여자 모집 협조

※ 추경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①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참여자 모집이 가능한 경우는 모집공고 생략 가능

- 모집공고 생략하는 경우에도 참여신청서[서식 7]을 받아 선발기준표[서식11] 작성

※ 사업담당자의 선발기준표[서식 11] 작성을 면접실시로 갈음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안내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안내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ʻ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ʼ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 제한 안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경비업,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

※ 해당 법에 명시된 기관의 경우, 참여자 배치 전 반드시 수행기관장이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반드시 사전공지하여 참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전체 사업 참여신청자 정보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다. 참여자 선발

우선 선발 대상

‑ 1순위：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 2순위：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장애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 3순위：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

선발방법

‑ 제출서류 점검

‑ 사업 담당자의 선발기준표[서식 11] 작성으로 면접실시를 갈음

※ 선발기준표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시 확인 서류로 활용 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보관

‑ 선발기준표[서식11] 및 상담의견서[서식10]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기준표 작성 시 참여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

※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선발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선발기준표에 상세하게 작성

※ 선발기준표는 배치직무 특성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

참여자 선발 시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보관

단, 행복e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는 지자체 공무원만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수행기관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서식12‑1]로 의뢰하여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서식12‑2]를 받아 확인 후 선발

중복 참여자 확인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가입 후 권한 관리자로부터 승인 완료 안내를 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가입관련 세부 문의：☏1577‑7114(내선번호 5)

※ 일모아시스템 회원가입 및 승인이 완료된 경우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

			중복 참여 조회 방법
	①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방법：일모아 중복조회 → 일모아 참여 이력에서 조회 ② 일모아시스템 조회방법：참여자관리 → 참여자 이력조회에서 조회 * 조회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참여자관리 → 참여여부 일괄조회에서 참여여부 일괄조회 양식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주민번호 및 이름을 입력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조회

사업자등록여부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홈택스 개인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선발 시 필요한 자격여부 및 확인방법]

확인 사항	자격여부			조회시스템				서류확인	확인 방법
	자격사항		확인사항	일자리 전산 시스템	행복 e음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홈택스
참여 가능 여부	등록 장애인		장애등록여부		◯	◯		◯	아래 ①, ② 중 택일 ①행복e음 조회 ②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
	미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		◯	아래 ①, ② 중 택일 ①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				◯		①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주민등록번호로 조회) ②등록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미참여자		중복 참여여부	◯					아래 ①, ② 중 택일 ①일모아시스템 조회 ②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 ※ 단, 일모아시스템 회원가입을 한 담당자에 한하여 조회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미만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 참여여부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 (참여자→참여자등록 및 정보변경 조회)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				행복e음 조회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지 않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 여부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 (참여자→참여자등록 및 정보변경 조회)
	특수교육기관 고3 또는 전공과 재학생		특수교육기관 고3 또는 전공과 재학생 여부					◯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여부 확인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만 해당
	국가공인 안마사		국가공인안마사 자격취득여부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으로 확인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만 해당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중복 참여 여부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 (참여자→참여자등록 및 정보변경 조회)
우선선발 대상 여부	사업 참여 이력		최근3년 (2014년∼2016년) 참여 이력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 (참여자→참여자등록 및 정보변경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여부		◯	◯			아래 ①, ② 중 택일 ①행복e음 조회 ②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여부		◯				행복e음 조회
	여성가장	여성가장 여부						◯	해당자 서류 증빙(지침 p11 참고)

라. 참여 제한 기준

1) 반복참여 제한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선발 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참여 이력 조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발인원 미달의 경우, 시･도 내에서 수요가 있는 시･군･구로 재배정

참여기간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2017년 180일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1년 미참여자로 간주함.

※ 참여기간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

※ 참여기간(참여일수) 산정방법：참여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 모든 일수

ex. 참여시작일(1월 1일) ~ 참여종료일(2월 29일)：총 참여일 60일(31일+29일)

2) 중복 참여 제한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일과 참여시간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가능(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한함)

			근 로 유 형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업 ※ 단,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시간여부와 상관없이 전일제로 봄 • 시간제：주 30시간 미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제：주기적인 사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말, 특정일 또는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사업

사업수행기관은 반기별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참여자 사후조치

‑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를 원하는 경우 타 사업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중단신청서[서식28]를 받아 종료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중도 종료 사유 필히 체크

마. 참여계약 체결

사업수행기관장은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참여계약 체결

참여계약 체결 시 작성 서류

‑ 공통서류

･ 해당 일자리 참여 조건 합의서[서식13]

‑ 선택서류

･ 보안 서약서[서식14]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할 경우 작성

주의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	⦁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장으로 필히 작성 ‑ 사업수행기관장이라 함은 시･군･구청장 및 민간위탁수행기관장을 말함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 ⦁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ʻ취업전이를 위한 정보 공유ʼ 관련 동의 여부를 파악한 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참여자 → 참여자등록 및 정보변경)에 등록 및 수정

바. 대기자 관리

중도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대기자로 충원하여 사업공백을 최소화

3‑2. 복무규정

가. 공가

다음 항목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공가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p20 참고) • 기관의 사유(기관 공사, 기관 행사 등)로 휴업을 하는 경우 • 국내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 대회, 아시아 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단,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일정 및 경기 참여를 위한 이동기간만 가능) ※ 그 외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문의

공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 신청서[서식18]를 받아 관리

※ 근태 신청서 작성 시 근태 종류를 필히 공가로 체크

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일 경우 휴직처리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처리 시 참여자에게 휴직원[서식23]을 받아 관리

※ 단, 개인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 연단위 사업의 특성상 휴직처리 불가

※ 본 안내서 p30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를 참고하여 처리

다.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여성 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등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함

	∙ 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 ․ 사산 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모자보건법：제10조1항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관련 법 참고

※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적치･분할 사용이 불가함

※ 여성 참여자 보호 휴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 신청서[서식17]를 받아 관리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종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단,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참여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1588-1919)

참고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사용관계
∙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중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를 종료하고 유산･사산휴가 제공

3‑3. 참여 중단 조치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참여중단통지서[서식26]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참여 중단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즉시 참여 중단 조치 사항
	∙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이며,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참여 가능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 가능

‑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참여 중단 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시정조치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와 면담	면담 후 상담일지[서식25]를 작성하여 보관
경고조치	시정조치 후에도 반복될 경우 업무경고장[서식26]을 통한 경고 조치	업무경고장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참여자에게 주고 1부는 기관 보관
징계 위원회	경고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실시	해당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담당자 참석 ※ 참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줘야함
참여 중단 조치	징계위원회 결과 참여 중단 결정된 경우, 참여 중단예고통지서[서식28]를 통한 참여 중단 조치	참여중단예고통지서는 참여 중단일 30일전에 참여자에게 전달해야함

참여 중단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

3‑4. 참여자 관리 및 지원

가. 참여자 관리

1) 근무 상황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태관리(휴가, 결근 등)를 위해 참여자에게 근무상황일지[서식16]를 작성하도록 하여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명부[서식18]및 보수대장[서식19]을 작성하여 참여자 및 보수지급 현황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함

※ 참여자명부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 → 참여자양식출력｣에서 해당자를 지정 클릭하여 출력가능

※  보수대장은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일자리예산 → 급여명세서출력 → 보수대장 출력｣에서 해당자들을 지정 클릭하면 출력가능

2) 부적정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대상자

‑ 즉시 참여 중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한 자

‑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자(해외출입국, 결근 등)

사후관리 대상 확인방법

‑ 시기：매월 10일 전(급여지급 전)

‑ 방법：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확인

‣ 범정부사후관리 → 범정부 변동대상자 관리

‣ 범정부사후관리 → 범정부 부정수급대상자 관리

‣ 범정부사후관리 → 범정부 중복수급자 관리

조치사항

‑ 즉시 참여 중단 대상자는 확인 즉시 종료처리

‑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익월 급여 차감 또는 환수조치

‑ 참여자의 고의 또는 악의로 인한 환수처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즉시 참여 중단 처리(ex. 의도적 출근처리, 타인 대체업무 등)

‑ 배치기관의 고의 또는 악의로 인한 환수처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참여자 배치 중단(ex. 미근무자 출근처리, 타인 대체업무 처리 등)

3) 중도종료자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 중단 신청서[서식28]를 받아 중도 종료 사유를 파악하여 관리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매월 참여자 명부[서식18]와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 → 현재참여자｣에 중도종료자의 종료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이력관리

중도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대기자로 충원하거나 참여자를 모집･선발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

4) 일자리전이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전이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직업역량강화교육 지원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안내

‑ 대상：사업 참여자 전체

‑ 시기：2017년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연 1회 이상

‑ 내용：지역 내 직업재활서비스기관, 취업박람회, 고용센터 등 정보 안내

‑ 방법：서면으로 참여자에게 인근 지역 서비스 기관 안내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참여자 지원

‑ 대상：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원하는 참여자

‑ 시기：연중

‑ 지원내용

∙ 복지일자리(청년형)：연 10시간 이내(월 최대 3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며 제시된 최대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업훈련인정교육과정：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

∙ Q‑Net(http://www.q‑net.or.kr)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

‑ 확인방법：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서식32]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후 제출

나. 참여자 지원

1) 증명서 발급

사업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 참여확인서 요청 시 [서식22]을 활용하거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 → 참여자 양식출력｣에서 발급 가능

2) 근무환경 조성

사업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 근무를 위한 필수 물품 지원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업무적응을 위해 배치기관장, 동료근로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지원

3) 참여자의 자긍심과 복지 증진

사업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내 직원증 발급 및 사용 협조

※ 사업수행기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서식21], 사업수행기관 로고 사용 가능

직무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지원(유니폼 등)

4) 참여자 적응 지원

시･군･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자의 적응 지원을 위해 지역 직업재활서비스기관(장애인복지관 등)에 적응 지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적응 지원 서비스：참여자 적합 직무배치 및 지도, 부적응 사항에 대한 상담 및 필요 서비스 지원 등

※ 시･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기관 연계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일자리개발팀)이 기관 및 담당자 연계 지원 가능

3‑5.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편성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는 참여자 모집 전 보건복지부에 아래의 서류 제출

‑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서[서식1‑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1‑2]

나. 예산집행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 가능(단,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 불가)

1) 사업유형별 보수：2017년도 최저임금에 근로일수(근로시간)를 비례하여 급여산정

구 분		근무시간		급여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353,000원
		12월	주 38시간	1,282,780원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676,000원
		12월	주 19시간	642,19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월~12월	월 56시간	363,000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청년형	8월~12월	월 56시간	363,000원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월~11월	주 25시간	1,066,000원
		12월	주 23.5시간	1,001,73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월~11월	주 25시간	844,000원
		12월	주 23.5시간	793,180원

2) 보수지급 방법

보수는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인건비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보수지급

월별 보수대장[서식19]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 개인별 무통장 입금증 첨부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일자리예산 → 급여등록｣에 급여지급 내역을 필히 입력 후 참여자에게 급여명세서 제공

※ 급여명세서는 [서식20]을 활용하거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일자리예산 → 급여명세서출력｣에서 해당자를 지정 클릭하면 급여명세서 출력가능

참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가능

‑ 기타 급여지급 계좌관리는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름

참고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매월 근로소득세 납부 및 신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참여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의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함께 실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가산세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참여자의 적법한 소득증빙(근로장려세제 지원금 등)에 어려움 발생

종료자 퇴직 업무처리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 2017년도 참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익년도 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의무를 하여야 함

※  단, 중도종료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의무를 하여야 함

‑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하는 것은 참여자의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이행 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에 의거 미실시 가산세가 발생됨

※ 국세청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파악 및 신청

[종료자 퇴직 업무처리 방법]

구분	대상자	관련서식	신고기한	신고자	신고처
세법	모든 퇴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퇴직금 발생자	퇴직소득원천 징수영수증	퇴직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국민 연금	퇴직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 보험	퇴직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사용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용 산재	퇴직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사유발생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	근로복지 공단

※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참여일의 다음날(ex. 종료일 12월 31일, 상실일 익년도 1월 1일)

※ 소득세 납부 및 신고 미이행 시 사업장에 추후 가산세가 적용되며, 참여자의 적법한 소득증빙에 어려움 발생

4) 운영비 집행

가) 운영비 지원

지급 기준

구 분		운영비(1인/월)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월 135,000원 이내
	시간제	월 68,000원 이내
복지일자리	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청년형	월 15,000원 이내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월 113,000원 이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월 110,000원 이내

※ 단, 일반형일자리 사업 위탁 시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월 2만원(1인) 추가 지원 가능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해당하는 참여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부담금 우선 집행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집행 후 잔여액은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참 여 자：면접･발대식･교육･간담회･야유회･자조모임･평가회 진행에 따른 운영비, 명절선물, 교통실비(단, 배치직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사용)

□ 배치기관：담당자교육 운영비, 배치기관 관리를 위한 선물(기관당 20,000원 이내)

□ 수행기관：교통실비(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출장관련 교통실비)

□ 직무관련 물품 구입：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ex. 환경정리직무：청소용품, 조끼 등)

※ 운영비 불가항목：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교통실비 사용 관련 안내
	∙ 교통비 집행 시 교통비 사용 대장[서식32] 작성 및 관리 필수 ∙ 자차 및 기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 집행가능. 단,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은 집행 불가

나) 참여자 보험 관리

사업유형별 보험 가입

구 분		가입 보험 종류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4대보험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산재보험
	청년형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4대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대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 사업수행기관은 가입보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

‑ 참여자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각 참여자별 고지된 보험료에 따라 기본 급여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수지급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시 필히 모든 참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함

※ 보험관련 문의：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산재 보험‑근로복지공단(☏1588‑0075)

다) 불용 예산 반납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

3‑6.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직접수행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 ※ 단, 지역여건상 위탁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청년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사)대한안마사협회에 위탁,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나 단체 위탁 가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2016년 사업수행기관에 우선 위탁 고려

※ 제시된 기관이 아닌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사전협의 필요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

* 비영리민간단체：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 특수교육관련기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동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복지일자리(청년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붙임3]의 전국 직업재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탁수행기관을 선정 ․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외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

나. 사업수행기관 모집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추경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모집공고 생략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사업위탁신청서[서식2] 1부

‑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3]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배치기관 연계 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시･군･구청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

전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기관은 선정 제한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통보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 위탁 협약서[서식5] 작성 및 협약 체결

※ 모집공고 생략 시에도 위탁협약서[서식5]는 필요

라. 위탁 기관 준수 사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은 ｢위탁협약서｣ 및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기타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3‑7. 사업실적 보고 및 관리

가.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 급여 등 보고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http://vr.koddi.or.kr)에 실적 및 급여 입력

※  전산시스템 실적 및 급여 입력은 의무조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9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장애인일자리사업 기준 실적은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등록 실적으로 규정

입력내용：신규수행기관 정보, 사업계획서, 모든 참여신청자 및 참여자(등록, 배정, 중도종료) 정보, 배치기관 정보, 범정부 사후관리, 월별 급여 집행액, 기본교육 결과보고 등

※ 전체 참여신청자 정보를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입력기한：익월 10일까지

※ 전산시스템 월별 실적 및 급여 정보는 ʻ익월 11일 01:00ʼ 마감되며 마감해지는 공문요청 필수

입력방법：사업실적 및 급여 관리는 [전산시스템 → 게시판 → 사용매뉴얼]의 매뉴얼 확인 후 입력

실적(급여) 관리：[시･군･구청 및 민간 위탁수행기관 담당자] 실적(급여) 입력
→ [시･도 담당자] 실적(급여) 검토 및 관리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급여) 취합 및 평가

구 분	입력 및 활용
보건복지부	∙ 월별 사업 추진 현황 확인 및 관리, 감독
한국장애인 개발원	∙ 전산시스템 통계 분석 메뉴 활용, 참여 현황 분석 및 실적 보고 ∙ 전산시스템 실적(급여) 마감 관리(월별 마감, 실적 정정 등) ∙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참여게시판, 공지사항 자료 업로드 ∙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상담실 질의 답변 ∙ 사업수행기관 대상 전산시스템 활용 교육 및 안내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접근 권한, 사업계획서 승인 등 ∙ 전산시스템 등록 정보를 통한 부적정(중복) 참여자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	∙ 관할 지역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별 월별 실적(급여) 입력 여부 확인 및 현황 관리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배치･교육훈련･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 ∙ ʻ사업계획서(기관관리)ʼ 메뉴에서 사업계획서 등록 및 관리 ∙ ʻ사업계획서(기관관리)ʼ 메뉴에서 배치기관 등록 및 관리 ∙ ʻ참여자ʼ 메뉴에서 참여자 등록, 관리(배정 및 중도종료), 양식출력 등 사업 추진사항 월별 수시 입력(익월 10일까지 매월 말일 기준 실적 입력 필수) ∙ ʻ일자리 예산ʼ 메뉴에서 급여 계산, 예산 관리 등 월별 수시 입력 (익월 10일까지 매월 말일 기준 실적 입력 필수) ∙ 신규담당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ʻ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ʼ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존담당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ʻ기존사용자등록ʼ 후 ʻ공인인증서ʼ 로그인

3‑8. 사업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합동) 현장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기：정기(상반기, 하반기) 및 수시

내용：사업 추진사항 현장점검, 부적정 참여 점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

			구 비 서 류
	• 참여자 모집 및 선발：참여자 명부, 모집 공고문, 참여 신청서, 선발기준표, 참여조건 합의서, 보안서약서 등 • 참여자 관리：참여자 근무상황일지 등 • 보수지급：보수대장 등 • 기타 요청 자료：현장모니터링 점검표 등

나. 자치단체 자체 지도점검

대상：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군･구 또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기：연중

내용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과정의 적절성, 참여자 관리 사항, 추진 실적 및 부진 사유, 예산 집행 현황, 참여자교육 등 점검

‑ 결과에 따라 행정 시정, 주의, 경고, 사업 중단(위탁 해지) 등의 사후 조치

※ 자체 지도점검은 자치단체별로 추진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요청을 통해 합동 추진 가능

다. 사업수행기관 자체평가(만족도조사)

대상：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기：연중

내용

‑ 연 1회 이상 자체 간담회(참여자 및 배치기관 담당자 참여 권장)를 진행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 및 보완하여 추진

‑ 참여자 및 배치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 설문지 양식[서식33]을 참고하되, 기관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

3‑9.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

가.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8](자필 서명 필히 포함) 필수 징구

※ 2011. 9. ʻʻ개인정보보호법ˮ 전면 시행 및 2014. 8. 개정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안내사항

‑ 수집･이용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 안내

‑ ʻ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ʼ에 동의한 참여자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구인정보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동의는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선택가능

시･군･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담당자는 참여자 신상정보 등을 장애인 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참여자는 근무 중 취득한 정보 등의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직무에 배치된 참여자는 참여 전 외부 유출을 엄금하는 보안서약서[서식14]를 필히 작성하여 제출

나. 참여자 정보 조회 협조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 등록 및 저소득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서식12‑1]를 관할 지자체에 발송하여 필요 정보 요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행복e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서식12‑2] 발송 협조

3‑10. 정당한 편의제공

가. 참여자의 장애와 필요를 고려한 작업환경 마련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요청을 고려하여 배치기관과 협의 후 적합한 작업환경 및 보조기구 등을 마련

참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사 등의 보조인 배치

3‑11. 기타사항

가.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모든 참여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재해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후 해당 사실을 시･도(시･군･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에 보고

사업수행기관은 사전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강화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청구 지원

※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참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요양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처리(휴직원[서식24]활용)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구분	휴직시점 신고(14일 이내)	복직시점 신고(14일 이내)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납부예외 신고 첨부서류：납부예외신청서, 사유서(휴직원)	납부재개신청 휴직기간 국민연금 면제
건강보험	관할지사에 납입고지유예신고 신고 첨부서류：납부예외신청서, 사유기재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 휴직기간 보험료 정산
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복직 신고 휴직기간 고용산재보험 면제

나. 사회 소외 계층 참여 보장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의 일자리 참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 시 반영

4	복지일자리(청년형) 세부 운영사항

	사업정의 - 청소년기 이후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 교육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 장애인에게 직업경험 지원 -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청년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민간일자리 전이 확대 사업대상：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복지일자리(청년형)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 과정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음 근로조건 및 보수：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월 363,000원 운 영 비：1인 월 15,000원 사업기간：2017년 8월 ~ 12월(5개월) ※ 사업종료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선발할 수 없음 사업규모：1,000명 주요직무：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1‑1. 사업수행

가. 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

‑ 단, 위탁 시에는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기관(장애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 가능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

※ 복지일자리(청년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붙임3]의 전국 직업재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탁수행기관을 선정 ․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외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

사업의 위탁은 본 안내 책자 p25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를 참고하여 위탁

1‑2. 참여자교육 및 배치기관 담당자교육

가. 교육과정

[참여자교육 및 배치기관 담당자교육]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자율적으로 실시)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직장예절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전이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 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말에 기본교육 실시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ITQ 동영상 강좌를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나. 교육결과 보고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결과보고는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 교육이력 관리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교육→참여자교육→교육명등록｣에 결과보고서 등록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교육→참여자교육→교육참여자등록｣에 해당교육 참여자 명부를 선택 후 개인교육이력 저장

※ 교육결과보고서에는 교육참여자 명단(서명 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1‑3. 직무배치

가. 주요직무

사업수행기관은 p34의 복지일자리(청년형) 세부 직무유형 및 배치기관을 참고하여 선정･추진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하에 자체 신규직무 개발 가능

나. 배치기관

사업수행기관은 지역사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기관에 복지일자리 세부직무별 적합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배치하여야 하며, 직무유형별 주요 배치기관은 아래 표 참고

※  단, 사업수행기관은 직무에 적합한 외부 배치기관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총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음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자리 참여기회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전이지원을 위해 시장형 배치기관에 배치 가능

※ 복지일자리(청년형)의 성공적인 민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배치 가능 범위 확대

구 분	내 용
범 위	배정인원의 50%이내
배치기간	2017년 8월 ~ 12월
배치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형 영리기업 및 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
배치직무	본 안내서에 제시된 복지일자리 직무에 한함 ※ 단, 신규직무를 개발하여 배치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일자리개발팀)과 협의 후 추진
추진체계	시･군･구에서 직접수행할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서비스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
배치조건	배치기관은 채용을 전제로 배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서[서식30] 필히 제출

※ 채용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미채용 사유서[서식31]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하며 향후 1년간 참여자 배치 불가

[복지일자리(청년형) 세부 직무유형 및 배치기관]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기관
		공익형	시장형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비영리민간기관 등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등
도서관 사서 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 정리 등)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 (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 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 파기 등)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기업
홀몸어르신안부 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활동보조, 재활치료 사업 등)	시･군･구청,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사업 실시기관	‑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 (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	주단기보호시설, 경로당 등	민간요양시설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국공립 유스호스텔	호텔, 유스호스텔, 리조트, 펜션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푸드은행, 푸드마켓 등	‑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등	민간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민간기업
은행서비스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기관
		공익형	시장형
어린이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시･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공원, 학교, 사회복지관 등	‑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관공서, 학교 등 버스 운영 기관	운전면허학원, 민간 버스차고지 등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국공립 캠핑장	민간 캠핑장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	재래시장
농업․임업․어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농업기술센터	‑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시･군･구청, 지역사회복지관 등	‑
건강검진센터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대형서점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	민간서점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락커키 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 등)	국공립 실내수영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민간수영장, 민간 스포츠 이용시설 등
반려동물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 (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유기동물보호소 등	펫카페, 펫호텔, 동물병원 등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유지 업무 (장난감 소독, 종류별 작동여부 확인 등)	국공림장난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키즈카페 등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	‑	대형마트, 지역 내 준대형마트
공공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시･군･구청, 공공자전거 관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전거 관리센터 등

※ 위에서 제시된 직무 외 자체개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 진행하며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기타직무 명칭요청을 통해 신청(사업계획서→기타직무 명칭요청)

1‑4. 근무형태 및 휴일규정

가. 근무시간

1주 근무 시간：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

월 근무 시간：월 56시간

※ 상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직무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인 운영 가능

단, 월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일

근로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

※ 복지일자리(청년형) 유급휴일：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 단, 1주 동안 소정 근로일(휴일과 겹치지 않는)을 만근한 경우에만 한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소정 근로일 만근과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인정

1‑5. 보수지급 및 각종 보험 등

가. 보수액

1인당 월 기본 급여액：363,000원

※ 단, 업무강도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추가 지급 가능

기본급여액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나. 지급시기

매 익월 10일 이내 지급

다. 보수 일할 방법

대상：월 근무시간이 56시간 미만인 참여자

1시간당 통상임금：6,490원

계산방법：전체 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6,490원)

※ 보수 계산 전 필히 근무상황일지[서식17]를 받아 근무여부 확인하고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부적정 참여유무를 확인하여 과오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Ⅲ. 관련서식

[서식 1-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장애인 현황

◦ 등록 장애 인구,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대비 비율, 구직 장애인 수 등

나.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 등 기관 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분야

(단위: 명,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소 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복지일자리(청년형)

나. 추진주체별

(단위: 명, 천원)

시·군·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1)	직무 유형2)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간)
총 계
		복지일자리(청년형)

1) 사 업 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복지일자리(청년형)

2) 직무유형: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직무명을 표기
(예: 도서관 사서보조, 보육보조 등)
※ 지방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3. 전년도 사업실적

가. 작성기준

◦ 참여인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지출예산: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구분하여 작성

나. 실적

◦ 시·군·구별 사업결과

(단위: 명, 천원, %)

시·군·구	인 원					예 산
	배정 인원	참여인원				배 정	지 출	예산 사용률
		계	일반	수급	차상위
계

◦ 성별·연령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64세	65세∼
계
여성
남성

◦ 장애유형별·등급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중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

◦복지일자리 직무유형별 참여인원(복지일자리만 작성)

(단위: 명)

구분	합계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계
사무직무
도서관사서직무
우편물분류직무
영유아돌봄직무
문서파기직무
홀몸어르신안부확인직무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직무
실버케어직무
디앤디케어직무
호텔객실관리직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직무
기부물품관리직무
세탁직무
급식지원직무
은행서비스안내직무
어린이동화구연직무
환경정리직무
버스청결관리직무
캠핑장관리직무
재래시장관리직무
농업임업어업관련직무
교통약자승하차지원직무
건강검진센터지원직무
대형서점도서정리직무
스포츠이용시설안내직무
반려동물돌봄직무
장난감세척직무
대형마트매장정리 및 상품관리직무
기타직무

[서식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 원 대 상 자 수		총 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명 ∙ 복지일자리(연계형) 명 ∙ 복지일자리(청년형) 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명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1-1] 첨부

[서식 2]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복지일자리-청년형)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직무운영계획			▢ 사무보조					▢ 도서관 사서보조
				▢ 우편물 분류					▢ 영유아돌봄
				▢ 문서파기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실버케어
				▢ 디앤디케어					▢ 호텔객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기부물품관리
				▢ 세탁					▢ 급식지원
				▢ 은행서비스안내					▢ 어린이동화구연
				▢ 환경정리					▢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운영보조					▢ 재래시장관리보조
				▢ 농림어업관련업무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 건강검진센터 보조					▢ 대형서점도서정리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반려동물돌봄
				▢ 장난감세척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 기타( )
	참여인원			총( )명
	배치기관 (연계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청년형)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 (있는 경우)

[서식 3]

복지일자리(청년형)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직무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전이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4]

복지일자리(청년형)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15)	직업상담만 실시		5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 10 일부 5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직무 개발 노력 여부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5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5]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복지일자리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복지일자리사업』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7.  .  부터  2017.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복지일자리사업』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6]

복지일자리(청년형) 모집공고(예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청년형)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7년 8월 ∼ 12월(5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청년형)사업 (예시: 급식보조원 ___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복지일자리(청년형)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 과정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음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2016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oo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예시)

								접수번호
신청분야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청년형
		□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 진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애유형 및 등급		( 급)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취업유무		□ 취업 □ 미취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무 □ 유 (기간 : 일자리사업명: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유무		□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음 (사업명: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희망직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장애인등록증 사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신청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4.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관련 법령근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개정 2014. 11. 4.>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급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참여사항 입력 및 관리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 후 취업정보 제공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장애인일자리사업 후 취업정보 제공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개인병력 등 건강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결정

・장애인일자리사업 후 취업정보 제공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득수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등 수집된 개인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 등 민감정보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지자체, 관할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 일모아시스템(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직업재활서비스기관, 경찰서(필요시), 배치기관(필요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지원(개인자격변동)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여부 파악

・재정지원 일자리 부적정 참여 여부 파악

・장기요양급여 수급 적정판정

・성범죄 조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9]

미취업 사실 확인서
신청인 (장애인일자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 20______년 ________월_________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주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식10]

상 담 의 견 서(예시)

				사업 유형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청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 지체장애: □ 절단(상지, 하지) □ 관절(상지, 하지) □ 기능(팔, 다리, 척추) □ 변형(하지단축,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 외상성뇌손상 □ 뇌졸증 □ 시각장애: □ 전맹 □ 저시력 □ 기타( ) □ 청각장애: □ 농 □ 난청 ※ 수화통역필요여부 □ 유 □ 무 □ 언어장애: □ 음성언어 □ 발음장애 □ 말더듬증 □ 실어증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 □ 신장이식 □ 뇌전증장애: □ 월8회 이상 중증발작(2급) □ 월5회 이상 중증발작/월10회 이상 경증발작(3급) □ 월1회 이상 중증발작/월2회 이상 경증발작(4급) □ 정신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 정신분열 □ 분열형정동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지원사항		※ 근무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보장구 유 무		※ 목발,휠체어,보청기 등 □ 유: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서식11]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생애 최초 참여		30		30%
		최근 3년간(‘15~‘17년) 1년 이상* 참여 *연 180일 이상 참여를 1년 참여로 봄(이하 동일)		25
		최근 3년간(‘15~‘17년) 2년 이상 참여		20
		최근 3년간(‘15~‘17년) 3년 이상 참여 *‘14년 이전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 년수에 따라 배점		15
	장애 정도	중증(1~3급)		5		5%
		경증(4~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사회 활동 능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지 - 자신의 의사 표현 가능 - 대중교통 자유로이 이용 * 이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40%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그 외 장애유형	-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기본체력 및 건강상태 - 긍정적인 성격 * 이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적극적인 태도 - 책임감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참여 욕구	참여의지	- 참여의지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자격 사항 (가점)	자격증 소지여부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예)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가점	가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 선정 □ 미선정 □ 대기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

<신청인>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요청사항
			장애등록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저소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7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근거 우리 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장애등록여부 및 저소득여부 조회를 요청 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참여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본 각 1부

[서식12-2]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

<수신자>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대상여부 확인 결과
			장애등록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저소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7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신자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서식13]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 즉시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제일자리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여 가능)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근무지이탈․음주행위․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의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시간: 월 56시간(주 14이내)근무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     요일(     시간),      요일(      시간)

②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

③ 조건부 유급휴일: 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 근무일이 ③의 조건부 유급휴일과 겹칠 때, 해당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

7. 임금

① 보수는 월:         원(고용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③ 지각, 조퇴, 외출, 결근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8.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이후 귀하의 취업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불가능함.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함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173개소)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취업정보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취업상담, 취업알선, 적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정보 공유 기간: 2017년 참여시작일로부터 3년까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리스트 참고하여 안내

9.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② 2016년 ‘소득금액증명원’

10.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1.  앞에 명시되어 내용이외의 사항은「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위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복지일자리(청년형)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우체국장이나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 작성하면 됨.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17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지각, 조퇴 등의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요일별 근무시간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복지일자리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9. 임금 및 퇴직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보수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 복지일자리는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10.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동의’에 대한 의사 확인

-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불가능함을 사전 알림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함 □”

-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173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구인정보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공유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로부터 3년

11.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 증명을(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통해 참여한 자는 7월에 2016년 귀속 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함.

12.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3. 참고사항 확인

①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④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ITQ 동영상 강좌를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를 통해 볼 수 있음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4]

보안 서약서(예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 누설 및 사적으로 정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사업장의 문서관리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4.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5]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예시)

사업명:
대기 순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연락처	주소	선발 점수	비고

○○○○시․군․구청 / ○○○○복지관

[서식16]

장애인일자리사업 (  )월 근무상황일지(예시)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		배치기관
직 무 명		참여자성명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근무시간	참여자	확인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 업무내용, 근무시간, 참여자 및 확인자 서명은 필히 자필 작성해야 함(단, 장애유형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서식17]

근태 신청서(예시)

결재	신청인	담당

성 명		종류	□ 연가 □ 병가 □ 특별휴가 □ 공가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사업유형
배치기관
비상연락망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8]

참여자 명부(예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 등급	연락처	참여 개시일	참여 종료일	중도포기시사유	휴가 일수	직업재활서비스 이용현황 (일자 / 내용)	비고

[서식19]

보수대장(예시)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원)

[서식 20]

(  )월 급여명세서(예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
급 여 (A)				원
공제액 (개인부담금) (B)	국민연금		원	원
	건강보험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원
실 수령액 (A-B)				원	※ 일할계산 시 산출내역 기재

[서식 21]

참여자 신분증(예시)

(앞면)		2017-1
복지일자리(청년형)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17-1
성 명: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배치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7년 월 일
(수행기관명)

[서식 2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예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여기관 및 부서
참여기간	사업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 까지
용도

위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3]

휴 직 원(예시)

※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만 가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일자리유형
	배치기관

휴직사유
휴직기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결재	담당	팀장

[서식 24]

상 담 일 지(예시)

상담자	수행기관		성명
피상담자	사업유형		성명
	배치기관		배치직무
상담내용
일시
내용
조치사항

결재	담당	팀장

[서식 25]

업 무 경 고 장(예시)

성 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 치 기 관
참여시작일			기존경고횟수
경 고 사 유
일시
내용
위와 같이 경고하고, 2회 이상 경고 누적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본인은 업무경고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6]

참여 중단 통지서(예시)

귀 하
귀하는 아래와 같은 즉시 중단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됨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 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7]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예시)

귀 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 되므로 예고통지합니다.
- 아 래 -
사 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8]

참여 중단 신청서(예시)

성 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 치 기 관

참여중단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  년   월   일부로 참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29]

채용 계획서(예시)

▣ 시장형일자리 배치계획

참여자	이름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치기간
배치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소재지

※ 시장형일자리 배치기간은 당해연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12개월임.

▣ 시장형일자리 배치 후 채용계획

채용 계획	채용예정일
	근 무 지
	직 무
	근 무 시 간
	급 여 액
	근 무 조 건
	담당자이름		연락처
시장형일자리사업 종료 후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정식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시장형일자리란 일자리 참여기회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전이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형 영리기업 및 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는 일자리 형태임.

[서식 30]

참여자 미채용 사유서(예시)

▣ 미채용대상자

성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치기간

▣ 사전 채용계획 내용

채용 계획	채용예정일
	근 무 지
	직 무
	근 무 시 간
	급 여 액
	근 무 조 건
	담당자이름		연락처

※ 시장형일자리 참여자 미채용 기관은 향후 1년간 참여자 배치가 불가함.

▣ 미채용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 채용이 불가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1]

교통비 사용 대장(예시)

일자	출장자	출장목적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거리(km) *자차 및 기관차 사용 시에만 작성	금액	담당 확인

※ 직무특성 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지급가능

(단, 출퇴근 비용은 교통비 지급불가)

- 대중교통(기차, 버스, 택시 등):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지급

(단, 지하철, 시내버스의 경우 영수증 없이 운임비 기준으로 지급)

- 자차․기관차: 연료비 계산하여 지급 [여행거리(km)×유가/연비]

[서식 32]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예시)

1.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과정
내 용
일 시
장 소
소요시간
2. 참가자
배치기관
성 명
상기인은 상기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 관 명: 담 당: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3-1]

참여자 설문지 양식(예시)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 귀하의 등록 장애 유형 및 등급은: (                ) 장애, (                ) 급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사업의 모집 및 선발과정은 적절하다.
◯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적절하다.
◯ 기관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일자리사업 기간 및 보수는 적절하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되었다.
◯ 배치기관 담당자와의 관계가 양호하다.
◯ 배치기관 동료와의 관계가 양호하다.
◯ 직무성격에 맞는 배치기관에 배치되었다.
◯ 출퇴근거리가 적절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소득마련 도움도(생활비 및 용돈 마련)
◯ 자기개발 및 건강향상 도움도
◯ 사회참여 경험 및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도움도
◯ 동료와의 친교 및 사회관계 증진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3-2]

배치기관 설문지 양식(예시)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귀하의 소속은: ① 담당부서   ② 지원부서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지원이 양호하다.
◯ 기관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문제발생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적절히 개입한다.
◯ 수행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참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참여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복뮤규정 준수(근무시간 등) 등 성실도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언어사용, 태도, 복장 등에 만족한다.
◯ 참여자가 기관내부직원들과의 관계가 양호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일손지원/예산절감 도움정도
◯ 외부에 대한 기관 이미지 개선 도움도
◯ 내부직원 장애인식개선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 내년도 재참여 희망도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Ⅳ. 붙임자료

붙임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추진 배경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참고 1)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년 1월부터 일부 개통(2017년 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 참고3. e나라도움 구성도, 참고4. e나라도움 업무 흐름도 참조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가.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나.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가. 지자체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e‑호조를 통한 지출 내역이 e나라도움에 자동적으로 연계

지자체보조사업중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사업은 각각의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 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서 보조금 비목*이 아닌 유사 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관리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등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대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 사용 대상 보조사업：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 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참고 5)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 (현재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 일괄 이체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출행위로 집행, 사후 정산

‑ (미래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예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가. (1단계) 사전 검증

수급자 자격 검정,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세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나.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다. (3단계) 집행･사후 검증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이중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자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6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참고2의 안내문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활용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방안 등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자체 교육 실시도 가능

*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전문강사가 전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참고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후 비교

항 목	현 행	개선
∎보조금 관리 컨트롤 타워	<신설>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보조금 정보관리	<신설>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신고 인프라	ㅇ 신고센터 분산 ‑ 복지분야：국민권익위 ‑ 비복지분야：각 부처 ㅇ포상금 한도：1억원	ㅇ 국민권익위로 단일화 ㅇ 포상금 한도 증액：2억원 ㅇ 기관 포상제 도입
∎보조사업 운영 관리	<신설>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ㅇ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보조사업자 선정 제도	ㅇ 부처별, 사업별로 기준 상이 ㅇ 선정 과정에 제3자의 부당행위 개입	ㅇ 선정기준, 절차의 명확화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ㅇ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신설>	ㅇ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시에 보조사업자의 이력, 사업자 정보 등 공개 의무화
∎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신설>	ㅇ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민간보조사업자 벌칙･책임	<신설>	ㅇ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제 ㅇ 징벌적 과징금제(수급액의 5배) ㅇ 보조사업 참여 영구 금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신설>	ㅇ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클린카드 개선 * 유사 유흥업소 등 제한 대상 확대
∎정산 절차	<신설>	ㅇ 정산 표준화 * 표준 정산지침 마련 ㅇ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 정산 의무화 ㅇ 미정산 보조사업자 패널티 부과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등 사후관리	<신설>	ㅇ 중요재산 부기등기제 도입 ㅇ 중요재산 처분 승인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에 대한 처벌

참고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안내문

민간보조사업자 여러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됩니다.

민간보조사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2015년 10월부터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ʻe나라도움ʼ이 2017년 1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e나라도움이 개통되면 민간보조사업자께서는 2017년부터 ʻe나라도움ʼ 으로 국고보조금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준비사항> 1. e나라도움 인터넷 주소：www.gosims.go.kr (2017년 1월 2일 개통예정) 2. e나라도움이 개통되면 보조사업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시 공인인증서(개별은행 무료 발급) 필요 ‑ 기존 보조금 전용통장 및 OTP는 변경 없이 사용 가능 3.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는 8개 카드사를 통해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2017년 1월 중 발급 가능 * 8개 카드사：NH,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4. 회원가입 이후 집행환경 설정과 보조사업 등록 ※ 세부사용방법은 ʼ16년 12월 중 홈페이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www.gukgobojo.kr), 교육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정부는 민간보조사업자 여러분께서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교육, 콜센터(1670‑9595) 운영(2017년 1월 중 개소 예정), 맞춤형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시스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일정을 통보받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여러분께서는 교육에 필히 참여하여 동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참고 3		e나라도움 구성도

참고 4		e나라도움 업무흐름도

참고 5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붙임 2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목차

사업	영역	질의내용	페이지
공통	선발	Q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99
		Q2.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99
		Q3. 참여자 정보 조회 요청	100
	중복 참여 및 일모아시스템	Q4.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 확인 방법	101
		Q5. 일모아시스템 실적 입력	101
		Q6. 중복 참여 조회 시기	101
		Q7. 중복 참여자 처리방법	102
	연속참여	Q8. 연속참여 제한	102
		Q9. 무기계약 관련	103
	개인정보	Q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103
	전산시스템	Q11.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마감	104
	참여 중단	Q12. 장애 등급외 판정	104
		Q13. 근무태만으로 인한 참여 중단	104
	휴가	Q14. 여성 참여자 출산전후휴가	105
		Q15. 특별휴가	105
	출근율 계산	Q16. 출근율 계산 방법	105
	퇴직금	Q17. 퇴직금 지급 대상자	106
		Q18. 연속참여자 퇴직금 지급	106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Q19. 취업규칙 개정 관련	106

공 통

01	선발 시 참여자가 ʻ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ʼ를 제출해야 하나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미취업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참여 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참여자 선발을 위해 참여자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홈택스 메뉴 (조회/발급→사업자상태→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클릭

③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근거하여 동의를 받았기에 네모박스에 체크를 하고 ʻ다음ʼ 클릭

④  다음 화면에서 동의서 보관 여부, 동의 받은 날짜, 조회목적(장애인일자리 참여 가능 여부 조회)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03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을 위한 장애등록여부, 건강보험직장가입여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여부 등의 정보 조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조회 요청서[서식12‑1]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조회 회신서[서식12‑2]를 받아 확인 후 선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조회 요청서를 통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경우, 회신서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	선발과정에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 여부는 일모아시스템 또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가입 후 권한관리자로부터 승인완료 안내를 받은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관련 세부 문의는 1577‑7114 (내선5번)으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모아시스템 중복 참여 조회 방법]

일모아시스템 조회방법：참여자관리 → 참여자 이력조회에서 조회

* 조회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참여자관리→참여여부 일괄조회에서 참여여부 일괄조회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파일에 주민번호 및 이름을 입력한후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조회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방법：일모아 중복조회→일모아 참여 이력에서 조회

05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ʻ일모아시스템'에 실적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은 ʻ일모아시스템ʼ과 연계되어 DB가 공유되고 있으므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06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는 선발 시에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확인은 반기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선발 시점과 6개월 후(6~7월) 다시 한 번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07	일모아시스템 확인을 통해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일제 일자리로 참여일, 참여시간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한 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른 사업 담당자에게 안내를 하여 해당 사업 참여를 종료하도록 요청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일자리로 참여자가 전일제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나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시간여부와 상관없이 참여가 불가합니다.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근로유형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업
(단,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시간여부와 상관없이 전일 제로 봄)

• 시간제：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제：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0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ʻʻ20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ˮ에 따라 2년을 연속으로 초과하여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3급),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09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초과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ʻ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ʼ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 참고：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ʻʻ｢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ˮ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ʻ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ʼ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2008.12.4)]

10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의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정 처리 방법입니다.

① 참여 신청서 제출 시 ʻʻ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ˮ (자필 서명 필수)를 징구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참여자 선발, 보수지급, 전산시스템 조회, 일자리사업 참여 후 일자리 전이 및 사례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신상 정보 등 을 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된 참여자는 근무 중 취득한 정보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금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11	오늘(11일) 지난달 참여자 변동사항 및 예산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려고 하니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실적(참여자 이력 및 예산)은 매월 10일 내로 입력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매월 11일 부터는 신규등록, 중도종료, 예산입력 가능이 정지됩니다.
처리방법은 먼저 ｢실적 마감 연장｣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에 공문으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문 접수 이후, ʻ마감ʼ 상태를 ʻ진행중ʼ 상태로 변경 후 답변처리 하겠습니다.

1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중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여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등록취소일의 해당 월말까지만 참여하고 익월부터 사업참여를 중단하면 됩니다.

13	참여자가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수차례 참여자와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 중단이 가능한가요?

참여자와의 면담 시 참여자에게 참여조건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상담한 내용은 상담일지[서식25]에 직접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여자의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에는 업무경고장[서식26]을 통한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고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 중단이 적절한 조치인지 판단합니다. 이때 참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참여 중단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참여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여 중단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30일 전에 참여중단예고 통지서[서식28]를 작성하여 참여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 중단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1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여성 참여자가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계속 사업 참여를 원할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신 중의 여성 참여자에게 90일(쌍생아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되며, 휴가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쌍생아 이상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쌍생아 이상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휴가 부분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내 출산 휴가 종료 후 복귀를 원할 경우에는 복귀 시켜야 합니다.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15	참여자가 참여 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휴가는 어떻게 지급하게 되나요?

일반형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만 특별휴가 대상으로 먼저 참여자의 사업유형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특별휴가 중 본인 결혼은 5일이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6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참여자 중 결근이 많은 참여자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출근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율은 참여자가 출근한 날의 일수를 총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출근율 = 출근일수 / 총소정 근로일수 × 100｣이 됩니다.

총소정 근로일수에는 무급휴무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출근을 하여 근로해야 하는 날의 총수입니다. 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의 일수로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7	중도종료자, 중도참여자 등 참여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형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201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자들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18	참여자가 2016년 5월 1일에 참여를 시작하여 2017년에도 참여자로 선발되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기간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1월1일~12월31일)의 단절사업으로 반복참여자(1년 이상 참여자)를 계속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6년 5월부터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하였을 때 2017년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일(2017년 12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사업은 일반형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만 해당됨으로 사업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된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별도의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기관 소속 근로자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참여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추가되기를 권장합니다.

본 취업규칙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참여조건합의서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가 적용된다.

붙임 3

전국 직업재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 현황

번호	시도	구군	유형	기관명
1	서울	강북구	직업재활센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2	강원	춘천시	직업재활센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직업재활센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4	전남	광양시	직업재활센터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5	경북	구미시	직업재활센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6	서울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기쁜우리복지관
7	전북	남원시	직업재활센터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8	인천	계양구	직업재활센터	노틀담복지관
9	대구	수성구	직업재활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10	전남	목포시	직업재활센터	명도복지관
11	부산	연제구	직업재활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2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직업재활센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3	서울	은평구	직업재활센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4	서울	동작구	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5	서울	노원구	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16	서울	동작구	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17	서울	노원구	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직업재활센터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성모자애복지관
20	경기	광주시	직업재활센터	성분도복지관
21	서울	강동구	직업재활센터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2	서울	관악구	직업재활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2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직업재활센터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24	광주	북구	직업재활센터	엠마우스복지관
25	울산	중구	직업재활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직업재활센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27	제주	제주시	직업재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28	충북	제천시	직업재활센터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29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청음회관
30	충남	공주시	직업재활센터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31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충현복지관
32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33	대전	서구	직업재활센터	행복한우리복지관
3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업재활센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35	광주	광산구	직업평가센터	광산구장애인복지관
36	대구	수성구	직업평가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37	부산	연제구	직업평가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38	경기	부천시	직업평가센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9	서울	관악구	직업평가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40	경북	포항시 남구	직업평가센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4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애인단체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4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장애인단체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43	울산	남구	장애인단체	(사)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44	인천	남동구	장애인단체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45	제주	제주시	장애인단체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46	대구	남구	장애인단체	(사)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47	서울	중랑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48	서울	강동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49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50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51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52	서울	금천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53	서울	용산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54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5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5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장애인단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5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장애인단체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
58	대구	중구	장애인단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59	대전	유성구	장애인단체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60	대전	중구	장애인단체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61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62	부산	동구	장애인단체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63	부산	중구	장애인단체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64	부산	동구	장애인단체	부산여성장애인연대
65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애인단체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67	충남	공주시	장애인단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68	경북	구미시	장애인단체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69	서울	성동구	장애인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70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71	서울	마포구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72	경북	안동시	장애인단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