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369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라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제4조 제1항의 일부 내용과 별지 제3호 서식<융자금상환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독촉장> 을 개정조례와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0조 체납처분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융자금 상환통지서 내용 중

∙“지방세체납징수의 예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체납처분하게 됩니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로 개정

나. 조례 제30조 체납처분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 독촉장 내용 중

∙ “서기    년  월  일 까지” 중 “서기”를 삭제하고

∙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체납처분하게 됩니다.”를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로 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전화 054-650-6852, Fax.650-6099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7조”를 “조례 제8조”로, “별지 제4호”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서와 별지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융자금상환통지서

성명               귀하

귀하가 차용하신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    )%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채무불이행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 출 일 자	당 초 융자액 (A)	기상환액 (B)	금 회 상 환 액				잔 액 [A-(B+C)]
			계	원금 (C)	이자	연체 이자

○ 납부장소 : 군금고( 새마을경제과 경유)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

제        호

독   촉   장

년도 분(      차 상환금)

○ 총융자금 :              원

○ 기상환액 :              원

○ 잔    액 :              원

		제 ( )차분 원금 : 원
○ 금회상환액		이 자 (기준일 : ) : 원
		연체이자 (기준일 : ) : 원

○ 기상환액 :              원

○ 납부장소 : 군 금고 (새마을경제과 경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제 (   )차분 상환액이 위와 같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기한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제4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조례 제8조---------------------------------------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서와 별지 제4호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