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352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4월   1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주민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중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조항 삭제(제3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전화 054-650-6852, Fax.650-6099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 상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삭 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