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 현황 및 필요성

○ 가을철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화재 발생 우려

※ ‘14년 불법소각 단속 결과, 총 7,216건 적발하여 과태료 863 백만원 부과 (공무원단속 5,596건 과태료 641백만원 부과, 주민신고 1,620건 과태료 221 백만원 부과)

- 미세먼지 발생 저감, 민원 해결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추진*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 일환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 단속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기간 : ‘16.11.7(월) ~ 11.20(일)

※ ‘16년 연 1회, ’17년부터는 연 2회(3‧11월) 시행 예정

○ 단속반 편성 운영

- 군 : 생활환경담당외 2명

- 읍면 : 자체 단속반 편성 운영

※ 특별단속기간중 불법투기감시원(2명) 및 환경살리미(2명) 활동 강화

○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지역 및 건설공사장 등

○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조치계획 :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부과등 조치 확행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 행정사항

○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계획 홍보 강화

- 마을방송, 현수막, 교육,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강화

○ 특별단속 주간 운영 결과보고 : 2016. 11. 25(금)까지

- 붙임 서식에 의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