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372호

공      고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11일

예  천   군   수

조례명

○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 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군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가계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가입 지연 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 조건을 24개월 이하 출생아로 완화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3조, 제11조)

○ 현행 : 12개월 미만 출생아 가입

○ 개정 : 가입조건을 24개월 이하로 완화하여 질병으로 인한 지연가입 편의제공

나. 만기환급금을 군 수입으로 함(안 제11조)

○ 현행 : 피보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

○ 개정 : 군 수입으로 귀속(단, 2017년 계약부터 시행)

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이메일(anglr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예천군 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번)

․ 전화 054-650-6436, 팩스 054-650-6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 및 제7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출생아”로 한다.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로 한다.

제11조 중 “18년”을 “18세”로 하고,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를 “예천군에 귀속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기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직업

생년월일(남/녀)

모

직업

생년월일(남/녀)

출 생 아

성 명

생년월일(남/녀)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모유수유 여부

여, 부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 ․ 면         리      번지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신 청 인

대 리 인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성  명

(직급)

(성명)               인

생년월일

확인사항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생년월일(남/녀) :

소속기관

확    인

읍 ․ 면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신설> 1. “건강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6. “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④ (생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만기환급금 지급) 건강보험은 5년납입 18년 이내 만기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만기환급금 지급) -------- ------ 18세 ----------------- -----------------예천군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