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근원적 차단 =

2015. 6.

	예 천 군

2015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근원적 차단 =

◇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

◇ 수질환경오염 발생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15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추진

Ⅰ. 배 경

□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 유입될 우려 높음

□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Ⅱ. 기본방향

□ 장마기간 대비 단계별 대응

□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기술지원 등 단계별 운영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 철저

□ 폭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특별단속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자체 실정에 맞는 감시와 단속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특별감시･단속계획 집중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사전예방

□ 지역언론 및 사업장 등에 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대응

□ 사전홍보･계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 기술지원 등 단계별 운영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지역 주변 배출시설 등 점검강화

❍ 환경감시벨트를 중심으로 감시취약지역 및 적색업소 감시ㆍ단속 철저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동안 불법행위 감시 철저

❍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

물질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

- 장마철 우기를 틈탄 고질적 환경범죄가 상존하고, 평상시보다

위반율이 높음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불법행위 특별감시 강화

□ 특별감시계획 집중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사전예방

❍ 지역 언론 및 사업장 등에 감시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자의 준법

의식 고취

Ⅲ. 세부 추진계획

◇ 감시기간을 장마기간에 따라 사전홍보․계도 강화, 집중지도․단속 등 단계별 설정․운영

◦ 1단계( ~ 6. 30 이전)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  1 ~ 7. 20) : 집중 지도․단속 및 취약업소 순찰 강화

◦ 3단계(7. 21 ~ 7. 30)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 ( 6월 )

❍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예천군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 특별감시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체제

(환경신문고 ☎ 128번) 상시 확인 및 상담창구 운영

2단계 :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 7.1 ~ 7. 20 )

□ 중점지도․ 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공단ㆍ공장 주변하천

-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지역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감시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

□ 환경오염행위 집중 지도ㆍ점검방법

❍ 중점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단속 강화

구분	수질	대기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등
1반	김명자	이재훈	신찬식	박창현
2반	박상진	이신우	김동태	박운수

- 단속반 편성 운영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 확인철저

- 중점단속대상 : 38개소〈붙임 1〉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지역 구간 배출시설 감시ㆍ단속 강화

- 낙동강수계 본･지류구간 하천환경 감시･순찰 : 9개소 34.1㎞

※ 위치도 참조 ⇒ 낙동강 2개구간 8km, 내성천 7개구간 26km

- 감시주기 : 주 1회

- 참여단체 : 녹색희망연합회, (사)환경실천연합예천지회,

자연보호협의회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구간 주변 읍･면장 책임하에 순찰･감시

❍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계 및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특별감시반 편성 : 1개반 2명 (강동원, 김태균)

- 특별감시지역 : 예천, 용문, 감천, 용궁, 개포, 지보, 풍양상수   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수계

- 환경오염예방 관련 신고․상담창구(신고전화: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운영 강화

□ 지도 ․ 점검 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고발 등

강력 대처

❍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

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예천군홈페지 및 언론에 공개하여

재발방지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7. 21~7. 30 )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실시

〈붙임 1〉

특별단속업소 현황

구 분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합계 38개소
배출시설분야	8개소
대기	(주)문화기업	예천읍 농공단지길 34	구명순	콘크리트제품제조
대기	㈜현대코마산업	예천읍 농공단지길 38	임재원	비금속광물분쇄물
수질	(주)뚜또	예천읍 농공단지길 43	남상주	과실가공처리업
수질･대기	우일음료(주)	예천읍 농공단지길 38	대표이사	비알콜음료제조
수질･대기	(주)한국산업	예천읍 경서로 2355-11	대표이사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합)고려실업	예천읍 청복리 1203	권오현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주)대영식품	호면면 직산리 산26	대표이사	비알콜음료제조
수질	농업회사법인 삼강주막(酒)	풍양면 삼강로 1088-1 (삼강리 370-1)	정재충	알콜음료제조
폐기물분야	6개소
중간처리업	예천건설환경(주)	예천읍 청복리 1079	허후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유진건설환경(주)	감천면 대맥리 612	박의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주)석송산업	감천면 대맥리 613	박원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우성산업개발(주)	감천면 덕율리 829-4	조관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주)경북환경	호명면 직산리 591-4	전금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세계환경(주)	지보면 어신리 1200-7	정현모, 권영달	건설폐기물
환경기초시설	3개소
하수종말처리	수질환경사업소	예천읍 상리 57-3	예천군수	하수처리
폐수종말처리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예천읍 지내리 311-9	예천군수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예천읍 매립장	예천읍 청복리 645	예천군수	매 립 장
가축분뇨분야	21개소
허가대상	풍년축산	예천읍 용산리 산36-9	김정일	축 산 업
허가대상	김재혁 농장	예천읍 왕신리 463	김재혁	축 산 업
신고대상	진 농장	예천읍 청복리 638-2	김진국	축 산 업
허가대상	중리농장	용문면 상금곡리 산255	김구진	축 산 업
허가대상	밀알농장	상리면 도촌리 215	박수환	축 산 업
허가대상	감천농장	감천면 현내리 173	박상운	축 산 업
허가대상	에코팜 농장	감천면 현내리 787-1	곽신혁	축 산 업
허가대상	미석농장	감천면 미석리 657	남재익	축 산 업
허가대상	산택농장	용궁면 무지리 353-2	최영기	축 산 업
허가대상	군성농장	용궁면 금남리 354-1	도성기	축 산 업
허가대상	가야농장	용궁면 가야리 394	박인경	축산업
허가대상	양지농장	개포면 금리 247	박진상	축 산 업
허가대상	경진농장	개포면 동송리 299	윤창수	축 산 업
신고대상	이청우 농장	개포면 동송리 442	이청우	축 산 업
허가대상	옥심농장	지보면 수월리 592	최병귀	축산업
허가대상	정순농장	지보면 지보리 산 22	정 순	축산업
허가대상	세화농장	풍양면 와룡리 880	장세화	축 산 업
허가대상	안정농장	풍양면 흔효리 132-7	안희영	축 산 업
허가대상	황금농장	풍양면 고산리 537	최인규	축 산 업
허가대상	장재길 농장	풍양면 와룡리 905	장재길	축산업
허가대상	다호농장	풍양면 우망리 715-1	우희주	축 산 업

〈붙임 2〉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개  요

◦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환경오염 신고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번(도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처리절차 ◦ 신고된 환경오염신고 사항은 접수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신고․상담실 전화이용

- 시․군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이 어려울 경우 도에 전화

《『환경오염행위 관련』환경부 및 시․군 상담전화》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환경부	(044)201-7069	201-7440	군 위	(054)380-6180	380-6222
경상북도	(053)950-2466	950-2222	의 성	(054)830-6180	830-6222
대구지방 환경관리청	(053)230-6504	230-6402	청 송	(054)870-6180	870-6222
포 항	(054)270-3080	270-2222	영 양	(054)680-6180	680-6222
경 주	(054)779-6180	779-6222	영 덕	(054)730-7615	730-6222
김 천	(054)420-6180	420-6222	청 도	(054)370-6180	370-6222
안 동	(054)840-6180	840-6222	고 령	(054)950-6180	950-6222
구 미	(054)450-6180	450-6222	성 주	(054)930-6180	930-6222
영 주	(054)639-6180	639-6222	칠 곡	(054)979-6180	979-6222
영 천	(054)330-6180	330-6222	예 천	(054)650-6188,6988	650-6222
상 주	(054)537-6180	537-6222	봉 화	(054)679-6180	679-6222
문 경	(054)550-6180	550-6222	울 진	(054)789-6047	789-6222
경 산	(053)810-6180	810-6222	울 릉	(054)790-6180	790-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