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 시술사업

1.  사업개요

□ 목 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예산 개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 사업집행 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 사업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15.2.26)

□ 사업기간 : 연중

2, 수술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615	1,240	1,769	1,990	2,106	2,223	2,339	2,455	2,572	2,688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다음의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20,395 (21,731)	37,902 (40,385)	54,261 (57,815)	60,700 (64,676)	64,080 (68,277)	68,276 (72,748)	71,216 (75,881)	75,222 (80,149)	78,716 (83,872)	82,036 (87,409)
지역가입자	2,900 (3,090)	16,013 (17,062)	35,239 (37,547)	46,124 (49,145)	52,026 (55,434)	58,698 (62,543)	63,732 (67,906)	70,103 (74,695)	76,143 (81,130)	81,006 (86,31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시 가구원 수 산정 방식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수술비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한쪽 무릎 기준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3. 수술비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청․지원 절차

○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활용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   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수술 지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4. 교육 및 홍보

□ 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

○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 정보 제공

○ 전국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

○ 각 지역 전문의사를 강사 및 상담 의료진으로 초빙하여 무료 건강 예방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

□ 사업 홍보

○ 보건소는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 공익광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서식1 – 앞]										접수번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보건소 제출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자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
※ 해당란에 표기 □
직계가족 현황			☐독거(1인 가구)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
의료종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저소득노인층 ☐건강보험(지역☐ 직장☐) ☐기타( )
건강보험 납부금액			☐직장 건강보험 : 월 원 ☐지역 건강보험 : 월 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송부 TEL : 02)711-6599 FAX : 02)3210-3388 E-mail : ok6595@naver.com http//www.ok6595.com(서식다운)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중앙회 내)
※ 구비서류 ①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건강보험증사본 1부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진단서(소견서) 1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⑥정보이용제공동의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 불가능.

[서식 1 - 뒤]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10.8.1시행]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ˮ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