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4.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1.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절차

업  무  흐  름

업  무  처  리   요  령

*4/24～4/29	국토교통부/감정원/시․군․구
홈페이지 구축, 열람준비

□

◦ 공동주택가격 열람창 구축

- 공고문, 안내문, 이의신청서식(#4) 게시

◦ 공동주택가격 열람 준비

- 감정원 열람부 출력용 파일 제공(4/24)

- 시․군․구 열람부 파일 내려받기 및 출력(4/24～4/29)

*4/29～5/30	국토교통부/시․군․구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고․홍보

□

◦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4/29), 관보 공고(4/30)

◦ 시․군․구 지역TV, 현수막 등 홍보 및 공고

- 열람․이의신청요령 등 홍보(4/30～5/30)

-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공고문(#1) 게시(4/30～5/30)

*4/30～5/30	국토교통부/시․군․구
공동주택가격 열람 - 인터넷 및 시․군․구 방문 열람

□

◦ 국토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열람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열람부 출력물,

이의신청서(#4) 및 안내문(#2) 비치

*4/30～5/30	국토교통부/시․군․구
이의신청서 접수 - 인터넷, 우편․FAX 또는 방문 접수

□

◦ 이의신청서 인터넷 및 서면(방문) 접수

- 인터넷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서  면 : 국토부, 감정원 전국 지점,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5/30소인분까지 접수)

※ 시․군․구(읍․면․동) 서면접수분은 한국감정원  해당 지점으로 접수 즉시 FAX 전송요망

*5/12～6/5	감정원
이의신청사항 검토(재조사)

□

◦ 이의신청사항 검토(재조사)

-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전산등록 및 재조사

*6/19	감정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6/19)

*6/25～6/30	국토교통부
이의신청 처리결과 회신

□

◦ 이의신청인 처리결과 회신(6/25～6/30)

- 인터넷 :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

- 서 면 : 개별회신

*6/3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6/30)

- 관보공고

2.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고 및 홍보

◦ 이의신청 공고

- 관보공고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창 게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요령을 공고(별지 제1호 서식)

- 공고기간 : 2014. 4. 30 ～ 2014. 5. 30

◦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4. 29) 및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게시(4. 30 ～ 5. 30)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 TV 등 방송 및 신문, 인터넷, 반상회, 반회보,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홍보와 함께 실시

․ 현수막 예시(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일괄 홍보)

	< 현수막 예시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 4. 30 ～ 5. 30(30일간) 장소 : ○○시(군․구) 민원실

※ 홍보기간 : 2014. 4. 30 ～ 2014. 5. 30

3.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열람 등 준비

-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에서「공동주택가격 열람부(별지 제3호 서식)」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제공하고,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 게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 동안 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가격 열람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비치 및 열람용 PC 비치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 비치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인터넷 이의신청 가능)

-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이용

․ 열람부가 비치되지 않은 읍․면․동에서는 인터넷 열람을 안내하거나 대리검색 등을 통하여 안내

-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접수(우편․FAX 및 방문 접수)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병행하여 민원실 접수

(접수 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관할 감정원 지점으로 FAX 전송)

․ 우편은 5. 30자 소인분까지 접수

- 이의신청인 : 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4. 4. 30 ～ 2014. 5. 30

◦ 상담 등 안내

-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지역을 관장하는 한국감정원 해당 지점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도록 안내

* 한국감정원 지점별 업무관장구역(첨부 2) 참조

4. 이의신청사항의 처리

◦ 접수된 이의신청서 한국감정원(지점) FAX 전송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장하는 한국감정원 지점으로 이의신청서를 FAX 전송

◦ FAX 수신된 이의신청서의 전산 등록 및 검토(재조사)

- 한국감정원은 전송받은 이의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의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재조사)를 실시

◦ 이의신청 검토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 한국감정원은 6. 13까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처리결과 회신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6. 19)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 개별회신(6. 25～6. 30)

․ 처리결과는 공동주택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당초가격'과 '조정가격'을 표시하고,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람가격이 타당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표시

◦ 제출의견 처리결과 확인

- 서면 제출분 : 개별회신

- 인터넷 제출분 : 이의신청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로 접속하여 제출의견 처리결과를 확인

- 처리결과 확인기간 : 2014. 6. 25 ～ 2014. 6. 30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이 반영된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6. 30)

5. 추진 일정

업 무	일 정	주 관	추 진 내 용
홈페이지 구축	4/24～4/29	국토부 감정원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및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준비
열람부 파일 제공	4/24	감정원	․열람부 출력용 파일 시․군․구 제공
열람부 출력	4/24～4/29	시․군․구	․열람부 파일 내려받기 및 출력
열람․이의신청 홍보	4/29～5/30	국토부 시․군․구	․보도자료 배포 (4/29) ․지역언론, 반상회, 현수막 등
열람부 등 비치	4/30	시․군․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열람부, 이의신청서, 안내문 비치
열람․이의신청 공고	4/30～5/30	국토부 시․군․구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이의신청서 접수	4/30～5/30	국토부 시․군․구	․이의신청서 인터넷, 우편․FAX 및 방문 접수 ․시․군․구 이의신청서 FAX 전송 지원
이의신청서 전송	4/30～5/30	시․군․구	․접수 즉시 감정원에 FAX 전송
이의신청 검토	5/12～6/5	감정원	․이의신청사항 검토(재조사)
검토결과 보고	6/13	감정원	․국토부에 이의신청 검토결과 보고
이의신청사항 심의	6/19	국토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처리결과 회신	6/25～6/30	국토부	․처리결과는 개별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6/30	국토부	․관보공고

첨부 : 1. 이의신청 관련 별지 서식

2. 한국감정원 지점별 업무관장구역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별지 서식

1. 공동주택가격 공고문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문

3.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4.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  호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1,257,033호

(아파트 9,050,798호, 연립 467,924호, 다세대 1,738,311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4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4.1.1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14. 4. 30 ～ 5. 30(30일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제출된 의견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6. 25～6. 30)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6. 30)

(별지 제3호)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지역명 :				(단위 : 원)
번 호	소 재 지	명 칭	동․호	전용면적	열람가격

(별지 제4호)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4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함(별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

한국감정원 지점별 업무관장구역

지 점 명	전화 / FAX	업 무 관 장 구 역
강남지점	02-2187-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강동구․송파구/ 경기도 과천시․하남시
	02-2187-4049
중부지점	02-735-7141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은평구·성북구
	02-738-2030
동부지점	02-2216-6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02-2216-3517
남부지점	02-2634-9231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영등포구·동작구· 강서구·양천구/경기도 광명시
	02-2676-7550
수원지점	031-211-5471	경기도 수원시·화성시·의왕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
	031-211-5478
안산지점	031-486-2891	경기도 안산시·시흥시·안양시·군포시
	031-486-2895
성남지점	031-781-1811	경기도 성남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
	031-781-1816
일산지점	031-925-1472	경기도 고양시·파주시·김포시
	031-925-6349
의정부지점	031-876-5501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031-876-5505
인천지점	032-437-6771	인천광역시 전지역/경기도 부천시
	032-437-6779
춘천지점	033-251-2300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횡성군·영월군·철원군
	033-255-1959
강릉지점	033-642-8461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 양양군·정선군·평창군
	033-643-4735
대전지점	042-254-1174	대전광역시 전지역/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부여군·금산군·청양군/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042-254-7121
천안지점	041-565-5311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041-561-4421
홍성지점	041-634-5141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홍성군·당진시·태안군·예산군·서천군
	041-634-5145
청주지점	043-258-1174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청원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043-258-2545
충주지점	043-842-4401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043-845-2436
광주지점	062-953-1300	광주광역시 전지역/전라남도 나주시·영광군· 장성군·담양군·함평군·곡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
	062-953-1133
목포지점	061-285-1201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진도군·완도군
	061-285-1205
순천지점	061-742-9051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여수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
	061-742-9055
전주지점	063-251-2201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임실군·장수군·순창군·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063-251-2206
부산지점	051-462-0401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 동래구·연제구·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경상남도의 양산시
	051-465-0964
사상지점	051-315-6151	부산광역시 사상구·강서구·북구·사하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051-315-6185
울산지점	052-224-1651	울산광역시 전지역
	052-224-1650
창원지점	055-274-0992	경상남도 창원시·통영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의령군· 고성군
	055-263-0993
진주지점	055-758-8240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산청군·하동군·남해군
	055-755-8099
대구지점	053-663-8780	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군위군· 청도군·고령군·칠곡군·성주군·구미시·김천시·상주시·의성군
	053-663-8769
안동지점	054-854-4875	경상북도 안동시·문경시·영주시·봉화군·영양군·예천군· 청송군
	054-852-8374
포항지점	054-274-3112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울진군·영덕군·울릉군
	054-282-8664
제주지점	064-722-6872	제주도특별자치도 전지역
	064-75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