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안내

◦ 시     행 : 2012. 01. 01.부터

※2012.07.01일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 도로운행금지

◦ 내    용 :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실시(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별표1)

◦ 방      법

․ 신규 이륜자동차 : 이륜차 제작증 지참하여 2012. 01. 01일부터 신고

․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2012.01.01. ~ 2012.06.30일까지 신고(이륜차신고관청이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서 지참)

※의무보험가입, 번호판 부착 등 의무발생

․ 이륜차소유자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고(예천읍은 종합민원실 내 차량등록창구)

《운행 중인 50cc미만 중고이륜차 신고절차》

소유권사실확인  ☞ 주소지 면사무소에 사용신고신청  ☞ 사용신고완료(이륜차 전산등록 및 번호판 교부)

□ 소유권확인절차

기운행중인 중고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위한 민원인 구비서류 중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이 없는 자동차소유자를 위한 절차(별지 제63호의3서식)

①소유사실확인서 민원인작성항목

- (권리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및 전화번호 등

- (이륜차정보)차대번호, 차명, 승차정원, 배기량, 차종, 용도 및 유형

- 이륜차의 세부제원은 민원인 작성 및 공무원확인이 곤란하여 간편제원만으로 사용신고 가능(간편제원은 이륜차프로그램에서 확인)

②민원인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및 상속관련 합의서 등

(해당하는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며, 매도인, 증여자 등의 인감증명서 필요)

- 아무런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③담당 공무원 확인

- 별지 제63호의3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작성내용확인

- 실차를 제시한 경우 차대번호 확인

- 별지 제63호의3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확인란에 날짜 및 직인날인

- 별책 제13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에 대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