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1 - 580호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 (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고시(안)에 대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1. 취지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수질보전 및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에 있다.

2. 사육제한 대상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구 분	확대지정 내용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한우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전지역
자연취락지구	한우는 지구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우는 지구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 경계구역에서 300m이내
관광․온천지구	한우는 부지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200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
하천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도로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

※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라함은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으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로 한다.

4. 특례규정 :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m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                우에 한하여20% 범위내에서 축사를 증설할 수 있다.

5. 열람기간 : 2011. 12. 15. ~ 2011. 12. 28.(14일간)

6. 열람장소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7.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관련 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기간내 서면 제출

8. 관련도서 : “게재생략”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