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

저소득 주민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정보화사업 및 공공시설물관리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생산성 제고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1. 9 ～ 3. 16

2. 사업규모

○ 사 업 비 : 80,000천원

○ 선발계획 : 40명 정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

○ 시행사업 : 행정정보화, 공공시설물관리사업 등

3. 접수기간 : 2011. 12. 5(월) ～ 12. 12(월) 18:00

4.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의 임금 : 36,640원 (익일 1일 지급 - 월급원칙)

․청년대상 적합사업 : 1일 38,000원까지 지급 가능

○ 1주(5일)참여시 주유급 1일 지급

○ 1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참여자의 거주지 외 지역으로 근무시 부대경비 5,000원 지급

○ 전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유급 1일 지급

5.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1일 8시간이내)

․ 1일 근무시간 6시간 자율적 조정가능

○ 65세 이상 : 주 15~16시간 (1일 3시간 또는 주 2일)

Ⅱ 신청․접수 및 선발

1. 사업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2. 12. 5(월) ～ 12. 12(월) 18:0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홍보기간 :12. 4까지

○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 : ‘12. 1. 8까지

○ 사업착수 : 2012. 1. 9 ～ 3. 16.

2. 신청접수 및 선발방법

가. 공공근로 신청자중 참여자격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인원 선발

	《 신청 및 선발절차 》
① 구직등록(지방노동관서 ꡔ고용안정센터ꡕ, 군 ꡔ취업정보센터ꡕ) → ②참여신청(읍·면) → ③신청자 분류(사업군별, 세부 사업별) → ④자격심사(노동부 Work-net 활용) → ⑤선발(심사기준별 합산 → 상위점수순) → ⑥탈락자‧대기자 관리 → ⑦중도포기자 발생시 추가선발

나.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접수말일을 기준)

․수시 접수시에는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재산기준 1억 3천5 백만원 이하인자

․0. 1ha 이하 농지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대학졸업자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553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553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청년미취업자(신청일 현재 만 29세 이하)는 소득․재산기준 및 배재대상 조건 없음

○ 신청접수 배제자

․3단계이상 참여자(전년도 누적 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1가구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포함)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정기 소득자나 그 배우자

다.  신정접수 및 처리절차

○ 주소지 신청원칙

○ 신청서 접수절차

․유사사업을 사업군(群)으로 대분류하고,

․이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을 열거 후 사업군(群)별로 희망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 신청자 본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배치

<사업군>

사 업 군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예시)
일반노무 사업군	도로 확․포장, 도로보수, 하천제방보수, 하상준설, 공공시설물 보수사업 ․․․
전산화 사업군	주민등록, 행정자료전산화 사업․․․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업군	노인가정․소년소녀가정․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방문간호․탁아사업․․․
환경정화 사업군	재활용품선별, 폐비닐수거, 쓰레기분리수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사업․․․

라. 신청서 접수시 제출 서류 및 담당자 확인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별첨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소득비교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군에서 일괄 조회

․읍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를 작성 제출

- 조회요청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직장	최종월 부과금액	비 고
	홍길동	123456-1234567	지역
			직장

※ 종전 공공근로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로 징구하였으나, 공공근로 신청서(앞면 하단부)에 정보제공 동의란 삽입(신청서 참고)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 징구 및 첨부필요 없음

○ 담당자 확인

신청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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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 의료보험증,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2년    월    일

○ ○ 읍·면·동장

마. 등급별 점수화 기준(안)-예정(안)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가 중 치(125)	득 점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	20(0, 5, 10, 15, 2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활용	15(0, 5, 10, 15)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없음, 1명, 2명, 3명이상	15(0, 5, 10, 15)
여성 세대주	여 부	5(5, 0)
세 대 주	여 부	10(10, 0)
연 령	29세 이하 기타 연령	10(10, 0)
장 애 인	여 부	5(5, 0)
자동차소유	1,6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10(0, 10)
주거구분	자가 여부	5(0, 5)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 신규	10(0, 10)

바. 행정사항

○ 신청접수 최종현황 : 2011. 12.12(월) 18:00까지

○ 신청서․구직표 및 접수대장 : 2011. 12. 13(화) 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