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청구 안내문

□ 지원 절차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생계형)ㆍ소상공인 추가지원 신청 시 재신청하여야 함

- 차량 또는 소유자에게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및 등기우편)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	① 차량상태 확인요청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	② 폐차 및 말소 등록	➡	③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정업체 또는 협회(온라인)		소유자		소유자 → 예천군
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④ 차량구매 후 보조금 청구 및 신차 등록증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⑤ 추가 보조금 지급
예천군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① 차량상태 확인(정상가동 판정)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일(대상자 선정일) 이후 차량상태확인검사 지정업체를 통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함

※ 폐차 전 차량상태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타시군의 지정업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검사 및 폐차 후 보조금 청구 가능(협회 온라인 검사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준 차량상태 확인검사 비용 : 19,800원

- 관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지정업체 현황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성종합폐차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3	054-655-4800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82-43	054-655-1440
예천종합자동차해체활용산업	예천군 개포면 우감1길 7	054-653-9600

② 대상차량 폐차(자진말소)

- ‘정상가동’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상 말소등록구분이 ‘자진말소’로 확인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수출말소, 전출말소, 차령초과 말소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 선정된 차량에 저당 및 압류가 있을 경우 해제 후 폐차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폐기 또는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③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및 보조금 청구

※ 차량구매 보조금 미지원하실 경우, 폐차 보조금 청구 시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서 제출

- 청구방법 : 등기우편(청구기간 내 소인에 한함)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붙임1]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붙임2](절차대행자 발급)

○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절차대행자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1부

* 예천군에서 발부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 확인 증빙 서류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동명의)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붙임6] 및 인감증명서 1부

○ (차량 구매 의향 없을 시)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서[붙임5] 1부

④ [구매 후]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만 보조금 지급(공고 3~4p 참고)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와 구매한 차량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 청구방법 : 등기우편(청구기간 내 소인에 한함)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1부 [붙임3]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 확인서 분실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팩스 등 재발부 가능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차량구매 보조금)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B(개인)” 가족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전 된 경우는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단,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개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간 위·수탁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원 가능(단, ”A(법인)“가 지원 받을 경우”B(개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실질적인 소유자 “A”에게 지원 가능(단,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해지 및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실질적인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C(개인)

⇒ (검토 의견) 실질적인 소유자 “C(개인)”에게 지원가능(단, “A(법인)”,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B(렌터 또는 리스사)” 명의(단, 렌터 또는 리스사와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금융리스로 “A(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지원 가능(필요시 입증서류 제출)

⑤ 보조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 통장(자유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보조금 지급

- 지급 완료 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안내문자 발송

- 차주 및 차량에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금 완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차량구매 청구 당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음

□ 주의 사항

□ 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 지연되어 기간 내 청구불가 시 청구기한 만기 1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붙임7] 제출 가능

□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보조금 산정관련 오류 확인 시 보조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될 수 있음

❍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예천군의 결정을 따름

□ 담당자 전화 번호

분류	문의사항	전화번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접수, 대상확인, 지원가액 산정, 대상통보, 지급대상 확인서 재발급	1577-712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보조금 지급 청구	054-650-6534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054-650-6184

[붙임1]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도로명주소)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20 . .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또는 소유자에게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붙임2]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 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지정업체 (인)

사 진 대 지(예시)
차량(전)	차량(후)
차량(좌)	차량(우)

[붙임3]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 이전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또는 소유자에게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붙임4]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성명(법인명)		조기폐차 대상 차량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 사유	① 개인사정 ② 기타( )
※ 2024년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천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또는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조기폐차 보조금 및 차량구매 보조금)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5]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서

성명(법인명)		폐차 대상 자동차 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 사유
※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2024년도 예천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차량구매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차량구매 보조금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6]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 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붙임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신청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폐차대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명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내용	지원가액	금 원(₩ )
	청구기한
연장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출고 지연 확인서 2. 차량 구매계약서 사본 3. 신청자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