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442호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4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2. 29.

예  천  군  수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약 760대(5등급 500, 4등급 250, 2종 건설기계 10)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후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2024. 3. 5.(화) ~ 예산 소진 시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1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 협조

※ 건설기계 신청, 저소득층ㆍ소상공인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인터넷 증빙자료 업로드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보조금 요청 시 증빙자료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인터넷	〇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 □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 방법[참고1]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아래 서류 첨부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차량 제작사에 신청하여 발급)

□ 선정방법 : 결격사항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 운영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접수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및 등기우편)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	차량상태 확인요청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정업체 또는 협회(온라인)		소유자		소유자 → 예천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차량구매 후 보조금 청구 및 신차 등록증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예천군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 등은 폐차장으로 이동하기 전 원동기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장으로 이동하여야 함(다만, 폐차장 내에서 소유자 등이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폐차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음)

□ 사업 및 지원 대상

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mecar.or.kr) 내 등급조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7435) 문의(본인확인 필요) □ 차량 등급조회 방법[참고2]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2. 지원대상 : ①~⑥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⑤호 충족)

①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2‧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조기폐차 전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 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 및 협회에서 검사 및 제출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2종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⑤ (체납)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소유자

⑥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자

□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보조금)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지게차 및 굴착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 :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2대/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경우도 인정

-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법인 차량을 포함하여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 :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9대/년, 그 외 업종 : 4대/년)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2.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2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지원율	신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중고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지원불가
	무공해차	50만원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 지원	해당없음	50만원 추가 지원

※ ‘23.11.1. 이후 등록한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에 대해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무공해차 추가 지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등 구분 범위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및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및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3.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상세 조건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폐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폐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 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4.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4ㆍ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차량제작사에서 작성한 배출가스등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우 5등급,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된 경우 4등급에 준함.

<지게차 및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지게차 및 굴착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소유자 명의 개인 계좌(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지급

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본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차량 및 건설기계 말소 후 청구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3)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붙임4]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지정업체 또는 협회 발급[붙임3])

-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지정업체 또는 협회 발급)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1부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팩스･사진 등으로 회신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동명의)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붙임8] 및 인감증명서 1부

2.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추가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 후 청구서 제출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예정)자

3) 신청서류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붙임4]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붙임2])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2)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 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차량구매 보조금의 경우 조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기타 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 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을 따름

□ 관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지정업체 안내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성종합폐차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3	054-655-4800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82-43	054-655-1440
예천종합자동차해체활용산업	예천군 개포면 우감1길 7	054-653-9600

※ 타시군의 지정업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대상차량확인검사 진행 및 폐차 후 보조금 청구 가능(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경우, 온라인 검사도 진행)

- 온라인 검사 진행 시 붙임 파일 참조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검사(온라인) 방법[참고3]

- 단, 관외 지정업체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준 : 19,800원)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5.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6.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1부.

7.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서 1부.

8. 위임장(공동명의인 경우) 1부.  끝.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 시 필요)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전화 :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해당사항 체크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 )톤 □총중량 (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자가용 □영업용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⑫사용 연료		경 유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 시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이전 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까지 사용본거지 변경 또는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수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명시된 서류 1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동 사업의 보조금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 등을 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별도 실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 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지정업체 (인)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도로명주소)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20 . .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또는 소유자에게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붙임 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또는 소유자에게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붙임 6]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성명(법인명)		조기폐차 대상 차량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 사유	① 개인사정 ② 기타( )
※ 2024년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천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또는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조기폐차 보조금 및 차량구매 보조금)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7]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기서

성명(법인명)		조기폐차 대상 차량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 사유
※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2024년도 예천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차량구매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차량구매 보조금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8]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