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처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함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Ⅰ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4. 2. 19.(월) ~ 3. 15.(금)

*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

2.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4. 총사업비 : 1,845백만원

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1,713백만원(균856, 도256, 군599)

나. 지붕개량 지원사업 : 131백만원(균65, 도19, 군46)

5. 사 업 량 : 약 481동

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약 460동(주택 410동, 비주택 50동)

나. 지붕개량 지원사업 : 약 21동

Ⅱ	지원기준

1. 공통기준

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나. 건축용도는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다.‘우선지원 가구’대상 및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 우선지원 가구 내에서는 1) > 2) > 3) 순으로 지원

라. 제외사항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

- 개인이 임의 철거․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주택)

가. 지원대상 : 주택 및 부속사의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나. 지원금액 : 최대 700만원(초과분 본인 부담)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

다. 우선순위 : ‘붙임1’ 배점기준표 참고

1) 타 부처 연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2) 우선지원가구

3) 소규모주택(지원금액 352만원 이하)

4) 슬레이트 설치년도 고려한 노후정도 순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주택)

가. 지원대상 : 소규모 창고·축사

나. 지원금액 : 비주택 최대 약 540만원(200m2 이하, 초과분 본인 부담)

다. 우선순위 : ‘붙임1’ 배점기준표 참고

1) 타 부처 연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2) 우선지원가구

3) 슬레이트 설치년도 고려한 노후정도 순

4. 지붕개량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한 주택만 지원가능

나.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 가구는 1,000만원까지 지원

다. 지원방법 : 교체지붕은 칼라강판(권장), 온두린, 아스팔트슁글 중에서 하나의 지붕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붕재를 원할 시 칼라강판 공사금액 대비 초과분은 본인 부담.

라. 지원제외

1)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2)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지붕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

Ⅲ	추진절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 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2 ~ 3월)	➡
군		군		신청자 ⇒ 읍·면
④ 현지 확인 후 접수 결과(배점 포함) 제출	➡	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4월)	➡	⑥ 면적 등 현장조사	➡
읍·면 ⇒ 군		군 ⇒ 읍·면 ⇒ 신청자		군(위탁사업자)
⑦ 사업시행 (4 ~ 11월)	➡	⑧ 사업정산 (12월)
위탁사업자		위탁사업자 ⇒ 군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

Ⅳ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 지원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1부

Ⅴ	기타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될 경우,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슬레이트지붕인 빈집정비사업 신청건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일괄접수 후 농촌활력과 수합, 환경관리과로 통보됨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92)로 문의바람.

붙임  1. 배점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붙 임 1		배점기준표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주택 및 비주택)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슬레이트 설치년도	1980년 이전	1990년 이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슬레이트 노후정도	노후되어 비산 및 파손	노후되어 비산 가능성 있음	노후되었으나 비산 가능성 없음	보전상태 양호

우선순위	1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2순위 : 우선지원가구 3순위 : 소규모 주택(지원금액 352만원 이하) 4순위 : 일반가구

* 우선지원가구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순

□ 지붕개량 지원사업

우선순위	1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2순위 : 우선지원가구 3순위 : 일반가구

* 우선지원가구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