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2024. 1.

	농촌재생지원팀

	목 차

Ⅰ.□24년 사업추진 계획	1

1. 사업 개요	1

2‘24년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2

3.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 계획	3

Ⅱ.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4

1. 시·군·구	4

2. 시·도	7

3. NH농협은행	7

Ⅲ. 향후 일정	8

<붙임> 1. 시‧도별 사업계획량(수요조사 결과)

2.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3.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별첨)

Ⅰ.‘24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의 경우 1.5%고정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 근거 :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24년 예산) 2,800억원(융자), 약 6천동 수준 지원

* 사업수요조사를 반영한 시·도별 배정 물량은 <붙임1> 참조

□ (사업추진체계)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	건축허가(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 (사업자)	→	사용승인(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	융자대출․ 사후관리 (농협/시군)
(1～2월)		(2～3월)		(연 중)		(연 중)		(연 중)

2		‘24년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대출한도 상향, 융자시기 완화, AgriX활용 등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실적 향상

□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적 상향을 위한 규제 완화

○ 대출한도 상향 : (현행) 2억원(신축), 1억원(증축) → (개정) 2.5(신축), 1.5(증축)

○ 사업대상자 확대 : 착공신고 후 실 착공 전 신청가능

○ 융자시기 완화 : 1주택자가 잔금 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가능하도록 완화

* 소유권보존등기 후 마지막 대출

○ 산불특별재난지역 한시적 운영 1년 연장 및 이재민 증명서류 완화*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 등록된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도 가능 (행정안전부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

□ 원활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상담 시스템 정비

○ AgriX시스템 통한 사업대상자 관리

○ 상담지원기관*(업무담당자·사업대상자) 지정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 시행지침 명확화로 현장 혼란 해소

○ 사업 시행지침 문구 구체화 : 동일부지, 사업대상자 선정알림 안내 등

○ ‘24년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서 양식 등 수정

3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 계획

□ 법적 근거

○ (융자재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농어촌주택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협자금 등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가능(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자금 운용 실적

○ (‘76∼’23년) 526,965호, 10조 2,889억원 대출 지원

* 사업이관 이후(‘07～‘23) : 99,407호, 5조 5,909억원

○ (최근 5년) 연 평균 3,657호, 3,221억원 대출 지원(1호 평균 8,808만원 수준)

○ (’23년) 대상자 5,781호 중 1,200호는 ‘23년에 사업 완료(1,024억원 대출)

* 4,581호는 ‘24.8.31일까지로 사업 연장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 실적>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대출건수	5,090	4,378	3,196	2,923	2,697	18,284
대출액(억원)	4,171	3,555	2,807	2,877	2,695	16,105
* 대출 건수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중 대출 건수 + 지난연도 연장자 중 대출 건수 * 대출액 = 대출 건수에 대한 대출액

□ ‘24년 융자재원 및 사업계획

○ (융자재원) 농협자금 2,800억원, 6천동 수준

* 농협자금의 이자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이차보전 : ‘24년 예산 62,225백만원

○ (사업계획) 지자체 수요조사* 통해 6,112세대 물량 배정

* 최근 5년간(’18∼’22) 사업 포기율(39.6%) 등을 고려하여 배정물량 산정

* 사업수요조사를 반영한 시·도별 배정 물량은 붙임1 참조

Ⅱ.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참조

1. 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가선정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①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무주택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②다문화가정, ③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④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⑤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⑦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⑥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로 통보 → 농식품부는 NH농협은행에 통보 → NH농협은행은 지역 농·축협에 통보

○ 반드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1)를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 정보, 사업대상자 해당 여부, 사업 내용 등

○ 융자대출을 받지 않고 취득세 감면만 희망하는 경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가능하나 융자대출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한 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

* 사업 신청시 현재 대상부지 사진 첨부(준공시 전·후 사진대지 제출)

○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공문) 및 시행지침*을 반드시 송부하고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

* ‘24년부터 지역 농·축협에서는 선정결과(공문)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인할 예정이니 공문 및 시행지침을 반드시 송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취득세 감면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여 민원 발생 방지

* 「건축법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56호, 일부개정(2021.12.28) / 시행(2022.1.1.)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24.11.30일까지이므로 이후에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주택소유확인 대상자 범위 : ‘사업신청자와 사업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연계 지원) 개량 또는 철거하는 주택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 사업실적확인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확인서의 제출은 반드시 필요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계산서)로 증빙 가능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상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주택법」제2조제6호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건축물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비고 또는 특이사항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 건축물대장 표기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부

□ (추진현황 보고 및 사업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로 사업기간 연장 시, 연장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사후 관리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후 관계 계획에 따라 시·군·구와 농협 합동으로 시행지침 위반 여부 등 조사 실시 예정

2. 시·도

□ 사업대상자 신규수요 조사, 선정결과, 분기별 현황, 사업연장 수요 등의 제출이 기한 내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3.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등을 지역 농협에 전달·교육하여 융자대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Ⅲ. 향후 일정

내용	날짜 및 기간
○ ‘24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23.1월
○ 1차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배정 물량 대비 사업대상자를 100%로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사업포기자 발생 시 수시로 추가 선정하되, ‘24.11.30일(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까지 추가 선정 가능	~3월4일
○ 분기별 추진현황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분기말일까지
○ 사업 연장 대상자 수요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 ‘24.12.15일까지 착공신고 혹은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25.8.31일까지로 사업 연장 신청 가능	‘24.12.15∼12.31
○ ‘25년 사업대상자 수요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24.12.1∼12.31

붙임1		시‧도별 사업계획량 (수요조사 결과)

(단위 : 세대, %)

시․도	배정 물량	배정희망 물량	추진실적(‘18∼‘22)
			5년간 평균	‘18	‘19	‘20	‘21	‘22
합 계	6,112	6,112	4,654	6,021	5,606	4,579	3,900	3,162
부 산	10	10	5	7	7	4	2	6
대 구	60	60	13	17	16	14	10	6
인 천	77	77	87	154	126	72	54	29
광 주	11	11	5	7	4	7	3	4
대 전	4	4	-	0	-	-	-	-
울 산	25	25	11	31	9	3	4	8
세 종	30	30	20	29	26	3	32	9
경 기	426	426	238	311	306	173	210	190
강 원	653	653	475	586	536	511	397	346
충 북	332	332	226	272	253	230	209	168
충 남	812	812	630	851	738	635	518	410
전 북	765	765	691	924	858	651	532	488
전 남	1,223	1,223	852	936	991	881	825	628
경 북	874	874	730	1,022	884	717	572	454
경 남	500	500	484	624	646	455	408	285
제 주	310	310	187	250	206	223	124	131

붙임2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page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1	[문의기관 명확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은 해당시군 담당자에게,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기관 명확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은 해당시군 담당자에게,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영업점) 및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관 명확화
3 4 5 6 7 9 10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나. 사업대상자 :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2) (생략) [기존주택 처분자 융자시기 완화] 3)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건축행위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신설> [모호한 기준 통일]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다. (생략)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생략) 마. (생략) - 단일 건축물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산불특별재난지역 기한연장]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사업대상자가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대출한도 3억원** 적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 등록된 자 (’23년 한시적 적용) ** 신축, 증축‧대수선 해당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생략) - 사업대상자가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 등록된 자 (’23년 한시적 적용) 나. 사업실적확인 (생략) [기존주택 처분자 융자시기 완화] 다. 선금(중도금) (생략) <신설> [지적측량수수료 삭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가. 취득세 감면(생략) 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 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나. 사업대상자 :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2) (현행과 같음) [기존주택 처분자 융자시기 완화] 3)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건축행위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완료했다면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업 신청시 현재 대상부지 사진을 첨부(준공시 전·후 사진대지 제출)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 시·도 및 지역 농·축협에 사업대상자 명단을 송부 * 사업대상자 명단은 AgriX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하여 첨부 라. 지역 농·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발행한 공문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인할 예정이니, 시·군·구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공문 시행 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서 발행(2024년 대상자부터 시행) * 사업 선정유형(1)~4) 유형), 사업내용(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무주택자 여부, 부가정보(청년, 빈집개량 등) [모호한 기준 통일]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동일 부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산불특별재난지역 기한연장]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사업대상자가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대출한도 3억원** 적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 등록된 자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행정안전부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 ’23～‘24년 한시적 적용 ** 신축, 증축‧대수선 해당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현행과 동일) - 사업대상자가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 등록된 자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행정안전부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 ’23～‘24년 한시적 적용 나. 사업실적확인 (현행과 동일) [기존주택 처분자 융자시기 완화] 다. 선금(중도금) (현행과 동일) ○ 1주택자의 경우 잔금 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 가능 * 소유권보존등기 후 마지막 잔금 대출 [지적측량수수료 삭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가. 취득세 감면(현행과 동일) 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삭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한 대상자의 융자시기 완화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전까지는 사업신청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 확대 사업대상자 통보방식변경, 시스템활용 등으로 행정운영방식의 간소화 모호한 기준 통일 대출한도 상향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적용기한 연장 및 피해사실확인서 명시 기존주택 철거 조건의 사업대상자 대출조건 완화 -선금(중도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삭제
16	Ⅲ.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대상자 관리]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3) 사업대상자 선정 ○ (생략) <신설>	Ⅲ.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대상자 관리]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3) 사업대상자 선정 ○ (현행과 동일)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AgriX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24년부터 필수) - 사업대상자 추가․정보변경, 사업기한연장 등 AgriX시스템 내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공문 접수(시군구→시도/지역 농․축협→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추가․정보변경(기한엄수) : 매월 25일 시스템을 마감하고, 익월 5일 농협 송부예정(공문) ※ 구체적인 내용은 AgriX시스템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용자매뉴얼 참조	사업대상자 AgriX시스템 등록관리 방안
23 24~28	Ⅳ. 평가 및 환류 1~2. (생략)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hwp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xlsx(별송) <서식3>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xlsx(별송) <서식4> 다음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xlsx(별송)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x(별송) <서식6>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자 명단.xlsx(별송) <서식7>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8>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서식9> 노무비 지급 명세서.hwp <서식1> ~ <서식9> 생략	Ⅳ. 평가 및 환류 1~2. (동일)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hwp <서식2> 다음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xlsx(별송) <서식3>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x(별송) <서식4>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5>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서식6> 노무비 지급 명세서.hwp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명단, 연장자 명단 등 삭제된 양식은 AgriX시스템 양식으로 대체 <서식1> ~ <서식6> 양식 수정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