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 15.(월) ~ 2. 8.(목)

□ 접 수 처 :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대 상 자 : 건축물 소유자, 상속권자, 토지주(건물주 동의 필수)

□ 보 조 금 : 최대 170만원 / 동

· 철거 장비대, 폐기물 처리, 건축물 해체신고 및 대장 말소(건축사) 비용 등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비용 지원

Ⅱ. 지원기준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등의 철거 동의(건축물 소유자 동의)

□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빈집철거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Ⅲ.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안전 및 위생 등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최근 3년 이내 빈집사업 선정자 및 포기자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

붙임 : 신청서 및 첨부 서식 1부.  끝.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빈집위치			건축물 용도
	우선순위 해당여부	□여( ) □부		건축연면적(㎡)
	소유권확인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미등재 □토지대장(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첨부) □기타 ( )
보조금	신청액	□ ( 원) - 장비대, 폐기물, 건축사 비용 등 빈집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슬레이트철거	슬레이트 여 부		슬레이트 면 적		㎡	연계처리 동의여부
	①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지원금 상한액(352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철거로 인한 방치슬레이트는 지원 대상 아님 ·2023년 기준 최대지원액 352만원으로 2024년 환경부 지침 시달 시 지원액은 변동 될 수 있음 ②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예천군(환경관리과☎650-6192)에서 직접 추진함 ·추진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통보 ➡ 현장조사 ➡ 슬레이트 철거 ➡ 폐기물 처리
2024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건물주 또는 상속자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자가 신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빈집 철거 동의서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내역

빈집위치	건축물용도	면적(㎡)	소유자

상기에 작성된 농촌빈집정비사업(빈집철거)에 대해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날인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건축물(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인       주소 :

성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의 철거 및 처리는 2024년 환경부 지침 시달시 처리방법을 확정예정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확  인□

미확인□

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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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4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 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민번호, 전화 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2024년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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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휴대폰 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4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4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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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2024년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의 수행
제공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제공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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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명	(인)
2024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