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2023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추진 개요

❍ 기간 : 23. 10. 16. ～ 23. 12. 15.

❍ 목표 : 현년도 징수율 98%이상, 과년도 징수율 40%이상,

정리보류 20%이상

중점 추진사항

❍ 정리목표액 및 체납징수 달성을 위한 읍면 책임징수제 실시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체납자 상황 파악

❍ 외국인 체납자 방문을 통한 징수

행정 사항

❍ 읍면 외국인 체납자 납부독려리스트 확인 및 조사

❍ 읍면 정리보류대상자 실태조사

❍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서 연결

	예 천 군 재 무 과

2023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전 세무행정력 동원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 목표 달성 및 지방세입을 확충하고자 함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10. 16. ~ 12. 15.

□ 징수목표

- 현년도 : 부과액 대비 98% 징수

- 과년도 : 1,219백만원 정리(징수 813, 정리보류 406)

※ 정리목표 : 이월체납액 2,032백만원의 60%(징수 40%, 정리보류 20%)

□ 정리현황(2023.08.31.기준)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정 리 실 적			미수액	징수율
		계	징수액	정리보류
계	41,905	41,905	40,286	-	1,619	96%
도 세	13,210	13,210	12,860	-	350	97%
시군세	28,695	28,695	27,426	-	1,269	95%

※현년도 미수액(1,619백만원) 중 지방소득세가 45.5%(737백만원) 차지

- 과년도(이월체납액)

(단위 : 백만원)

이월체납액(A)	계(B) (B=C+D+E)	징수액 (C)	과오납액 (D)	정리보류 (E)	징수율 (C+D)/A	정리율 B/A
2,032	565	346	219	0	28%	0%

※이월체납액 (2,032백만원) 중 지방소득세가 23.3%(474백만원), 자동차세가 19.5%(397백만원) 차지

		추진 방향

□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읍면 소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 읍면 소액체납자(100만원이하) 적극 징수 및 정리보류대상자 조사

- 읍면 직원 담당마을 소액체납자 적극 납부독려

- 읍면 체납자 정보(주소지, 연락처 등) 확인 및 수정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 일제정리기간 중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2차)

- 대포차량 인도 및 공매처분

- 폐차장 입고차량 등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및 체납처분

□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상황 파악

-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서민대상에 대한 분납이행 약속 등 자체계획 수립 지원

- 호화생활 중인 체납자의 경우 즉각 체납처분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복지부서에 연결

		세부 추진계획

□ 읍면 소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 이월체납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 목표 설정

◦ 이월체납액 2,032백만원 중 연간 정리목표액 813백만원(40%) ＊ 8월 말 현재 정리액 565백만원(28%), 목표미달액 248백만원(12%)

＊ 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읍면 정리보류대상자 적극 조사

- 읍면 체납세 납부 독려 및 정리보류 대상자 조사

◦ 읍면 납부독려 및 정리보류 대상자 리스트 제공

◦ 외국인 체납자 리스트 제공

◦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보다는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징수 가능

＊ 읍면 직원 담당마을 체납자 현장방문 및 1:1 전화독려

＊ 체납자 주소지, 연락처 정보 확인 및 수정

＊ 독려내용 체납자 관리카드(6131) 입력

◦ 일제정리기간 중 읍면 정리보류대상자 조사서 제출

◦ 일제정리기간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체 체납자 대상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재무과) 이후 전화문의 및 민원 적극 응대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 읍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 운영기간 : 2023. 10. 25. ~ 11. 29.

◦ 운 영 일 : 매주 수요일(주 1회 실시)

◦ 영치지역 : 예천군 관내

◦ 집 결 지 : 영치일 오전 10시 재무과

◦ 영치팀 구성 : 13명(재무과 1명, 읍면 12명)

◦ 일자별 참석인원 : 붙임 참고

◦ 운영방법

＊ 1회 체납차량 : 영치예고 및 납부독려

＊ 2회 이상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 : 인도명령, 3회 불응 시 형사고발

- 지방세정보시스템 압류자동차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3. 12월 중

◦ 조사대상 : 지방세정보시스템 압류 자동차

◦ 조사내용 : 차령초과 또는 직권말소 자료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압류 미해제 자료

◦ 결과조치 : 압류자료 정비(압류해제)를 통해 대체압류, 정리보류

□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상황 파악

-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서민을 대상으로 분납이행 약속 등 자체 계획 수립하여 즉시 지원

- 지방세 납부금 분납(징수유예 실시),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 숨겨둔 재산을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경우 즉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 무재산자 등 요건 충족 시 적극적 정리보류 실행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정리보류

*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무재산, ③행방불명, ④파산법에 의해 납부의부를 면제받은 경우, ⑤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 정리보류건에 대한 재산조회 등 주기적 사후관리

◦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 시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재산 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 취소 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행정사항

□ 읍면 정리보류대상자 조사 결과 보고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16일 ~ 11월 24일

- 정리보류조사서(사진대지 포함) 제출(2023년 11월 24일까지)

〔붙 임 1〕

정리보류대상사실조사서

□체납자현황

납세자현황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지방세체납현황	체납건수		체납금액(원)
납세의무자 조사내역	1차납세의무자	2차납세의무자	납세의무능력

□사실조사사항

거주사항	실거주지		전화번호		주민ㆍ사업자등록확인사항
재산사항	재산사항	공부상소유자		현재실소유자
조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4호의(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규정에 의거 정리보류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지 현장조사서

2023.    .     .

조사자 직)                  성명)              (인)

〔붙 임 2〕

주민등록지 현장조사서 □체납현황
체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세 목	체납액	비고 (행불,무단전출)
□사실조사내용 ◦ 조사이유 :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거주 사실 확인 ◦ 조사일시 : ◦ 조사대상 : 위 체납자 ◦ 조사결과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행불자(무단전출)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리장 (인) 2023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