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1281호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의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지역교육지원사업 업무 추진 및 (재)예천군민장학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6조)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2ljh120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1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장학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학회”를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군이”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 중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 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장학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1. --------------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① (생 략)	제5조(사업)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상황 보고)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

참 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