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제정) 2009.03.27 조례 제1899호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1986호

(일부개정) 2015.11.26 조례 제213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1.26 조례 제2148호

(일부개정) 2017.05.11 조례 제2223호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2017.11.06 조례 제2264호

(일부개정) 2018.12.20 조례 제2331호

(일부개정) 2021.11.25 조례 제2464호

제1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5.>

제1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2.1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개정 2011.12.16>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12.16>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1.12.16>

5. <개정 2011.12.16, 삭제 2017.11.6.>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신설 2011.12.16>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1.12.16>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9.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1.12.16>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9.03.27 규칙 제1090호

(일부개정) 2011.12.16 규칙 제1135호

(일부개정) 2015.11.26 규칙 제119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11.06 규칙 제1231호

(일부개정) 2021.11.25 규칙 제1299호

제10조(감면)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1.12.16, 2021. 11. 25.>

1. 천재지변: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6, 2017.11.6., 2021. 11.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⑤ <개정 2011.12.16, 삭제 20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