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    제정) 1976.12.10 조례 제430호

(일부개정) 1977.03.31 조례 제0531호

(일부개정) 1977.04.12 조례 제0541호

(일부개정) 1977.10.14 조례 제0553호

(일부개정) 1979.05.01 조례 제0623호

(일부개정) 1979.08.10 조례 제0634호

(일부개정) 1980.03.16 조례 제0651호

(일부개정) 1980.07.10 조례 제0669호

(일부개정) 1980.12.31 조례 제0679호

(일부개정) 1981.06.01 조례 제0699호

(일부개정) 1981.07.06 조례 제0705호

(일부개정) 1982.01.04 조례 제0718호

(일부개정) 1982.02.12 조례 제0745호

(일부개정) 1983.04.22 조례 제0829호

(일부개정) 1983.11.24 조례 제0845호

(일부개정) 1983.01.20 조례 제0891호

(일부개정) 1984.02.06 조례 제0893호

(일부개정) 1984.11.22 조례 제0909호

(일부개정) 1984.12.21 조례 제0925호

(일부개정) 1985.07.20 조례 제0950호

(일부개정) 1985.09.30 조례 제0954호

(일부개정) 1986.04.14 조례 제0974호

(일부개정) 1987.12.03 조례 제1033호

(일부개정) 1988.12.26 조례 제1110호

(일부개정) 1989.02.28 조례 제1163호

(일부개정) 1989.03.15 조례 제1166호

(일부개정) 1989.09.01 조례 제1224호

(일부개정) 1990.04.12 조례 제1272호

(일부개정) 1991.02.07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1992.01.11 조례 제1365호

(일부개정) 1992.11.17 조례 제1390호

(일부개정) 1994.06.07 조례 제1428호

(일부개정) 1995.08.11 조례 제1470호

(일부개정) 1998.11.30 조례 제1546호

(일부개정) 1999.05.18 조례 제1579호

(일부개정) 2000.01.08 조례 제1611호

(일부개정) 2001.08.10 조례 제1688호

(일부개정) 2002.03.27 조례 제1705호

(전문개정) 2009.03.27 조례 제1895호

(일부개정) 2011.12.08 조례 제1981호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2097호

(일부개정) 2015.11.26 조례 제2147호

(일부개정) 2017.03.06 조례 제2220호

(일부개정) 2017.11.06 조례 제2262호

(일부개정) 2018.12.20 조례 제2330호

(일부개정) 2020.07.01 조례 제2407호

(일부개정) 2022.08.01 조례 제2504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 7. 1.>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개정 2020. 7. 1.>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신설 2015.11.26.>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회복지시설 <신설 2015.11.26.>

7.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8.12.20.>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설 2020. 7. 1.>

9. 자연재난 등 피해지역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신설 2020. 7. 1.>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15.11.26, 개정 2017.11.6., 2020.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77.11. 8 규칙 제283호

(전문개정) 1990.04.12 규칙 제658호

(일부개정) 1999.04.19 규칙 제934호

(일부개정) 2001.08.10 규칙 제 982호

(전문개정) 2009.03.27 규칙 제1088호

(일부개정) 2011.12.08 규칙 제1133호

(일부개정) 2015.11.26 규칙 제1197호

(일부개정) 2017.03.06 규칙 제1217호

(일부개정) 2017.09.18 규칙 제1226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11.06 규칙 제1230호

(일부개정) 2018.12.20 규칙 제1250호

(일부개정) 2019.09.16 규칙 제126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0.07.01 규칙 제1280호

제36조(수급자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36조의2(전입신고자 요금감면)

[본조신설 2011.12.08, 삭제 2017.3.6.]

제36조의3(장애인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08], <개정 2018.12.20., 2019. 9. 16.>

제36조의4(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08]

제36조의5(교육시설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은 일반용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 <신설 2018.12.20. 개정 2020. 7. 1.>

제36조의6(모범업소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제47조에 의해 지정된 모범업소는 해당업종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 <신설 2018.12.20., 개정 2020. 7. 1.>

제36조의7(다자녀가구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36조의8(긴급복구용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되는 급수는 사용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