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348호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

○ 예천군 여성회관을 여성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상의 제반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11조)

○ 예천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예천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안 제22조)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방안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사용허가 및 시설 사용료 등

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23조 ~ 안 제25조)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지원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jm122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1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자로써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③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예천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4.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5.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예천군 평생학습관 등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제13조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증의 교부 등)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수납된 수강료는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수강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6.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수강료 반환) ①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및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7조에 의거하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23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제24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지원)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2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예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구 분	기준	요 금	비 고
평생교육강좌	1개 프로그램	10,000원	⦁ 취미, 교양, 건강, 외국어, 문화예술, 기술, 자격취득 등 ⦁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강의실	평일주간 1회	1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2시간을 초과시에는 매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 토요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별표 2】

예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범위
(수강료)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료) 제19조제2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수강료)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료) 제19조제2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평생학습관 사용 및 교육 수강 개시 2일 전에 사용 취소한 경우
	⦁ 평생학습관 사용 및 교육 수강 개시 1일 전에 사용 취소한 경우	반액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수 강 생	강 좌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 강 료	금 원정 (￦ )
면제(반환)액	금 원정 (￦ )
실제 수강료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면제(반환)사유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공통)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자	주소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사용목적			사용예정인원
사용료	원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

사용시설
사용자	주소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사용료	원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허	가	조	건

1.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비품 등)일체의 보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ㆍ분실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차이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료 면제(반환) 신청서
사용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행사내용
면제(반환)사유
면제(반환)액
반환계좌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참고 1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