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 – 415호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공고

예천군에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는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6.

예  천  군  수

□ 지원개요

□ 사 업 명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74백만원 (국 37, 도 11.1, 군 25.9)

□ 지원금액 : 1백만원 정액지원 (74대 지원)

□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예산 소진 시

□ 접수방법 : 예천군 환경관리과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또는 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폐차 예정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서식2]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

□ 예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 1대 기준)

*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예천인 경우

** 경유차 :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 폐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수출 말소 후 수출미이행으로 실제 폐차를 실시한 경우 지원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LPG 소형 화물차

□ 2022.11.1 이후 신차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예천군 □ 신청자

- 통보방법 : 등기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 연락처 등 기재오류로 인한 안내문 미수신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LPG 1톤 화물차량 구매 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추진절차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	신차계약 및 구매계약서 제출(통보 후 14일 이내)	➡
신청자		예천군		신청자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등록	➡	보조금 신청 (통보 후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자		신청자		예천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신 청 지 : 예천군 환경관리과

□ 제출기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

□ 신청서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서식3]

- 신차(LPG화물차)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1부.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서식4]

- (차량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서식5]

□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미 신청 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변경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차량 출고 후 사용본거지를 예천군으로 등록

- 조기폐차 선정 후 폐차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법인과 개인간의 위□수탁 계약으로 인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주의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의거, 신차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의무운행기간동안 매매나 양도는 가능하나 폐차말소는 불가

□ 보조금 지급취소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폐차 및 신차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후순위로 변경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못 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보조금 반환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강제징수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에 따름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535) 또는 대한 LPG협회(☎1833-6501)

[서식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조기페차 대상자 여부(O,X)				조기폐차 대상이 아닌 경우			□ 경유차 일반폐차 □ 정부지원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등록 말소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개인) 신분증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끝.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활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공통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화물차)
폐차/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2023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