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 – 416호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6.

예  천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 ~ 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 : 70백만원 (국 35, 도비 10.5, 군비 24.5)

□ 지원금액 : 7백만원 정액지원

□ 지원대수 : 10대

□ 지원대상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시설 소재지가 예천군인 차 소유자

□ 접수방법 : 예천군 환경관리과 방문접수 (접수순)

□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14일 내)	▶	신차 수령 /등록 및 통학차 신고(경찰서)	▶	보조금 지급 신청 (4개월 내)	▶	보조금 지급 (30일 내)
지원자 ↓ 예천군		예천군 ↓ 지원자		지원대상자 ↓ 예천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예천군		예천군 ↓ 지원대상자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신고 대상시설 소재지)가 예천군인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22.11.1.이후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을 행한 경우는 신청불가)

※ 2022년 동일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 후 포기한 신청자는 제외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 18종(「도로교통법」제52조제23호)>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공공도서관,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군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지원차종

- 9인승이상 15인승이하(중형 승용․승합)의 LPG 어린이통학차량

※ 일반 LPG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통학버스 신고필증 제출하는 경우도 해당(단, 신차등록일로부터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지원수량 : 1대/1인

□ 접수방법 : 환경관리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서식2]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접수순 (포기자 발생 등 대비 후보자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통보 : 등기우편, 문자

※ 연락처 등 기재오류로 인한 안내문 미수신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구매 계약서를 예천군에 제출

※ 신차구매계약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접 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

□ 제출기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

(단, 제작사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 발생 시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서식3]

- LPG신차 등록증 사본 1부.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부.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4]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소유자(신청자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5]

□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상의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미 신청 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변경

(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신차 구매시 신청자를 포함한 공동 명의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단, 국공립시설은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등록 및 통학차량으로 신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의거, 신차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하여 말소하거나 일반자동차로 구조변경(튜닝)한 경우 보조금 환수에 해당함

□ 보조금 지급취소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폐차 및 신차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후순위로 변경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못 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보조금 반환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강제징수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에 따름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535) 또는 대한 LPG협회(☎1833-6501)

[서식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제작연도			폐차여부(O, X)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경유차 미보유시 미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신차(LPG통학차)
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2023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