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3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계획(안)

1. 사업 개요

□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 오염물질 노출 저감 등을 위해 실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정책 지원 필요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절차도>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대상 모집	⇨	사업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선정 및 가구‧시설 방문 안내
지자체		환경부, 기술원		기술원, 환경보건컨설턴트
				⇩
실내환경 개선 및 진료 서비스 지원	⇦	실내환경 개선 대상 가구‧시설 선정	⇦	거주 가구 및 시설 방문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개선)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 (진료) 환경부, 기술원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전문가 등		기술원, 지자체, 환경보건 컨설턴트

2. 2023년 사업 추진계획(안)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약 1,500가구)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민감계층 또는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참고 1) 사업 대상 세부 기준 참조

- 미진행률 및 지역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배분안에 따라 대상 추천 요청

* ’22년 지원실적 50%, ’21년 30%, ’20년 20% 수준으로 적용

○ (방법) 전문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오염물질*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 안내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CO2, PM10, PM2.5

< '23년도 취약계층 대상유형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목표(안) >

구분	목표(개소)	세부내용
민감·취약 가구	1,100	-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 선정
민감·취약 시설	400	- 지자체 추천 어르신 활동공간(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및 미혼모자립시설 등 선정

□ 실내환경 개선 지원(약 500가구)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개선가구 선정위원회＊에서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시급한 우선·후보가구 선정

*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후원기업 등 10명 내외로 구성

○ (방법) 친환경 벽지·바닥재(후원 물품)로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및 경보수 지원 등

< '23년도 취약계층 대상유형별 개선공사 지원 목표(안) >

구분	목표(개소)	세부내용	비고
민감·취약 가구	250	- 친환경 벽지·장판 개선 및 페인트 도색 등	- 시공비: 지자체 - 자재: 후원기업
민감·취약 시설	250	- 친환경 벽지·장판 개선 및 페인트 도색 등 환기장치 및 결로저감 시공 등(일부 시설)	- 시공비: 환경부 - 자재: 후원기업

□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약 250명)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지자체·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 과거 3년간 지원대상* 중 지속적 진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중증 환경성질환자) 포함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을 지원

○ (방법)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체계 유지

○ (지원 비용) 약 33만원/인 내외 (1인당 2～4회 진료 기준)

3. 향후 계획

□ 사업 참여 대상 추천('23.2.~3., 지자체→환경부) 및 지원 대상 선정('23.4.)

□ 후원기업 모집('23.3.~5.) 및 환경부-참여기업간 MOU 체결('23.6.)

□ 대상 가구·시설 실내환겨 오염물질 진단·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사업 추진('23.5.~11.)

참고 1		사업 대상 세부 기준

구분		기준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결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
	환경성질환	□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있는 사람
	홀로어르신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참고 2		2020~2022년 지역별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추진현황

□ 2022년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계	취약가구(n=1,524)								취약시설(n=378)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환경성 질환	결손	기타(가구)	침수가구	경로당	장애인 시설	미혼모 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기타(시설)
서울	280	103	111	13	4	6	17	2	-	9	4	2	9	-
부산	122	15	49	16	1	5	2	-	-	34	-	-	-	-
대구	66	7	33	2	-	2	2	-	-	16	2	-	-	2
인천	15	3	10	1	-	-	1	-	-	-	-	-	-	-
광주	49	14	20	4	-	2	1	-	-	8	-	-	-	-
대전	109	9	65	16	-	1	1	2	-	11	3	-	-	1
울산	68	8	7	-	-	43	1	-	-	9	-	-	-	-
세종	11	4	6	1	-	-	-	-	-	-	-	-	-	-
경기	187	10	31	2	1	4	-	3	22	108	6	-	-	-
강원	77	4	39	14	2	8	3	1	-	2	1	-	3	-
충북	55	10	19	4	-	1	2	-	-	17	-	-	1	1
충남	118	21	63	10	1	4	1	4	7	2	2	-	2	1
전북	227	42	80	13	4	-	-	3	-	76	-	-	-	9
전남	184	57	79	19	3	2	4	-	-	20	-	-	-	-
경북	102	29	48	7	1	-	5	5	-	2	3	-	-	2
경남	228	41	126	28	6	3	12	2	-	8	-	-	-	2
제주	4	-	2	1	-	1	-	-	-	-	-	-	-	-
계	1,902	377	788	151	23	82	52	22	29	322	21	2	15	18

□ 2021년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단위: 개소)

지역	계	취약가구(n=1,411)							취약시설(n=345)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환경성질환	결손	기타(가구)	경로당	장애인시설	미혼모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기타(시설)
서울	207	92	69	3	3	6	15	-	-	3	1	4	11
부산	153	41	49	22	1	14	1	3	15	6	-	-	1
대구	9	2	7	-	-	-	-	-	-	-	-	-	-
인천	24	10	5	-	-	7	1	1	-	-	-	-	-
광주	127	12	29	5	-	1	1	6	69	4	-	-	-
대전	88	17	28	4	-	4	10	3	20	-	-	1	1
울산	66	2	11	-	3	30	-	2	9	7	2	-	-
세종	25	8	8	1	-	-	2	-	5	-	-	1	-
경기	133	19	38	2	-	9	4	4	48	2	-	-	7
강원	31	3	17	-	-	1	1	1	4	-	-	4	-
충북	32	16	8	2	-	1	2	1	2	-	-	-	-
충남	96	15	59	5	1	3	6	3	2	-	-	2	-
전북	279	73	106	12	5	10	4	10	51	3	-	4	1
전남	136	22	58	16	2	3	3	2	29	-	-	-	1
경북	116	34	46	18	-	4	5	-	4	3	-	-	2
경남	234	45	124	32	3	3	5	6	12	2	1	1	-
제주	-	-	-	-	-	-	-	-	-	-	-	-	-
계	1,756	411	662	122	18	96	60	42	270	30	4	17	24

□ 2020년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단위: 개소)

지역	계	취약가구(n=1,411)							취약시설(n=345)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환경성질환	결손	기타(가구)	경로당	장애인시설	미혼모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기타(시설)
서울	416	149	188	15	10	-	19	-	3	30	1	-	1
부산	60	6	46	2	2	-	2	-	2	-	-	-	-
대구	176	11	162	-	1	-	2	-	-	-	-	-	-
인천	40	2	37	-	-	-	1	-	-	-	-	-	-
광주	112	16	66	5	-	-	2	-	7	12	3	-	1
대전	113	23	49	8	2	-	3	-	22	6	-	-	-
울산	41	-	34	-	2	-	1	-	4	-	-	-	-
세종	64	-	26	6	1	-	-	-	28	3	-	-	-
경기	120	6	30	6	-	-	5	-	64	8	-	-	1
강원	21	1	18	-	-	-	1	-	-	1	-	-	-
충북	8	3	3	1	1	-	-	-	-	-	-	-	-
충남	67	13	41	7	2	-	4	-	-	-	-	-	-
전북	64	8	28	3	1	-	1	-	23	-	-	-	-
전남	56	7	22	9	1	-	1	-	15	1	-	-	-
경북	146	70	38	10	5	-	14	-	5	1	-	-	3
경남	196	26	115	25	4	-	12	-	14	-	-	-	-
제주	-	-	-	-	-	-	-	-	-	-	-	-	-
계	1,700	341	903	97	32	-	68	-	187	62	4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