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 - 7호

2023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390백만원

다. 지원비율 : 설치비 총액의 60% 지원, 자부담 40%

라. 지원범위 : 농가별 최대 300만원(설치비 총액 500만원 기준)

마.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팜캡스 등 피해예방시설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업경영체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제외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나.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 31.(월) ~ 2. 17.(수)

나. 접수방법 : 농경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제출

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서류에서 출력하여 사용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대경작자에 한함)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재료비, 인건비 포함) 1부.

4. 유의사항

가. 피해예방시설의 규격은 규정된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나. 피해예방시설의 사업량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피해예방시설 완료 후 현장확인 결과 신청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철거ㆍ훼손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음.

5. 기타사항(우선순위)

가.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마.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바.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붙임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대경작자에 한함)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전기식  목책기

팝 캡 스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

□

□

그    물

철망울타리

포 획 틀

□

□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설치비용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면)		출장기관 (읍면)			처리기관: 예천군 환경관리과				신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신청사유

◦ 농지위치 :                              (산과의 거리 :     m)

◦ 경작작물 :

◦ 경작면적 :         ㎡ (지적 :      ㎡, 지목 :     )

◦ 가해동물 :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위 소재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피해 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설치장소

신청지 위성지도 (사업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지 현장전경 (주변 확인이 가능하도록)

□ 사 업 량 : 농지면적        ㎡,  사업량(예상)    m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23년    월   ~     월까지

□ 사업계획

◦ 2023.   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2023.   월 ~   월  : 공사시행

◦ 2023.   월 : 사업비 정산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자(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토지현황

(단위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작자와 관 계	비 고

상기 토지에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목책 등)의 설치 및 향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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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결격사유 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피해방지단 선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