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22-605 호

2022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예천군에서는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22년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22.  4. 12.

예  천  군  수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700대 정도

※ 참고1)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될 수 있음.

※ 참고2)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하여 지원

□ 접수기간 : 추가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운영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위탁(접수 및 선정)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시센터 신청지원 협조

□ 신청방법 : 폐차대상자 직접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지원) 병행시행

①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직접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우편(등기)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보내는 곳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③ 이메일 신청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메일 제목 - 「예천군-차량번호」기재

□ 신청시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해당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 (해당자) 우선지원 해당 여부 증빙서류

□ 선정방법 : 결격사항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

- 선정일정 : 매월 신청자를 확인 한 후 익월 15일경 선정통보

- 통보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 우편 발송(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예천군에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

*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지원조건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최대 150만원)	휘발유,가스	50%
				전기, 수소	50%+50만원
	그 외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5,500cc 미만	750
	5,500cc 초과 7,500cc 미만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기타 차량의 종류, 제원, 엔진형식 등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상태 확인요청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관내폐차장		소유자		소유자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및 등록증 제출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 추가 지원금은 `21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LPG 차량 등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금액

□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차량사진 4매(전후좌우)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4.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차량구매 추가지원 요청시

- 신청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신청대상 : `21.11.1 이후 등록한 경유가 아닌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유의사항

□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중고 포함) 구매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 기입 및 오기입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차의 경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구매시, 중고차의 경우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신차 구매(중고포함)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

□ 기타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을 따름

□ 대상차량 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지정업소 안내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성종합폐차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3	054-655-4800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82-43	054-655-1440
예천종합자동차해체활용산업	예천군 개포면 우감1길 7	054-653-9600

첨부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 접수 확인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4. 위임장 1부.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6.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7.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끝.

[첨부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수치( )% ▶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수치( )%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여부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신청 □ 미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 접수 확인증 작성 必
차량 구매 신청 여부		경유가 아닌 자동차 구매 시 지급 (중고차 포함) □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가스) □ 무공해차(전기, 수소)
우선지원 해당 여부		□LPG 화물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해당자)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5. (해당자)우선지원 해당 여부 증빙서류				지방세 등 체납여부 해소 안내						없 음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서류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 2]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 접수 확인증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대번호

전화번호(차주 본인)

FAX

확인결과

대상 여부

□ 가  □ 부

접수 불가 사유

상기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일자 : 2022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예천군수 (인)

< 조기폐차 절차 및 안내(유의)사항 >

ㅇ 절차도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상태 확인 요청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증 제출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소유자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 협회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및 등록증 제출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소유자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 접수통보 이후 절차 >

※ 접수증을 교부받은 소유자는 즉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함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증을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추후 대상자 선정 안내 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에서 보조금 산정금액 안내 예정

ㅇ 안내(유의)사항

※ 상기 접수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보조금액) 보조금 산정금액(상한액,지원율)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산정

(단,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적용)

- (주소 이전 등)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  ☎ 054-650-6184

[첨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ㆍ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

[첨부4]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서명) 인감도장 한국자동차협회 귀하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및 신분증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차량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필요시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_____ 폐차장 (인)

[첨부6]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폐차된 자동차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및 신분증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첨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