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예산

(백만원)

3,895

사업목적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과거 안전성 검사비용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50천원/점(토양117, 용수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0,508,000	10,508,000	11,514,000	7,790,000
국 고	5,508,000	5,508,000	5,757,000	3,895,000
지방비	5,008,000	5,008,000	5,757,000	3,895,000
융 자	-	-	-	-
자부담	-	-	-	-

* 2016∼2018 재정투입은 주산지안전성분석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인증관리팀

과  장 신우식

사무관 김남진

사무관 전진석

044-201-2271

044-201-2279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구분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19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19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0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상기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7.12.5.	84	2017.12.13.	68	2017.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3.20.	84		-	2018.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11.13.	120	2018.11.15.	100	2018.11.20	150			370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