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 - 291호

2021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9.

예  천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 400백만원(250대 정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지원 한정

□ 접수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09:00 ~ 18: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정상운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접수처에 주차 후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자는 공업사에서 성능검사 확인서 발급 후 제출 가능)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②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에 있어야 함

③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⑤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차량

□ 선정방법

①  우선지원 대상

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 차량

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마.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2에 해당하는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② 기타 선정기준

가. 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나.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배기량이 높은 차량 > 총중량이 무거운 차량 > 예천군에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③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차량 소유자 신분증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중 1가지 제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신분증 사본 (3가지 모두 제출)

④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⑤ 위임장 : 대리인 및 공동명의 접수 시

- 대리인 접수 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접수 시 : 위임장, 공동명의 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자격확인 신청서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1)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2)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준

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5,500cc 미만	750
	5,500cc 초과 7,500cc 미만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4)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에 해당함

가.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차량

다.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 관련 서류는 조기폐차 지원 신청 시 제출건만 인정

②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 또는 중고차량(1·2등급 차량)구매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최대 90만원) 추가 지원(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ˊ21.1.1. 이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단, 대형 승합차는 해당사항 없음)

③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의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에 제작․출고된 자동차의 기준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

기본 지원 (① ~⑥)		①신청서 접수 (2. 22. ~ 2. 26.)	➡	②신청서 검토 (자격, 보조금 산정 등)	➡	③대상자 선정 통보 (3~4월 중)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배출가스 등급제		예천군		문자 및 등기우편 발송 (지급대상확인서 발송)
		④ 차량 폐차	➡	⑤ 보조금 신청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⑥ 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소유자가 직접 폐차 및 말소 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예천군 → 소유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완납 필요)
추가 지원 (④ ~ ⑧)		⑦신차(중고 포함) 등록 후 보조금 신청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⑧ 추가 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예천군 → 소유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완납 필요)

3.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폐차말소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기폐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 26.(금)(단, 점심시간은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정상운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접수처에 주차 후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자는 공업사에서 성능검사 확인서 발급 후 제출 가능)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선정일정 : 3~4월 중(예정)

- 통보방법 : 등기 우편 발송(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차량사진 4매(전후좌우)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신차(중고 포함)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보조금 지급 신청

4. 유의사항

□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중고 포함) 구매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차의 경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구매시, 중고차의 경우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신차 구매(중고포함)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

5. 기타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결정을 따름

□ 문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6)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3.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끝.

[붙임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수치( )% □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 구매 신청 여부		□3톤 미만(경유차 제외) □3.5톤 이상 대형 화물 □LPG 1톤 화물차
중고차 구매 신청 여부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연료: )
우선지원 해당 여부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해당자)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5. (해당자)우선지원 해당 여부 증빙서류				지방세 등 체납여부 해소 안내						없 음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ㆍ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 2]

(공동명의, 법인명의 지입차량 해당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서명)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2]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경유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신분증 사본

[붙임 3]

<폐차 후 신차 구매 신청 신청 시 제출>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