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률제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토종곡물과 콩․맥류 등 생산량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에 대응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타 작목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소규모 분산 재배되고 있는 토종곡물의 일정규모 이상 집단재배 단지 육성

◦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곡물 생산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단지조성에 필요한 생산비 지원

◦ 콩 및 맥류에 대한 생산단지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건조기 등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생력화 장비지원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

4. 2021년도 사업시행 계획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30,000천원/개소)

◦ 지원대상 :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 ․ 맥류,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및 법인(지역)

◦ 지원단가 : 단지당 30백만원 범위내

◦ 지원조건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콩․맥류,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구입 지원

∙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건조기 등 생력화장비 지원

나. 지원기준

◦ 대상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1.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기준단가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1.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개소당 기준 사업비 30백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함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추진

1) 농기계 구입신청 및 기대인수

- 농기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규격, 제조회사, 가격 등이 기록된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

- 시장 ․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의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청자에게 발급

2)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공급완료 후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대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검토 ․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사업대상단지 신청결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21. 1. 22.(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22. 1월초 [별지 제2호 서식]

◦ 사후관리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동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군수는 농기계 사후기간 내에 농기계 기종변경 ․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구입 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 등(12월 기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함

-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매년 1회 이상 관리실태 등 점검)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내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2)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기대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 피해보상은 당해 기대 공급업자(제조업자, 판매업자, 사후봉사업자)가 책임을 짐

- 시장 ․ 군수는 공급된 농기계의 수리용 부품공급 등 사후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후봉사업소에 수리봉사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2022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1. 7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참고하고,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대상단지 신청결과

단지명 (들명)	참 여 농가수	단지대표		재배면적(ha)			비 고
		주 소	성명	‘19년	‘20년	‘21년 (예정)

※ 단지별 사업계획서 첨부 [별지 4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사업비 집행실적

지원대상자			재배 면적 (ha)	구입내역			사업비(계획)				비고
단지명 (지역)	참 여 회원수	대표자 주소,성명		기대명	규격 (형식명)	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농기계 점검결과

(읍·면 비치)

지원대상자			재배 면적 (ha)	지원내역						점검 일시
단지명 (지역)	참 여 회원수	대표자 주소,성명		기대명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기재시 참고사항

∙ 단지명과 병기하는 (지역)은 단지를 구성하는 들명을 모두 기재

∙ 점검결과는 현지확인 후 기대존치 및 공급규격, 활용상태 등의 이상 “여․부”로

기재하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별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사업계획서

1. 단지현황

◦ 단  지  명 :                   (대표자 :           )

◦ 소  재  지 :

◦ 참여농가수 :

◦ 단지 및 지역특성 :

2. 재배계획

품 종	재배면적(ha)			작부방법	비 고
	'19년	'20년	'21계획
계

※ 품종 : 일반콩, 콩나물콩 등, 작부방법 : 단작, 작물 후작 등

3. 생산물 판매방법

(정부수매, 가공품 개발 등 상세기재)

4. 기대효과

[별지 제5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기대 내용

단 지 대표자	성 명 (전화)						단 지 명 (지 역)
	주 소						참여회원수
제 조 회 사	기대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원)	기대금액(천원)					구 입 희망일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                        )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1년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지원 사업 추진요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분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ㅇㅇ대리점, 생산업체     ㅇ  ㅇ  ㅇ  인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회원 연명서명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대상자 선정확인서

ㅇ 단지대표자 주소 :

성명 :

제조회사	기대명	규 격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기대금액(천원)				구 입 희망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별지 제7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대명	수량 (대)	기대금액(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도 비	시군비
계

상기와 같이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지원 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기대를 공급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인

(공급자)         주   소 :

농기계생산업체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1.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붙임1 서식) 1부

2. 품질보증서 사본 1부

3. 기타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제조회사	기대명	규 격 (형식명)	기대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기대금액(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계

* 형식번호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때는 자체검사 번호 기재

1. 위 농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농기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단지대표)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주      소 :

공급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대표 :            (인)

2021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