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기술농 육성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발굴․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

- 농어업인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농어업을 발굴하여 창의력과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켜 고부가 기술농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지원 등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신기술과 아이디어 활용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로 고부가 기술농 확산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량		104	3	5	7	8	11	14	12	10	10	7	6	5	4	2
사업비	계	18,690	600	1,000	1,400	1,600	2,200	2,000	2,000	1,760	2,000	1,200	1,200	780	670	280
	도 비	2,883	120	200	210	240	330	300	300	264	300	180	180	117	100	42
	시군비	6,462	180	300	490	560	770	700	700	616	700	420	420	273	235	98
	융자금	3,980	180	300	420	320	440	400	400	352	400	240	240	156	76	56
	자부담	5,365	120	200	280	480	660	600	600	528	600	360	360	234	259	84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지원대상자

◦ 고부가 기술(특허 등) 농어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등을 생산하거나, 대학·연구기관·대기업·기술거래 기관 등으로 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고부가 기술농 유형
∙ 재배생력화 및 자동화,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이용한 경영비 절감 기술 농어업 ∙ 남이 하지 않는 특이한 품종 재배 및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Blue Ocean) 농어업 ∙ IT 기술 등을 접목한 기존 상품 유통방식과 차별성 보유 농어업 ∙ 건강․기능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농수산식품산업

3.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4.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시설자금)

* 보조지원율 및 융자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지원내용

◦ 특별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더해진 농어업 생산시설(시설물, 기계․장비 등)

◦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에 따른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등

◦ 농수산물 품질향상, 가공기술 및 경영비 개선을 위한 시설 등

◦ 건강기능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분야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비

◦ 기타 고부가 기술농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저온저장고, 원료농수산물 구입, 하우스시설(온실) 등 단순 시설 지원은 가급적 제외

* 대상자가 사업 당해년도에 농림수산사업 및 도 자체사업으로 중복지원 되지 않아야 함

* 가공부문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야 함

6. 추진체계

◦ 사업시행체계

신청 및 접수	⇨	관련서류 검토·제출	⇨	사업성 평가
(사업자 ⇒ 시․군)		(시․군 ⇒ 도)		( 외부전문가 )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세부사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자금지원결정 및 통보
(시․군)		(도)		(도 ⇒ 시․군 ⇒ 사업자)

7. 사업시행요령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거주지 소재 시·군(농정부서)에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사업 성공성, 기타 적정 서류 등을 검토,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

- 당년 사업예산이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도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세부 실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토록 한 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할 경우 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세부사업 추가·제외,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 변경,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시공업체의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를 방지

-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 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에 지급 가능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 시·군비 지원 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등기(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8.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해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선정된 고부가 기술농육성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

9. 행정사항

◦ ’21년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2020. 11. 2까지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서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2022. 1. 10까지

Ⅲ. 2021년도 사업신청

1.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후 종합검토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2]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

◦ 도에서는 추천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 선정

◦ 사업 포기자 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적용

2. 세부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사업자 ⇒ 시․군)		․붙임[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9월중
⇓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시․군 관련전문가(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의견 종합 후 적격자 추천	10월중
⇓
사업자 선정 (외부전문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10월말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도 ⇒ 시․군)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통보	11월초

*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현황	농 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
							휴대폰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소 재 지	우편번호 [00000]	주소 :					전화 : (054) 팩스 : (054)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주생산품목				수 출 액			백만원
								천＄
	매 출 액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자 산 총 액		백만원		부 채 현 황			백만원
	구 성 원 수		명		보조지원현황			백만원
지원신청	세부사업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지원자금 주요사용내용		시설분야 :
			운영분야(고유상표등록, 포장디자인․용기개발 등) :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고부가 기술농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가. 기본현황

○ 주 사업장 소재지 :

○ 주요생산품

∙ 품    목 :

∙ 재배면적 :      ㎡(○○㎡, ○○㎡, ○○㎡ ...)

∙ 특    징 :

∙ 기술현황 :

○ 전년도 경영현황

∙ 생 산 량 :      톤(○○톤, ○○톤, ○○톤 ...)

∙ 매 출 액 : 총          백만원(수출          천＄)

○ 기술 및 생산환경

∙ 연구개발인력 :

∙ 주요 연구 및 보유시설 :

나. 대표자

○ 성명(생년월일 포함) :

○ 학력 및 주요경력

∙

○ 주요 구성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 포함)

∙

다.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년도	사 업 명	투자금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계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

○ 개발기술의 개요(관련 증빙자료 첨부)

∙ 생산물의 주요특성

-

-

∙ 개발기술 주요내용

-

-

∙ 개발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

-

○ 주요 사업내용

∙ 제품생산계획(품목별) 등

-

-

-

∙ 시설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용도 및 필요성

∙ 마케팅 전략 등

-

-

나.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용

항 목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계
시설부분
운영부분

○ 시설건립 예정지 현황

시설명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구 분	금액(천원)	자금조달계획
융 자 금		담보 확보 계획에 대해 기재(담보물건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자부담금		자부담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통장사본 등 첨부)
운영자금
기 타

다. 세부사업추진 일정

○

○

○

라. 생산품 판매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품 목 명	생산능력 (수량 및 금액)	판 매 액
		사업연도-2년		사업연도-1년		사업연도		사업연도+1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합 계

3. 기대효과

지표명	사 업 전	사 업 후
		2년후	5년후	10년후

* 부가가치 창출, 소득연계, 유통개선 등 가급적 계량화된 기대효과 기재

□ 첨부서류

○ 농어업인 및 법인 요건 확인 가능 서류

-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어업인확인서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자료(재무제표 등),

5인 이상 농어업인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신청 동의 자료(회의록, 동의서 등)  * 법인에 한함

○ 사업 대상부지 토지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의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포함(소유자 인감 첨부)[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 시설·장비 단가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등)

○ 전년도 생산품 판매실적 증빙자료

- 생산품이 가공품일 경우 원료농수산물 생산 실적(자가 + 매입) 포함

○ 기술관련 증빙자료(특허권․실용신안권 증명서, 기술이전확인서 등)

○ 동 사업 관련 교육이수 실적 자료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 사업예정지 :

※ 사업예정지의 위치, 면적, 확보방안, 소유 구분 등 작성

○ 세부사업내용

-

-

□ 시장․군수 의견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종합검토의견

-

-

※ 해당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시장․군수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

○ 사용기간 :         ~        (    년간)   * 최소 15년 이상 설정

○ 사용요건 :

상기 토지     ㎡중     ㎡를 「경상북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의 〇〇〇〇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 주    소 :

- 승 낙 자(토지소유자) :

년     월     일

(사업대상자) 귀하

첨부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세부사업명)

□ 사업계획

○ 사업자 :                     (☎             )

○ 주  소 : ○○시·군 ○○읍·면 ○○길

○ 사업장 위치 : ○○시·군 ○○읍·면 ○○길

○ 사업규모 : 부지  ㎡ / 건축  ㎡ / 기계장비 종 등

○ 주요사업내용

-

-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내 역		사업량 (㎡,식,점)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계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총 계			0	0	0	0	0
건축 부문
기계 설비
기타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주    소 :

○ 사업위치 :

□ 변경신청 내용

부문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총 계
건축 부문
기계 설비
기타

□ 변경사유

○

< 첨부서류 >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변경사업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정산결과(시군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사 업 비 :

□ 정산결과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획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		도비 불용액 (반납액)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도비	시군비
계

□ 이월 및 반납사유

○ 이월사유 :

○ 반납사유 :

[ 별지 제6호 서식 ]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관리카드(시군명)

(세부사업명)

□ 기본현황

시행 연도	사업대상자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주작목	재배 면적 (ha)	사업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홍길동 (010- - )

□ 사업내용

구 분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사업비 (천원)	관리상태 * 미완료시 추진상황
계	00종
시 설	⦁
	⦁
장 비	⦁
	⦁
	⦁
기 타	⦁

□ 사업성과

구 분	사업 前	사업 後	향후계획	비 고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일자리(명)
기 타				마을축제, 농산물 사용 등

□ 관련사진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 기    타

○ 운영상태 :

○ 문 제 점 :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