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0 - 19호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나. 법인격 및 명칭(안 제2조)

○ 법인(민법 제32조)으로 하며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

다. 설립 및 운영 (안 제3조)

○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함

라. 조직위원회 지원 사항 (안 제4조 ∼ 제7조)

○ 예산 범위 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 공유재산 대부

○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 관련사무 범위 내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요청

바. 보고 및 검사 (안 제8조)

○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 서류제출요구 및 검사

○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명령 및 기타

필요 조치 등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0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체육사업소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5, 예천군 체육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 전화 : 054-650-6397  팩스 054-650-6418

- 전자우편 : uniko68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