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6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2. 지원대상

ㅇ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천m2 이상,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

-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①문화 및 집회시설, ②판매시설, ③의료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업무시설, ⑥숙박시설, ⑦노유자시설에 한함

* 15년 이상 건축물은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해당

** 건물 용도는「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함 (주용도에 ①～⑦이외의 건물의 용도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외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최근 3년이내(’17년∼’19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

3. 지원기간 :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 6,000백만원 (건물 총 600동 예상)

ㅇ 지원한도

건물 세부 구분	지원비율	정부지원금 한도 (VAT제외)
연면적 1천m2 이상~5천m2 미만	100%	9백만원
연면적 5천m2 이상~	100%	10백만원

* 연면적과 준공연도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판단

- 지원금은 지원대상 건물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건물 선정

ㅇ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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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은 세부 구분별로 연면적이 큰 건물부터 우선 선정함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DB 구축에 필요한 건물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및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6. 사업 절차 및 내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진단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진단기관 선정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에너지진단보고서제출
(건물주 → 공단)		(공단 → 건물주)		(공단 → 건물주, 진단기관)		(진단기관)		(진단기관→건물주)		(진단기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KEA) 홈페이지(bea.kemco.or.kr/bd/)를 통하여 On-Line으로 진행

① 진단 신청서 제출

ㅇ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의 지원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1>의 건물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공단에 온라인 제출

- 공단의 사업전용 홈페이지(bea.kemco.or.kr/bd/)에 제출

ㅇ 진단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건물주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시설관리업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의 모든 절차는 건물주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건물주는 선호 진단기관 3개를 선택하여 공단에 제출

* 진단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진단기관 현황 및 평가결과는 사업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진단기관 평가 : 우수 진단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품질, 진단수행능력 등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6등급(S, A, B, C, D, E(미흡))으로 구분

ㅇ 건물진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에 진단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 신청해 줄 것

② 진단 지원대상 건물 선정

ㅇ 공단은 진단 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지원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ㅇ 공단은 2개월 이내에 진단이 가능한 건물을 지원대상 건물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규모 배분과 실제 신청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③ 진단기관 선정

ㅇ 공단은 추천받은 진단기관의 진단일정을 확인 후 일정이 가능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건물주 및 진단기관에 통보

④ 에너지진단 시행

ㅇ 선정된 진단기관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진단업무에 대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진단을 실시

- 진단기관은 진단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고

ㅇ 진단기관은 진단 지원대상 건물에 대해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시행하되,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ㅇ 진단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함

⑤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ㅇ 진단기관은 건물주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진단보고서와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함

ㅇ 건물주는 진단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물에너지사용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진단기관을 통해 공단에 제출함

⑥ 에너지진단보고서 제출

ㅇ 진단기관은 진단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단에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함

ㅇ 공단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지급함

7. 진단건물 및 진단기관 유의사항

ㅇ 진단 지원대상 건물의 건물주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사항

ㅇ 본 공고일부터 신규 지정된 진단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진단 지원대상 건물의 건물주 및 해당 진단기관은 사업 종료 후 2년간 한국에너지공단(사업운영기관)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진단기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ㅇ 진단기관은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건물·장비의 손상 및 손실, 인명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은 진단 지원대상 건물의 건물주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은 운영기관과 건물주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 진단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 진단방법, 보고서평가, 지급기준 등 동사업의 진단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름

ㅇ 공고 내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 052-920-0656/0653

<붙임>

1. 건물 에너지진단 신청서

2.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 의향서

<붙임1>

건물 에너지진단 신청서
건물주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임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FAX		전자메일
신청건물	건물명				준공일 년 월 일
	건축물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건축물의 주된 용도		(주용도 : , 연면적 : ㎡, 층수 : 층)
선호 에너지진단 수행기관(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일정
1순위				2순위		3순위
에너지진단 가능 일정 : 2020년 월 일 ~ 월 일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3.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 의향서(붙임3) 1부. 4. 건물 관리 및 법적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과 건물주가 다를 경우) 1부.

<붙임2>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는「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건물 및 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건물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건물에너지진단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건축물고유번호 등 건물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건물에너지진단정보) 건물의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사용실태 등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기업정보 수집 기간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 또는 건물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물주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3>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 의향서
건물주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임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FAX	전자메일
신청건물	건물명		준공일 년 월 일
	건축물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본인은 위 신청 건축물에 대해“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이행·투자할 의향이 있기에 본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물주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