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20-52호

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Ⅰ. 예천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1,800	3호광장	대심리 구역계	일반도로	대로3-3	건고제713호 (1967.12.26)
변경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1,800	3호광장	대심리 구역계	일반도로	대로3-3	건고제713호 (1967.12.26)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대로	3	2	13~25	주간선 도로	700	대로1-3	우계리 구역계	일반도로	한천	경고제316호 (1976.12.31)
변경	중로	2	9	13~15	주간선 도로	700	대로1-3	우계리 구역계	일반도로	한천	경고제316호 (1976.12.31)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832	대로1-1	중로2-1	일반도로		경고제316호 (1976.12.31)
변경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832	대로1-1	중로2-1	일반도로		경고제316호 (1976.12.31)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570	대로3-3	중로1-2	일반도로	중로2-6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570	대로3-3	중로1-2	일반도로	중로2-6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1	11	20	국지도로	595	대심리 406	대심리 674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중로	1	11	20	국지도로	595	대심리 406	대심리 674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1	12	20	국지도로	289	대심리 350-4	대심리 716-2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중로	1	12	20	국지도로	289	대심리 350-4	대심리 716-2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 도로	797	대로1-1	중로2-1	일반도로	중로1-3	경고제98호 (1967.12.26)
변경	중로	2	6	15	보조간선 도로	797	대로1-1	중로2-1	일반도로	중로1-3	경고제98호 (1967.12.26)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97	청복리 871-4	청복리 769-1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53	청복리 871-4	청복리 760-5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255	청복리 403-1	청복리 386-2	일반도로	소로1-19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1	18	10	국지도로	255	청복리 403-1	청복리 386-2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실효에 따른 접속부 변경
폐지	소로	1	19	10	국지도로	528	청복리 381	청복리 408-2	일반도로	소로1-18	경고제269호 (1992.08.27)	실효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815	대로1-2	중로2-4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1	20	10	국지도로	262	청복리 399-1	청복리 381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32	동본리 178-4	동본리 178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0	대로1-3	소로2-75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50	우계리 470	우계리 462	일반도로		경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소로	2	2	6~8	국지도로	147	대로1-3	우계리 461-8	일반도로		경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2	7	8	국지도로	85	백전리 99-13	동본리 477-2	일반도로	소로3-19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폐지	소로	2	11	8	국지도로	140	중로2-8	청복리 358-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158	청복리 847-2	중로2-4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2	13	8	국지도로	166	청복리 847-2	중로2-4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570	대심리 658-1	대심리 501-1	일반도로	중로2-6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2	18	8	국지도로	570	대심리 658-1	대심리 501-1	일반도로	중로2-6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300	대심리 18-1	대심리 42	일반도로	소로2-28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2	25	8	국지도로	300	대심리 18-1	대심리 42	일반도로	소로2-28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2	29	7~8	국지도로	385	서본리 212-5	서본리 247	일반도로	소로3-1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2	29	7~8	국지도로	400	서본리 212-5	서본리 247	일반도로	소로3-1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에 따른 접속부 변경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304	남본리 206	남본리 258-6	일반도로	소로1-11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2	33	8	국지도로	56	남본리 258-23	소로1-14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388	중로1-7	청복리 694-2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2	49	8	국지도로	335	중로1-7	소로3-123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53	8	국지도로	115	소1-18	청복리 산20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2	53	8	국지도로	111	소1-18	청복리 383-3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2	54	8	국지도로	407	청복리 398	청복리 산20	일반도로	소로1-18	경고제269호 (1992.08.27)	실효
기정	소로	2	56	8	국지도로	226	청복리 403-20	청복리 388-2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2	56	8	국지도로	98	청복리 385-8	소로1-20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57	동본리 229-1	소로1-34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2	59	8	국지도로	46	소로2-66	소로1-34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2	66	8	국지도로	74	소로2-75	동본리 219-3	일반도로		경고제21호 (2001.01.20.)
변경	소로	2	66	8	국지도로	75	소로2-75	동본리 219-3	일반도로		경고제21호 (2001.01.20.)	경미한 접속부 변경
기정	소로	2	75	8	국지도로	250	동본리 178	동본리 194-4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2	75	8	국지도로	265	소로1-23	소로1-34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920	소로3-13	중로3-8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소로	3	21	6	국지도로	235	소로3-13	동본리 453-5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3	133	6	국지도로	600	동본리 583	중로3-8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230	백전리 79-1	소로2-75	일반도로	동부초교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소로	3	22	6	국지도로	155	중로3-2	소로2-4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56	소로2-9	백전리 71-1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소로	3	26	6	국지도로	55	소로2-9	백전리 71-1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77	소로2-9	백전리 49-7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소로	3	27	6	국지도로	177	소로2-9	백전리 49-7	일반도로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280	백전리 62-1	백전리 447-5	일반도로	중로3-2	건고제217호 (1969.04.03)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280	백전리 62-1	백전리 447-5	일반도로	중로3-2	건고제217호 (1969.04.03)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32	6	국지도로	80	남본리 21-1	남본리 27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32	6	국지도로	35	남본리 35-1	소로3-3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35	6	국지도로	118	대로1-2	소로3-3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기정	소로	3	36	6	국지도로	120	남본리 79-1	남본리 71-28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36	6	국지도로	66	남본리 79-1	소로3-102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100	대로1-2	소로3-37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39	6	국지도로	100	대로1-2	소로3-37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258	남본리 176-1	남본리 42-1	일반도로	1호공원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45	6	국지도로	100	남산공원	대로1-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3	134	6	국지도로	55	대로3-1	남산공원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46	6	국지도로	55	남본리 168-1	남본리 176-1	일반도로	소로3-45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156	남본리 178-5	대로1-3	일반도로	소로3-46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47	6	국지도로	65	남본리 176-1	대로1-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55	6	국지도로	205	대심리 660	대심리 647	일반도로	소로2-18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폐지	소로	3	57	6	국지도로	156	대심리 673	대심리 70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폐지	소로	3	58	6	국지도로	471	대심리 661	대심리 49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기정	소로	3	60	6	국지도로	235	대심리 624	대심리 605	일반도로	소로2-18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60	6	국지도로	235	대심리 624	대심리 605	일반도로	소로2-18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61	6	국지도로	470	대심리 660	대심리 489	일반도로	소로2-16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61	6	국지도로	30	어린이공원5	소로3-60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66	6	국지도로	192	소로3-69	대심리 458-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66	6	국지도로	120	소로3-69	소로3-75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70	6	국지도로	275	소로3-78	대심리 48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70	6	국지도로	113	소로3-78	소로2-28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71	6	국지도로	110	대심리 494	대심리 465-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71	6	국지도로	110	대심리 494	대심리 465-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70	중로1-1	소로2-2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74	6	국지도로	78	중로1-1	소로3-75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75	5~6	국지도로	664	대로1-1	중로2-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75	5~6	국지도로	664	대로1-1	중로2-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3	81	6	국지도로	127	대심리 28	대심리 34-2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81	6	국지도로	122	대심리 28	대심리 34-2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3	83	6	국지도로	110	서본리 230	대심리 40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83	6	국지도로	106	서본리 230	대심리 40-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84	6	국지도로	180	대심리 51	대심리 8-1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기정	소로	3	86	6	국지도로	780	우계리 592-1	우계리 457-1	일반도로	3호공원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86	6	국지도로	300	대로1-3	우계리 662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87	6	국지도로	290	우계리 393	우계리 457-1	일반도로	소로3-90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87	6	국지도로	112	소로2-2	우계리 462-3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122	6	국지도로	165	소로2-49	청복리 810-1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3	122	6	국지도로	165	소로2-49	청복리 810-1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가각부 정리
기정	소로	3	123	6	국지도로	150	청복리 827	청복리 810-1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변경	소로	3	123	6	국지도로	150	청복리 827	청복리 810-1	일반도로		경고제269호 (1992.08.27)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28	6	국지도로	205	대심리 491	중로1-10	일반도로		경고제98호 (1978.04.08)	실효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대심리 339-5일원	10,650	감)10,650	-	경고제316호 (1976.12.31)	실효
폐지	2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서본리 221-1일원	3,400	감)3,400	-	경고제316호 (1976.12.31)	실효
폐지	4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청복리 877-3일원	8,513	감)8,513	-	경고제256호 (1981.11.25)	실효
폐지	5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청복리 428-2일원	1,650	감)1,650	-	경고제256호 (1981.11.25)	실효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산공원	근린공원	예천읍 남본리	71,700	감)2,844	68,856	건고제713호 (1967.12.26)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2	노상공원	근린공원	예천읍 노상리	35,730	감)35,730	-	건고제713호 (1967.12.26)	실효
변경	3	서본공원	근린공원	예천읍 서본리	72,786	감)7,812	64,974	건고제713호 (1967.12.26)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4	지내공원	근린공원	예천읍 지내리	26,896	감)26,813	83	건고제713호 (1967.12.26)	국공유지 유예
폐지	8	우계 어린이공원	어 린 이 공 원	예천읍 우계리	1,600	감) 1,600	-	경고 제43호 (1985.3.15)	실효

Ⅱ. 용궁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240	읍부리 280-12	읍부리 292-1	일반도로	소로 2-5	경고 제205호 (1977.06.29)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252	읍부리 280-11	읍부리 292-1	일반도로	소로 2-5	경고 제205호 (1977.06.29)	녹지실효에 따른 접속부 변경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132	읍부리 243-3	읍부리 402	일반도로	공원 북측	예고 2009-635 (2009.11.26)
변경	소로	3	19	6	국지도로	145	읍부리 243-3	읍부리 402	일반도로	공원 북측	예고 2009-635 (2009.11.26)	녹지실효에 따른 접속부 변경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금남리 436일원	39,118	감)39,118	-	경고제261호 (1982.12.13)	실효
폐지	2	국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읍부리 186-4일원	9,602	감)9,602	-	건고 제205호 (1977.6.29)	실효
폐지	3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읍부리 133-6일원	2,050	감)2,050	-	건고 제205호 (1977.6.29)	실효

Ⅲ. 감천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591	소로 2-1	동측 구역계	일반도로	소로 3-18	경고 제136호 (1976.07.20)
변경	소로	3	16	5~6	국지도로	130	소로 2-1	포리 1263-1	일반도로	-	경고 제136호 (1976.07.20)	미집행 구간의 실효

나)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감천공원	근린공원	포1리	21,860	감)21,830	30	경고 제136호 (1976.7.20)	국공유지 유예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l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계도서는 예천군 도시과(☎054-650-63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