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 – 608호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대책 외에 예천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대한 용의 정의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안 제5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

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내용을 규정(안 제6조)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마.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안전재난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020. 4. 13.(월) ~ 5. 4.(월)

o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youi5203@korea.kr) 등

o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 예천군(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2   팩스 : 054-650-6159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천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