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 · 처리하고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1,272,200천원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1,186,800천원

∙ 국비 593,400천원, 도비 178,020천원 군비 415,380천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85,400천원

∙ 국비 42,700천원, 도비 12,810천원 군비 29,890천원

□ 사 업 량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약345가구

∙ 가구당 최대지원액 : 3,440천원, 초과액 본인부담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 약20가구

∙ 가구당 최대지원액 : 4,270천원, 초과액 본인부담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병행

□ 추진방법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전문업체 위탁(관내 업체간 입찰)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전문업체 위탁

□ 사업대상 선정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회취약계층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개량 희망자 (건축물 대장 필수, 임대 제외)

□ 사업 연계

❍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인 경우 건축과에 빈집정비사업 신청(읍면 산업계 담당)하고 환경관리과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여 슬레이트 철거 후 빈집정비 시행

□ 지원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 및 부속사(축사, 창고 등) 지원가능

∙ 주택 부지 바깥에 있는 공장, 축사(관리사), 창고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3,44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3,44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

❍ 지원제외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 정 방 법 : 모집공고 후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평가에 의함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 및 지붕    개량(주택만 가능)

∙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건축신고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제외 : 건축물 지붕 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

∙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 가능

∙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등의 사유로 시공하지 않음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4,27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4,27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병행추진)

❍ 지원제외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정방법 : 모집공고 후 신청자 중 현지확인 평가에 의함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우선순위

1.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2.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3.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타 지원없는 사업)

4.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

5. 빈집정비사업(국토교통부, 지자체 연계사업)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

5. 독거노인가구

- 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령, 건축연도, 지붕개량면적 순서로 지원

※ 상기 지원대상자 외에는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평가 배점기준표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우선순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설치년도	1980년이전	1990년이전	2000년이전	2000년이후
신청자 연령대	70대이상	60대이상	50대이상	40대이하
슬레이트 노후정도	노후되어 슬레이트 비산 및 파손	노후되어 비산의 가능성 있음	노후되었으나 비산의 가능성 없음	보전상태양호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평가 배점기준표

점수표 선정기준	10	7	4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①사업 계획 수립			⇒	②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군				군
③사업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징구	⇒	④ 현장확인 및 평가	⇒	⑤평가결과 취합 신청현황, 현장확인결과, 평가결과서 제출	⇒
지역주민 ⇒ 읍면		읍면		읍면 ⇒ 군
⑥대상자 선정 ․ 통보	⇒	⑦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사업	⇒	⑧ 정산
군 ⇒ 읍면 ⇒ 신청자		위탁사업자		위탁사업자 ⇒ 군

□ 사업추진계획

❍ 2020.        1.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2020.  2. ~  3.   : 대상자 및 업체선정

❍ 2020.  4. ~ 11.   :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

❍ 2020.       12.	: 사업비 정산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재□ 미등재□ (과세대장□,기타□)	거주유무	거주□, 빈집□
	보관슬레이트 유무	유□, 무□	건축면적(㎡)
	지붕철거후 계 획	지붕개량연계□, 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건축물 자진철거□, 자체지붕개량□, 자체주택개량□
신청유형	취약계층□,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면적(㎡) × 1.45(건축물면적의 배수) × 1.16(슬레이트겹침비율)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사업비 지원 상한액 (위탁수수료 포함) : 344만원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소유권확인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자가가구확인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건축면적(㎡)
	거주인원	명	보관슬레이트유무	유□, 무□
가구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포함가구□
위와 같이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취약계층 자격 확인필 : 확인자       (인)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면적(㎡) × 1.45(건축물면적의 배수) × 1.16(슬레이트겹침비율)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각각 최대지원액 초과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 의무 이행(위탁수수료 포함)

∙ 슬레이트 처리 최대지원액 344만원,  지붕개량 최대지원액 427만원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지붕은 본인 직접철거·처리후 사업 시행

o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

o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 등의 수선 및 기타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상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행조건

이행 및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