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예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 절차 등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통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 시행시기 : 2019. 10. 1.부터

◦ 관련근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 4. 8. ) 개정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변경사항

◦ 종량제 봉투 종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종량제 봉투(녹색)	타는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녹색) 안타는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흰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타는 쓰레기용 봉투)
※ 9월 읍면 배부 → 10월부터 판매 실시

◦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사항)	(기존 사항) (추가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사항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 주기		매월	분기별
지급 품목		종량제 봉투	종량제봉투 or 대형폐기물스티커
지급 대상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없음	- 종량제봉투 : 가구당 360리터 (1인가구 180리터) - 대형폐기물스티커 : 가구당 5,000원
		없음	- 음식물종량제봉투 : 가구당90리터 - 대형폐기물스티커 : 가구당 2,000원 - 종량제봉투 : 가구당 180리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종량제봉투 : 가구당 120리터 (1인가구 60리터)	- 종량제봉투 : 가구당 360리터 (1인가구 180리터) - 대형폐기물스티커 : 가구당 5,000원
		- 음식물종량제봉투 : 가구당30리터 - RFID기기 사용세대 : 가구당 900원	- 음식물종량제봉투 : 가구당90리터 - 대형폐기물스티커 : 가구당 2,000원 - 종량제봉투 : 가구당 180리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종량제봉투 : 가구당 120리터 (1인가구 60리터)	- 종량제봉투 : 가구당 360리터 (1인가구 180리터) - 대형폐기물스티커 : 가구당 5,000원
		- 음식물종량제봉투 : 가구당30리터 - RFID기기 사용세대 : 가구당 900원	- 음식물종량제봉투 : 가구당90리터 - 대형폐기물스티커 : 가구당 2,000원 - 종량제봉투 : 가구당 180리터
	전입가구	- 종량제봉투 : 가구당 200리터	- 종량제봉투 : 가구당 200리터
※ 군 관내 전출입 제외(관외→관내 전입 해당) / 최초 1회만 지급함 ※ 시행시기 : 10월부터 지급 실시

◦ 공사장 생활, 다량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장 생활 폐기물	- 마대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예천군 매립장으로 직접 배출	- 마대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읍·면에서 공사장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 확인서” 발급 후 매립장 배출 (별첨 1 양식 참조)
다량 폐기물

◦ 타시군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발급

변경 전	변경 후
타시군 종량제봉투 1:1 교환	타시군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최대 20매 발급
※ 타시군 종량제봉투에 인증스티커 부착후 배출장소에 배출 ※ 군 관내 전출입 제외(관외→관내 전입가구만 해당) / 최초 1회만 지급함

◦ 대형 폐기물 품목 세분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가구류	13종	16종
가전	15종	25종
기타	5종	30종
※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별첨 3 참조)

◦ 영농폐기물(곤포사일리지 비닐)  배출방법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곤포사일리지 비닐	- 마대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예천군 매립장으로 직접 배출(유상)	- 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비닐에 담아서 배출장소에 배출(흰색만) - 예천군 매립장으로 직접 배출(무상)
※ 색깔 있는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변경 전 사항으로 배출

# 별첨 1

공사장 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공사장 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 보관용)					일련번호
배 출 자 (건 물 주)		생년월일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		내 용
업 체 대 표 자		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1.일련의 공사·작업,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예천군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장 생활(다량)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예천군순환형매립장 제출용)					일련번호
배 출 자 (건 물 주)		생년월일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		내 용
업 체 대 표 자		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예천군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주무관	팀 장	읍․면장	결재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장   (직인)

별첨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가구류	문 갑	모든 규격	3,000원	가전제품류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4,000원
						높이1m 미만	2,000원
	상	모든 규격	1,000원
					가습기	모든 규격	2,000원
	서랍장	5단 이상	4,000원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원
		5단 미만	3,000원
						높이1m 미만	2,000원
	소 파	4인용 이상	8,000원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	5,000원
		2,3인용	5,000원
						130ℓ 미만	3,000원
		1인용	3,000원
					냉장고	양문형700ℓ이상	15,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5,000원
						양문형600ℓ이상	12,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500ℓ 이상	8,000원
	싱크대	1쪽 당	2,000원
						300ℓ 이상	6,000원
	의 자	모든 규격	2,000원
						300ℓ 미만	4,000원
	장 롱	120cm이상1쪽	15,000원
					다리미	모든 규격	1,000원
		120cm미만1쪽	10,000원
					라디오	모든 규격	2,000원
	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높이150cm이상	8,000원
					믹 서	모든 규격	1,000원
		높이150cm미만	5,000원
					복사기	모든 규격	5,000원
		높이100cm미만	3,000원
					비디오	모든 규격	2,000원
	책꽂이	5단 이상	4,000원
					선풍기	모든 규격	2,000원
		5단 미만	3,000원
					세탁기	모든 규격	4,000원
	책상	양수(대형)	5,000원
					식기(세척)건조기	모든 규격	3,000원
		편수(소형)	4,000원
					에어컨	264㎡ 이상	8,000원
	침대 (매트리스포함)	2인용	15,000원
						66㎡ 이상	5,000원
		1인용	10,000원
						66㎡ 미만	3,000원
	매트리스	2인용	5,000원
					전기(압력)밥솥	모든 규격	2,000원
		1인용	3,000원
	캐비닛	높이1m 이상	4,000원		전기비데	모든 규격	3,000원
		높이1m 미만	3,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원
	피아노	그랜드	15,000원		전축, 오디오 (스피커포함)	모든 규격	5,000원
		어파라이트	10,000원		전화기	모든 규격	1,000원
		오르간, 전자피아노	4,000원		정수기	모든 규격	2,000원
	화장대	모든 규격	4,000원		청소기	모든 규격	2,000원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컴퓨터	본체	3,000원	기타류	수족관	5㎥ 이상	15,000원
						2㎥ 이상	10,000원
		모니터	3,000원
						2㎥ 미만	8,000원
		프린터	3,000원
					아이스박스	대형	2,000원
		키보드	1,000원
						소형	1,000원
		스피커	1,000원
					안마기	모든 규격	2,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	2,000원
					안마의자	모든 규격	10,000원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원
					액 자	모든 규격	2,000원
		12인치 이상	3,000원
					여행용가방	대형(화물용)	2,000원
		12인치 미만	2,000원
						소형(기내용)	1,000원
	팩시밀리	모든 규격	2,000원
					옥매트	모든 규격	2,000원
					온수매트	모든 규격	2,000원
기타류	거 울	모든 규격	2,000원
					욕 조	모든 규격	8,000원
	건조대	모든 규격	3,000원
					우 산	모든 규격	1,000원
	기름 탱크	200ℓ 이상	3,000원
					유모차	모든 규격	3,000원
		200ℓ 미만	2,000원
					자전거	모든 규격	2,000원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원
					재봉틀	모든 규격	3,000원
	러닝머신	모든 규격	5,000원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원
	벽시계	모든 규격	1,000원
					카 펫	모든 규격	2,000원
	변 기	좌변기 (모든 규격)	5,000원
					폐소화기	10kg 초과	7,000원
		소변기 (모든 규격)	3,000원
						3.3kg 초과 10kg 이하	5,000원
	보일러	모든 규격	6,000원
						3.3kg 이하	3,000원
	보행기	모든 규격	3,000원
					화 분	모든 규격	1,000원
	세면기	모든 규격	2,000원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80kg 쌀 포대 기준	3,000원
	솜이불	모든 규격	2,000원
						60kg 쌀 포대 기준	2,000원
	쌀 통	모든 규격	2,000원
						40kg 쌀 포대 기준	1,000원

1.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 마다 부과·징수함

2. 무상 수거대상 대형폐가전제품은 제외함. 단, 냉장고 냉각기‧세탁기 모터가 훼손된 제품 및 무상방문 수거요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