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1001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시행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보훈명예수당(월7만원→월10만원) 증액 (안 제8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연 평균 258,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04, 팩스 : 054-650-6209

- 전자우편 : bae1985081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호까지”를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참전 유공자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군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 제18호까지---------------------------------------------------------------------------------------------.
② 수당은 월 7만원으로 한다.	② ------- 10만원-------.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지원 대상--------------------------------------------.
2.「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대상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인 것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확대. 보훈명예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증액.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 100,000원 × 346명 × 12개월 = 415,2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보훈명예수당	415	415	415	415	415	2,075
	소계(b)	415	415	415	415	415	2,075
□ 총 비용(a-b)		-415	-415	-415	-415	-415	-2,07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415	415	415	415	415	2,075
민간
기타
합계		415	415	415	415	415	2,075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배서현 (054-650-62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훈명예수당 확대지원 소요예산 : 415,000천원 정도

○ 보훈명예수당 : 100,000원 × 346명 × 12개월 = 415,000,000원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