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9 - 1004호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중복된 규정

조문으로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보건소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2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 전화 : 054-650-8012  팩스 054-650-6479

- 전자우편 : pitch12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