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선발하여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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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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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인    원 : 858명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 사 업 비 : 2,417백만원 (국 1,204 도 361 군 852)

□ 수행방법 : 직접 수행 및 민간위탁 수행

□ 민간위탁 수행기관
- 예천군노인복지관
- 사)대한노인회예천군지회
-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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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12개월(1월 ~ 12월), 9개월(3월 ~ 11월)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인    원 : 858명

(단위 : 명)

수행기관	활동유형	참여인원	비고
계		858
예천군 직접수행 (읍면)	소계	330	전담인력 2
	공익활동 (9개월)	330
예천군 노인복지관	소계	238	전담인력 2
	노노케어 (12개월)	19
	노노케어 (9개월)	60
	공익활동 (9개월)	159
	※ 군비 추가 (3개월)	(2)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소계	150	전담인력 1
	노노케어 (12개월)	60
	공익활동 (9개월)	90
	※ 군비 추가 (3개월)	(10)
경북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계	130	전담인력 1
	공익활동 (9개월)	140

□ 사업내용 :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문화공연)활동 등

□ 활동조건
- 활동시간 : 월 30시간이상 (일 3시간 이내) ※ 주 14시간 이하
- 활 동 비 : 월 27만원 이내 (교통비, 식비, 활동실비 포함 보상금액)
- 참여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 혹서(한)기는 안전을 위하여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활동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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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모집기간 : 연중형 12월말 ~ 1월초, 9개월형 2월 중

□ 모집인원 : 858명 (사업단별 인원은 공고 시 첨부)

□ 참여조건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

□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접 수 처 : 각 읍·면 및 민간위탁 수행기관 3개소

□ 모집방법 : 통합모집
- 본청 : 일괄모집 홍보, 참여자 선발 결정 및 후순위자 관리
- 각 읍·면 및 수행기관 3개소 : 참여자 신청 접수 (선발기준표 사용)
※ 신청자 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가능 (1개 사업 선발 시 다른 사업은 탈락처리)
※ 전담인력 : 참여 신청자 정보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점수 전산 등록
※ 10개 면 : 참여 신청자 정보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점수 엑셀 작성 후 제출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천군 거주 사실 및 세대구성 확인 (민간위탁 수행기관만 제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증빙 : 장애인증명서,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읍면은 전산 확인)
※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은 전산 연계를 통해 확인 (접수 시 구두 확인 요망)

□ 선발기준 : 선발기준표 적용
- 신청접수 시 신청자의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점수를 필히 작성
-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연령순으로 선정

※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다른 사업은 미달인 경우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될 수 있음.

□ 최종선발 참여자는 각 읍·면 및 수행기관에서 협약서 작성 후 참여

<서식1>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기 초 생 활 수급자 여부		□ 비해당 □ 해당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해 당 유 무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해당(직장가입자)
	기 초 연 금 수 급 여 부		□ 수급 □ 미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여부			□ 등급 없음 □ 등급 있음( 급)
	세대구성 형 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노부모, 18세 미만 손자녀, 장애인가족 동거인 경우)							□ 노인독신
			□ 노인부부							□ 기타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 신청							□ 그 외 참여한 경력 있음
	신 청 프로그램		①	(수행기관명)						②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선택기재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ㅇ 본 수행기관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활동비 지급 및 참여자 관리(참여자 선발과 대기자 관리,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등) 등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2‧3,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되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dataset)은 준영구 보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서식 2>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세대구성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신청 프로그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서식 2>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접수번호 : 예천읍-001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0원	60		* 전산 연계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0		* 전산 연계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참여 경력	신규참여자*		5		*2018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해당없음		0
다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5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독거노인가구		10
		부부노인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라	활동 역량	보행 능력	양호 ≀ 미흡	10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8
				6
				4
				2
		의사 소통	양호 ≀ 미흡	10		신청자와 면담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8
				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