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860 호

2018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예천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예  천  군  수

1. 접수기간 : 2018. 10. 4.(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시간엄수) (토·일·공휴일 제외)

❍ 보조금 지원 확정자의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 신청자를 접수 받아 순번대로 지원할 수 있음.

2. 접 수 처 : 예천군청 5층 대강당(☏650-6185)

3. 사업물량 : 약 100대 정도 (예산범위 내)

❍ 예산액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4.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예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신청자(법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 주요장치가 양호하고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소유자가 예천군에 있어야 지급가능

5.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하되, 위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예천군 환경관리과에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 적용

- 확인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미만 단위는 절사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6. 보조금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별지1호)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별지2호)	⇨	차량폐차 말소등록	⇨	보조금 지급청구 (별지3호)	⇨	보조금 지급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소유자

7. 제출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 시

①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호 서식)

②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 사업장 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전산망으로 확인)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4호 서식)

⑥ 차량 정상운행여부 확인(접수 시 군청에 주차, 담당자 확인을 받을 것)

【유의사항】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함.

[단,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신청자로 정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별지 제5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여아 함.]

※ 생계형차량 인정 대상차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접수일 1개월 이내 발급) 첨부하여야 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3호 서식)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사본)

③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예천군 발행분)

【유의사항】보조금 신청은 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60일) 폐차 후 신청(2개월 이후 폐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유의사항】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 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기타사항

❍ 물량 부족으로 인한 조기마감이 우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침 및 예천군 환경관리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예천군 환경관리과 (☎650-6185,6186)

(별지 제1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